유산취득세란? — 75년 묵은 상속세가 바뀌는 이유

유산취득세는 간단히 말해 “내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만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지금의 유산세(遺産稅)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재산 총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즉, 자녀 5명이 10억 원씩 나눠 받든, 1명이 50억 원을 통째로 받든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 즉 “낼 수 있는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 정의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 국가 가운데 한국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영국·덴마크·한국 단 4개국뿐입니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75년 만의 대수술을 공식 발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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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 핵심 차이 한눈에

두 제도의 차이를 가장 쉽게 보여주는 비교표입니다. 단순히 계산 방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납세 의무 구조 전체가 달라집니다.

※ 위 개편안은 2028년 1월 시행 목표이나, 2025년 말 현재 국회 통과 불발로 재추진 여부 불확실합니다. 현 상속세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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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체계 완전 해부 — 자녀 5억, 배우자 10억의 진실

유산취득세 개편안의 핵심은 공제 체계의 혁명적 개편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전원을 합산해 일괄공제 5억 원 하나만 주던 구조였습니다.
개편 후에는 자녀 1인당 5억 원의 개인별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여기에 미성년자·장애인 추가공제까지 더해집니다.

① 상속인 기본공제 구조

② 추가공제 항목 (중요!)

• 미성년자 공제: (19세까지 남은 연수) × 1,000만 원 — 10세 자녀라면 9년 × 1,000만 = 9,000만 원 추가
• 장애인 공제: 기대여명 × 1,000만 원 — 40세 장애인이라면 약 4~5억 원 추가 공제 가능
• 연로자 공제: 1인당 5,000만 원 (단, 직계비속에게는 미적용)

③ 인적공제 최저한 10억 원 — 소규모 상속도 보호

상속인이 소수이거나 상속재산이 적어 공제 합계가 10억 원에 못 미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직계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이 7억 원만 상속받는 경우 자녀공제 5억 원 + 추가공제 2억 원 = 총 7억 원 공제,
결과적으로 과세표준 0원이 됩니다.
이 조항이 사실상 10억 원 이하 상속의 실질적 면세를 보장하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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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시뮬레이션 — 20억·30억 상속 시 절세 효과 계산

추상적인 설명보다 숫자가 직접적입니다. 아래 세 가지 사례로 현행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비교해 봤습니다.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사례 1: 배우자 + 자녀 2명, 상속재산 20억 원

사례 2: 배우자 + 자녀 3명, 상속재산 30억 원

사례 3: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상속재산 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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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좌절 이유 — 2025년 말, 또 무산된 진짜 배경

이 글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2028년에 유산취득세 시행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개편안을 발표하고,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 유산취득세 법안은 국회 문턱에서 또다시 좌절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해 12월 “일반적 상속세 인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 안팎에선 제도 논의 자체가 급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반대 논거는 주로 세수 감소 우려에 집중됩니다. 정부 추산 기준으로 유산취득세 전환 시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현행 6.8%에서 절반 이하로 감소하며, 이는 상당한 세수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이 구도가 2026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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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금 해야 할 상속 준비 전략 4가지

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손해 없이, 안 바뀌어도 세금 줄이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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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자주 묻는 5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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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총평

유산취득세는 분명히 방향성 자체는 올바른 개편입니다.
75년간 유지된 유산세 체계는 사회 변화 — 아파트 가격 폭등, 다자녀 가구 감소, 공평 상속 문화 확산 — 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한 채가 15억~20억 원을 넘는 시대에, 일괄공제 5억 원은 중산층 가정도 상속세를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입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2028년에 다 해결된다”는 막연한 기대 속에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사전 증여를 시작하고, 배우자와의 자산 배분을 점검하고, 세무사와 상속 플랜을 세워두는 것이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최선의 대비입니다.

제도는 언제든 다시 좌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자산과 가족을 위한 준비는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상속은 준비한 사람이 덜 내고, 준비 못 한 사람이 훨씬 더 내는 게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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