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왜 사망일만 보면 안 될까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117조에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출처: 민법 제1117조, 1977.12.31. 법률 제3051호)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일로부터 10년”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권리를 잃는 경우의 상당수는 10년이 아니라 1년을 넘겨서 생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생전에 특정 형제에게 재산을 넘긴 사실을 이미 2년 전에 알고 있었다면, 단기 시효인 1년이 먼저 완성된 상태입니다. 사망일 기준으로는 아직 10년이 한참 남았어도 소용없습니다.

💡 공식 조문과 실제 분쟁 흐름을 같이 놓고 보면, “사망 이후에 시효가 시작된다”는 통념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 보입니다. 1년과 10년 중 먼저 도달하는 시효가 권리 소멸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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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날’의 기준 —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안 날’의 요건은 생각보다 엄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종합하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1년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것, ② 특정 재산이 생전 증여되거나 유언을 통해 유증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 ③ 그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을 것. (출처: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488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19475 판결)

여기서 핵심은 세 번째 요건입니다. 법원은 “유류분 침해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알아야 할 필요는 없고,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구체적인 금액을 몰랐다는 이유로 ‘아직 몰랐다’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2024.5.14. 선고 2022가단519475 판결)

단기 시효 1년의 실제 기산점 예시

※ 위 표는 대법원 판례 기준 일반적 해석이며, 개별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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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중인데 1년이 지나버리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효 도과 사례는 “가족끼리 합의하다가 시간을 놓친 경우”입니다. 형제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대화로 해결하려다 1년이 훌쩍 지나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은 그런 심리적 사정을 멈춤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협의 중이라 해도, 민법이 정한 시효 중단 조치(재판상 청구, 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승인’)를 취하지 않은 채 1년이 경과하면, 상대방은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막상 써보면 이 단계에서 많이 멈추는데, 그 이유는 “아직 구체적인 금액을 모르니 소송하기 이르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몰라도 청구할 수 있고, 시효만 멈춰두면 이후 산정은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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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개정, 진행 중인 소송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년 2월 12일, 유류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조항의 일부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뒤 약 2년간 이어진 입법 공백이 마침내 해소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됐으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도 다 새 규정이 적용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개정 조항별 소급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출처: 2026.2.12. 민법 개정안 부칙 제2·3·4조 / 법무법인 시완 분석 seewan.co.kr, 2026.3.1.)

즉,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반환 대상이 부동산이고 “현금으로 받겠다”고 주장하려는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이 개정법 시행 전이라면 가액반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물반환 원칙이 여전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가액반환만 주장하다가 예상과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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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보상 증여는 이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10년간 부모를 모시며 간병했고, 그 보상으로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았더라도, 다른 형제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 그 아파트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지는 헌법재판소도 인정해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번 개정안이 이를 명문으로 해결했습니다.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출처: 2026.2.12. 민법 개정안 제1008조 단서)

이 조항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소급 적용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법사위 단계에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 계산식(제1113조)에서 기여분을 직접 공제하는 조항도 함께 논의됐는데, 최종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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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이후에도 놓치는 시효가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년·10년 시효를 지키고 나서도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학 주석서와 실무 해석에 따르면,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 자체에 적용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한 이후에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 개별 이행 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으로서 민사상 일반 소멸시효(10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처: 로톡 법률 콘텐츠, lawtalk.co.kr)

쉽게 말하면, 내용증명으로 유류분 반환 의사를 밝혀서 1년 시효를 멈췄다 하더라도, 이후 오랫동안 실제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또 소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구만 해놓고 소송을 미루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 결론: 유류분 분쟁은 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시효 중단 조치 → ② 6개월 안에 소송 제기 → ③ 판결 후 이행청구권 시효 관리까지, 세 단계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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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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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유류분 소멸시효 문제를 정리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점은, “사망일로부터 10년”이라는 수치보다 “안 날로부터 1년”이 훨씬 더 자주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10년이라는 숫자는 길게 느껴지지만, 생전에 이미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사망 즉시 1년이 시작됩니다.

2026년 민법 개정 이후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소급 적용이 되는 조항과 되지 않는 조항이 섞여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소송 전략이 달라집니다. 특히 가액반환의 경우 소급이 없다는 점, 그리고 기여분 직접 공제 조항이 최종안에서 삭제됐다는 점은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시효는 시계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증여 사실을 알게 됐다면 적어도 내용증명 발송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판단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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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헌법재판소 2024.4.25. 선고 2020헌가4 등 —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원문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95&bcIdx=1007479
2. 법무법인 시완 — 2026.2.12. 민법 개정안 분석 (소급 적용 범위, 삭제 조항 포함)
   https://seewan.co.kr/kwa-4279-100
3. 로톡 — 유류분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실무 정리
   https://www.lawtalk.co.kr/posts/143494
4.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민법 제1117조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