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기준
고용노동부 2026 업무보고 반영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직원 수대로 과태료 나옵니다
임금명세서를 나눠주긴 했는데 항목 하나가 빠졌다면, 많은 사업주가 “미교부보다는 덜 심각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304, 2022.04.20)은 다르게 봅니다.
근로자 1명당 임금지급일 1회마다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직원 10명에게 3개월 연속 계산방법을 누락하면, 이론상 30건의 위반이 됩니다.
2026년부터는 고용노동부가 AI로 임금명세서를 자동 점검하는 체계까지 갖췄습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왜 지금 더 위험해졌나
2021년 11월 19일,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개정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시행 초기에는 고용노동부가 “시정 기회를 먼저 부여(25일 이내)”하는 방식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많은 사업주가 위반을 가볍게 봤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업무보고(2025.12.11. 공개)에는 “AI가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작업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노동법 위반사항을 점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 업무보고 보도자료) 기다리다 신고 들어오면 조사하던 방식이 아니라, 먼저 찾아내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의 ‘가짜 3.3 기획감독’ 결과에서도 임금명세서 미교부가 전체 256건 위반 중 별도 항목으로 적발됐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2026.03.19.)
실제 감독 현장에서도 임금명세서 항목은 이제 단독 점검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챙겼는데 명세서는 형식적으로 줬다”는 사업장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표 — 미교부 vs 기재사항 누락 차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60조)에는 두 가지 위반 유형이 명확히 구분돼 있습니다. 완전히 안 준 것과, 줬는데 항목이 빠진 것은 기준이 다릅니다.
| 위반 유형 | 1차 | 2차 | 3차 이상 |
|---|---|---|---|
| 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② 기재사항 일부 누락·사실과 다르게 기재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출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법조문: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줬는데 항목이 빠졌으니까 더 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1차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근로자 1명 × 임금지급일 1회’ 기준입니다. 직원 수와 미이행 월수를 곱하면 금액이 전혀 다른 차원이 됩니다.
“월별 × 인원수” 곱셈 구조가 부담을 키우는 이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304, 2022.04.20.)은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 1명에 대해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한다.” 이 한 줄이 과태료 계산의 핵심입니다.
상황: 직원 10명, 3개월간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 기재 누락
※ 위반 횟수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근로자별 임금지급일 단위’로 산정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04, 2022.04.20.)
600만 원은 직원 10명짜리 사업장에서 항목 하나를 빠뜨린 결과입니다. “명세서는 줬는데”라는 말이 면책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단순 미교부를 기준으로만 생각했다면 실제 노출 위험을 훨씬 낮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기재해야 하는 항목 10가지 — 자주 빠뜨리는 곳 3곳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 10가지입니다. 이 중 3가지가 현장에서 반복 적발됩니다.
| 기재 항목 | 주의 포인트 |
|---|---|
| ① 성명 (근로자 특정 정보) | 성명만으로 특정 가능 시 생년월일·사원번호 생략 가능 |
| ② 임금지급일 | — |
| ③ 근로일수 | — |
| ④ 총 근로시간수 | — |
| ⑤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자주 빠짐 | 4인 이하·근로시간 적용 제외 근로자는 기재 생략 가능 |
| ⑥ 임금 총액 (공제 전) | 세전 금액 기준 |
| ⑦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항목별 금액 | — |
| ⑧ 항목별 계산방법 (변동이 있는 경우) 자주 빠짐 | 고정 기본급은 생략 가능, 연장수당은 시간수 포함 필수 |
| ⑨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자주 빠짐 | 4대 보험·소득세 등 각 항목 개별 기재 필수 |
| ⑩ 통화 외 임금 (있는 경우) | 품명·수량·평가총액 기재 |
(출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근·감봉·정직으로 그달 기본급 금액이 달라졌다면, 그 월은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평소엔 고정이었더라도 변동이 생긴 달은 예외가 없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Q&A, 2021.11.)
포괄임금제 사업장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지점
포괄임금제를 쓰는 사업장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장수당을 포괄로 처리하니까 시간수를 따로 안 써도 되지 않나요?” 이게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 연장근로수당의 시간수가 명시돼 있고, 그 달에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었다면 해당 항목의 계산방법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Q&A 8번, 2021.11.)
고정 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그 시간수와 계산식을 반드시 함께 써야 합니다. 포괄임금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연장수당 항목을 통째로 비워두면 기재사항 누락에 해당합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는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을 분기별 기획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 업무보고, 2025.12.11.) 포괄임금 자체에 대한 점검과 임금명세서 기재 적정성이 동시에 확인된다는 뜻입니다.
2026 AI 점검 체계, 달라지는 감독 방식
고용노동부 2026 업무보고에는 “AI가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작업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노동법·산업안전 위반사항을 점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 문장이 실무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감독은 근로자의 진정·신고가 트리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신고할 리 없다”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많았습니다. AI 점검 시스템은 이 전제를 바꿉니다. 사업장이 제출하거나 확보된 문서를 분석해 패턴으로 위반을 탐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고 없이도 적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26년 3월 기획감독에서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가짜 3.3 위반 탐지와 동시에 적발됐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2026.03.19.)
런던베이글뮤지엄 사례(2026.03.05. 적발, 과태료 8,100만원)에서도 임금명세서 미교부가 별도 항목으로 확인됩니다. 감독 대상이 됐을 때 임금명세서까지 같이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한 번 감독에 걸리면 명세서 항목은 필수 체크 대상입니다.
실무 대응 방향은 단순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발송해도 법적 교부 효력이 인정되는 만큼, 발송 이력이 남는 방식으로 교부하고 항목 누락 없이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송 후 반송·미수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부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수신 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Q&A 5가지
마치며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문제에서 제일 위험한 건 “줬으니까 됐다”는 생각입니다. 형식적으로 교부했더라도 항목이 빠지면 별도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되고, 인원수와 개월 수가 곱해지는 구조라 실제 노출 금액은 생각보다 빠르게 커집니다.
2026년부터는 AI 점검 체계가 더해지면서 “신고가 없으면 안 걸린다”는 전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임금명세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무료 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발송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걸 갖추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가 지금은 너무 커졌습니다.
포괄임금제, 일용직, 고정 월급제 어느 유형이든 항목 체크리스트 한 번 돌려보는 게 지금 시점에 가장 실용적인 대응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2026년 업무보고 보도자료 (2025.12.11.) —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04 (2022.04.20.)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근로자 1명·임금지급일 단위 산정 기준
- 고용노동부 사업장 지도지침 (2021.11.24.) —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정 기간 기준
- 가짜 3.3 기획감독 결과 발표 (2026.03.19.) — 뉴스1 보도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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