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02.01 시행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 통장만으론 안 됩니다
배우자도 2025년부터 공제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말정산 때 공제가 거절되는 케이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통장만 있으면 됩니다가 아닙니다.
2025 귀속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오랫동안 무주택 세대주 본인에게만 허용됐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배우자 명의 통장은 공제 대상 밖이었습니다. 그 구조가 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바뀌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개정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법률 제20727호, 2026.02.01 시행)
공제 한도도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최대 공제금액이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납입 인정 한도 역시 월 1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2.5배 확대됐습니다. (출처: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nts.go.kr)
| 항목 | 2024 귀속 (이전) | 2025 귀속 (현재) |
|---|---|---|
| 공제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본인 | 세대주 + 배우자 |
| 납입 한도(연) | 240만 원 | 300만 원 |
| 최대 공제액(1인) | 96만 원 | 120만 원 |
| 월 납입 인정액 | 10만 원 | 25만 원 |
출처: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nts.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배우자 공제, 실제로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국세청이 공식 안내에 적시한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 신청 자체가 무효입니다.
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배우자 각각 적용됩니다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각자의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주만 7,000만 원 이하고 배우자가 8,000만 원이라면,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배우자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세대주가 초과하면, 배우자는 공제를 받아도 세대주는 받지 못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② 과세연도 12.31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연중에는 무주택이었다가 12월에 잠깐이라도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해 공제는 전액 날아갑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배우자는 법적으로 동일 세대로 봅니다. 배우자가 다른 도시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대 전체가 탈락합니다. (출처: 인성회계법인 HR서비스 연말정산 Q&A)
③ 본인 명의 통장 — 배우자 통장을 빌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칩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인 명의에 한함”.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본인 명의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 통장 하나로 부부가 함께 공제받는 방식은 2026년 현재 불가합니다. (출처: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nts.go.kr)
배우자 통장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틀린 이유
배우자 명의 통장이 있고, 소득 기준도 맞고, 무주택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제가 안 됐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아래 두 가지입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배우자 명의로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무주택 확인서를 예전에 제출해 뒀다고 해서 배우자까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최초로 받으려면 배우자 명의로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내지 않으면 그해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이 부분이 명시돼 있지만, 많은 블로그에서는 이 서류 절차를 빠트리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nts.go.kr)
청년 주택드림 통장 비과세는 시한이 따로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비과세 혜택은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신청 시한이 다릅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이후 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 시한을 넘기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출처: KB국민은행 청약상품 소득공제·비과세 배우자 확대 안내, 2024.12.31)
부부 합산 최대 얼마까지 돌려받나 — 계산식
맞벌이 부부가 각각 월 25만 원씩 납입했을 때 실제 환급 효과를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세율 구간이 다르면 환급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로 나눠봤습니다.
기본 공식: 연간 납입액(최대 300만 원) × 40% = 소득공제액 → 소득공제액 × 본인 세율 = 환급액
케이스 A — 세대주 세율 16.5%, 배우자 세율 16.5%
세대주: 300만 원 × 40% = 120만 원 → 120만 원 × 16.5% = 약 19만 8천 원
배우자: 300만 원 × 40% = 120만 원 → 120만 원 × 16.5% = 약 19만 8천 원
합산 환급: 약 39만 6천 원
케이스 B — 세대주 세율 38.5%, 배우자 세율 26.4%
세대주: 120만 원 × 38.5% = 약 46만 2천 원
배우자: 120만 원 × 26.4% = 약 31만 7천 원
합산 환급: 약 77만 9천 원
※ 세율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수치.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고소득 맞벌이 부부일수록 환급 효과가 커집니다. 세율 38.5% 구간 세대주라면 배우자 통장 하나 추가만으로 연간 환급이 30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월 25만 원 납입이 부담스럽다면, 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최소 금액인 월 25만 원 정액 납입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공제받다 해지하면 벌어지는 일
배우자까지 공제받기 시작하면 해지 리스크도 두 배로 커집니다. 단순히 해지하면 손해다 수준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한 번이라도 받은 상태에서 5년 이내 임의 해지하면 추징세액이 발생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가입 후 5년 이내 임의 해지 시 납입금액 누계액의 6%를 추징합니다.
예시: 3년간 총 900만 원 납입 후 해지 → 900만 원 × 6% = 54만 원 추징
그동안 받은 절세 효과보다 추징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 조세일보 2026.01 보도)
5년이 지난 후 해지는 추징 없습니다 — 단, 해지 연도 납입분은 공제 불가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추징세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지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1월에 납입하고 2026년 중 해지한다면, 2026년 납입분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반면 2025년 납입분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6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조세일보, 2026.01 보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6년 2월에 마감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배우자 공제를 제대로 챙기려면 아래 순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Q&A — 자주 묻는 5가지
Q1. 부부가 각각 월 25만 원씩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본인 명의 통장에 납입했고, 둘 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의 연말정산에서 독립적으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한 통장을 두 사람이 공유해서 공제받는 방식은 불가합니다.
Q2. 배우자가 청약 당첨이 되면 그 배우자의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 당첨 후 해지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에서 정한 추징 예외 사유입니다. 당첨으로 인한 해지는 5년 이내라도 6%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당첨된 해의 납입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세대주가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해도 배우자는 따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별도 공제 요건(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 + 본인 명의 통장)을 갖추고 있다면, 세대주의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 본인 명의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못 받더라도 배우자는 독립적으로 신청합니다.
Q4. 2025년에 통장을 새로 개설했는데 2025년 납입분 전부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 대상이므로, 2025년 중 개설 후 납입한 금액은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공제를 처음 받는 해에는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빠뜨리면 해당 연도 공제가 거절됩니다.
Q5. 주말부부여서 주소지가 달라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소지가 달라도 배우자는 법적으로 동일 세대입니다. 따라서 별거 중이거나 주소가 분리돼 있어도, 세대 전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다른 주소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 전체가 유주택으로 처리되어 공제가 불가합니다.
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이번 개정은 꽤 좋은 방향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부부 합산으로 연간 공제액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돌아오는 금액도 커집니다.
다만 배우자 통장 하나 더 만들면 끝이라는 식으로만 알고 있다가 연말정산에서 낭패를 보는 케이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 총급여 기준, 12.31 기준 세대 전체 무주택 —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통장이 없다면, 2026년 납입분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한 달 25만 원이 내년 연말정산에서 20만~46만 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건, 여전히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 제도 변화를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는 이후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공제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공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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