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소장 작성, 이 방식에서만 합법입니다

대법원이 2026년 3월 18일 리걸테크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합법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합법 판단의 조건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챗GPT나 클로드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판결문에 나온 기준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이 합법이라고 한 것: 정확히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판결이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리걸테크 플랫폼 ‘로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고소장, 계약서 등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서비스인데, 2021년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4년간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최종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2026.03.20, 사건번호 2025두35483)

이 판결을 이끌어낸 1심 사건번호는 2023구합60018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2025년 5월 1심 원고 승소를 내렸고, 서울고등법원 2심(2025누6423), 대법원 상고심 순서로 2026년 2월 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리걸테크 서비스가 변호사단체와의 법정 분쟁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처: 로앤비, 2026.03.19)

쉽게 정리하면, “사용자가 정해진 질문에 답을 입력하면 그 내용 그대로 문서가 완성되는 구조”가 적법하다는 뜻입니다. 변호사가 개입해서 검토하거나 수정하는 과정 없이 기계적으로 처리된다면, 이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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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판단의 핵심 조건 — 선 하나가 전부입니다

재판부가 설정한 기준은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검토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문서에 반영하는 구조.” 이 선 하나가 합법과 위반을 갈라놓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2026.03.20)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재판부는 여기서 핵심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분석해 법적 판단을 내리는 행위”에 있다고 봤습니다. 사전에 만들어진 서식에 사용자 답변을 그대로 채워 넣는 것은 법률사무가 아니라, 문서 작성 보조 도구에 가깝다는 해석입니다. (출처: 로앤비,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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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클로드로 쓰면 달라지는 이유

이번 판결이 나오고 “그러면 챗GPT로 소장 써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직접 판결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재판부는 이 점을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향후 생성형 AI를 활용해 이용자의 입력을 바탕으로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단순 자동화 수준을 넘어 변호사법상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 판결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출처: 법률신문, 2026.03.20)

이게 중요한 이유는, 챗GPT나 클로드 같은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상황을 듣고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서식에 답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AI가 판단해서 내용을 구성하는 행위 자체가 개별적 법률 판단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시각입니다. 생성형 AI는 합법 범위 바깥에 있다고 보는 셈입니다.

범용 AI로 쓴 소장이 환각 판례를 담고 있다면, 합법성 문제 이전에 재판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번호 하나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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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검토 서비스는 왜 다른 판단을 받았나

이번 판결에서 잘 안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은 같은 로폼 서비스 안에서도 “사건 검토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자동으로 완성된 문서를 제휴 변호사가 검토하고 직인을 찍어주는 부가 서비스입니다. (출처: 법률신문, 2026.03.20)

재판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자동작성 서비스와 달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상 문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변호사가 내용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고 수정했다면, 그때부터는 법률사무가 됩니다. 문서에 손을 댄 순간 합법/위반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동작성과 사건 검토, 같은 플랫폼인데 판단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해 유료 사건 검토서비스를 연결하는 구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위반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법 서비스와 위반 소지 서비스를 같은 플랫폼에서 연속 제공하면 전체 흐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처분 당시의 사유인 “자동작성 서비스”만을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변회의 패소가 확정됐을 뿐, 서비스 전반에 대한 완전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직접 이 점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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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까지 4년, 그동안 AI는 어디까지 왔나

이 소송은 2021년 9월 겸직허가 신청에서 시작됩니다. 대법원 확정은 2026년 2월 12일. 만 4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사법부 판결만 기다리는 식으로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6.03.23)

그 4년 사이 AI 세계는 GPT-3에서 GPT-4o, GPT-5 계열로 넘어갔고, 클로드, 제미나이 등 경쟁 모델이 쏟아졌습니다. 단순 서식 채우기 수준의 AI가 합법 기준을 받았는데, 이미 생성형 AI는 그 기준을 가볍게 넘어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준이 세워지는 속도보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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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리걸테크가 지금 맞닥뜨린 진짜 위기

이번 판결을 반기는 시선 뒤에 묘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변호사단체와 싸우는 동안 더 큰 위협이 다른 방향에서 왔습니다. 앤스로픽이 2026년 2월 공개한 클로드 코워크의 법률·금융 특화 플러그인 발표 직후, 톰슨로이터와 리걸줌 등 글로벌 법률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시가총액 약 2,850억 달러(약 414조 원)가 증발했습니다. (출처: 블룸버그, 중앙일보 재인용, 2026.03.23)

국내에서는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국내 판결문 데이터는 범용 AI가 접근하기 어렵고, 영미법과 한국 법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앤컴퍼니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은 “법률 데이터 제한과 도메인 전문성의 한계로 당장 큰 영향은 크지 않지만, 결국 AI 에이전트로의 대체는 시간 문제”라고 봤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6.03.23)

규제로 묶인 국내 서비스, 환각 위험 큰 범용 AI를 키운 셈입니다

최이선 한국인공지능협회 정책위원 변호사는 지난 2월 국회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증된 국내 리걸테크를 규제로 묶어둔 사이, 국민은 환각 리스크가 큰 범용 AI에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2026.03.23) 검증된 서비스를 막을수록 검증 안 된 서비스가 시장을 채웁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같은 날(2026.03.18), 국회에서는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리걸테크 법제화 논의가 판결과 맞물려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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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자주 묻는 것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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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판결을 한 줄로 정리하면 “표준화 서식에 내용을 채워 넣는 구조는 합법, 생성형 AI가 판단해서 만드는 구조는 아직 위험”입니다. 합법 소식이 나왔지만, 실제 합법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챗GPT나 클로드로 내용증명을 쓰고 있습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간극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건 검증된 국내 서비스를 쓰지 못하고 환각 위험 있는 범용 AI에 의존하는 일반 사용자입니다.

판결이 났으니 이제 논의가 시작됩니다. 리걸테크 법제화 공청회가 같은 날 열린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관심 있게 볼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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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법률신문 — 대법 “로폼 법률 자동작성 서비스 적법” (2026.03.20)
2. 로앤비 — AI로 소장 쓰고 변호사비 줄인다 (2025.10.22)
3. 한국경제(다음 경유) — 대법 “법률AI가 쓴 소장은 합법” (2026.03.18)
4. 중앙일보 — 로톡사태 진통 겪은 K-리걸테크, 클로드 코워크에 또 ‘흔들’ (2026.03.23)
5. 대륜법무법인 — 빗장 풀린 리걸테크, 법률 서비스 혁신의 신호탄 될까 (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