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2개 업종 경비율 고시 완료
단순경비율, 2년차에 세금이 4배 되는 이유
매출이 전혀 늘지 않았는데 세금 고지서가 4배로 불어났다면, 경비율 전환 시점을 놓친 겁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단순히 비율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계산 구조입니다. 2025년 귀속 국세청 고시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경비율이란 무엇이고, 왜 두 종류인가
세금의 출발점은 ‘소득’이고, 소득은 ‘매출 – 경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나머지, 즉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정확한 경비를 증명하려면 장부와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장부를 아예 쓰지 않은 사업자는 어떻게 할까요? 국세청이 업종별로 평균 경비율을 고시하고, 그 비율로 경비를 추정해서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걸 추계신고라고 하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입니다.
두 경비율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 경비율’로 경비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업종에 따라 80~95%가량의 비용을 자동으로 인정해줘서 장부 없이도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그 비율이 10~30% 수준으로 낮습니다. 대신 임차료·인건비·매입비용은 실제 증빙을 첨부해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어느 쪽을 쓸지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올해 신고가 어느 방식인지는 2024년 매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보내는 신고 안내문 첫 줄에 유형이 명시되니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5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표 — 내 업종은 어디?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표는 업종을 세 그룹(가·나·다)으로 나누고, 각 그룹마다 다른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기장의무·경비율 판단기준, 2025년 귀속 기준)
| 업종 그룹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대상자 |
단순경비율 대상자 |
|---|---|---|---|---|
| 가군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소매·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6,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
| 나군 제조업·숙박·음식점업·건설업·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
1억5,000만원 이상 | 1억5,000만원 미만 | 3,6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 다군 부동산임대·전문과학기술·교육·보건·개인서비스업 등 |
7,5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 2,400만원 이상 | 2,400만원 미만 |
프리랜서·1인 개발자·유튜버 등 인적 용역 사업자는 ‘나군’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월 300만원(연 3,600만원) 이상이면 이미 기준경비율 구간입니다. 생각보다 낮은 기준입니다.
정보통신업(나군)은 연 3,600만원, 전문직(다군)은 연 2,400만원부터 기준경비율 적용입니다. 같은 프리랜서라도 업종코드가 어디 분류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에서 본인 업종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매출인데 세금이 4배 나온 실제 계산
수입 6,000만원 음식점 — 1년차 vs 2년차 비교
한식 일반음식점(업종코드 552101)을 예로 들겠습니다.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 89.7%, 기준경비율 10.1%입니다.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2026.3.30 시행) 신규 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1년차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 = 6,000만원 − 5,382만원 = 618만원
과세표준 = 618만원 − 150만원(기본공제) = 468만원
세율 6% 적용 → 산출세액 약 28만원
소득 = 6,000만원 − 606만원 = 5,394만원 ← 소득이 폭등
과세표준 ≈ 5,244만원 → 세율 24% 구간 진입
산출세액 추정 약 780만원
소득 = 6,000만원 − 2,606만원 = 3,394만원
비교소득금액(간편장부 기준) = (6,000만원 − 5,382만원) × 2.8 = 1,730만원
둘 중 작은 값 선택 → 과세표준 약 1,580만원
산출세액 약 129만원
비교소득금액·소득상한배율, 아는 사람만 쓰는 이유
기준경비율 적용자에게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합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세법은 비교소득금액이라는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두 방식으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더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배율 2.8배
• 복식부기 의무자: 배율 3.4배
배율이 높으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배율이 3.4배로 더 높다는 건, 비교소득금액 상한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2.8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이 잡힐 수 있습니다. 결국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비교소득금액 선택이 항상 유리한 건 아닙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경비가 반 토막 나는 조건
대부분의 블로그가 이 내용을 빠뜨립니다
기준경비율을 설명하는 글들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으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예: 업종 기준경비율 15% → 실제 적용 7.5%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 × 20% 또는 수입금액 × 7/10,000 중 큰 금액
복식부기 의무자(나군 기준 1억 5,000만원 이상, 가군 3억원 이상)는 추계신고 자체가 ‘신고 불성실’로 간주됩니다.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해버리면 경비가 절반으로 줄 뿐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추계신고보다 장부가 유리한 이유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는 순간, ‘추계신고’ 선택지가 거의 사라집니다
기준경비율이 10~30% 수준이라는 건, 장부 없이는 70~90%의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실제로 장부를 작성하면 임차료·인건비·재료비·각종 사업 비용을 전부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이 많을수록 장부 기장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굳이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를 기장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기장의무·추계신고 판단기준 페이지) 세무사 비용이 연 50만~70만원 수준이라고 하면, 공제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단순경비율 추계 | 기준경비율 추계 | 장부 기장신고 |
|---|---|---|---|
| 경비 인정 방식 | 수입×경비율 (80~95%) |
주요경비 증빙 +수입×기준율 |
실제 지출 전액 인정 |
| 장부 필요 여부 | 불필요 | 증빙 일부 필요 | 필수 |
| 세금 유불리 | 소규모에 유리 | 증빙 없으면 불리 | 지출 많으면 유리 |
| 기장세액공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20% (한도 100만원) |
전문직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자체가 처음부터 막혀 있습니다
의사·변호사·세무사·건축사 등 전문직은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국세청 판단기준 페이지) 개업 첫 해라도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신고만 가능합니다. 신규 전문직 사업자가 ‘1년차라 단순경비율’이라고 착각하면 잘못된 신고가 됩니다.
Q&A 5가지
Q1.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단순경비율이 자동 적용되나요?
신규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 전문직(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은 신규라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막혀 있습니다. 개업 첫 해 직업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Q2. 경비율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올해 매출인가요, 작년 매출인가요?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입니다.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4년 수입금액을 보고 단순/기준경비율 여부를 판단합니다. 당해 수입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Q3.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장부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장부 없이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료·인건비·매입비용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최대한 확보해 주요경비로 공제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교소득금액과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을 모두 계산해 작은 쪽을 선택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Q4. 업종이 두 개 이상인 겸업 사업자는 어떻게 기준을 판단하나요?
주업종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기준수입금액)’를 더한 환산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이 환산 방식 때문에 부업 매출이 적어도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연간 환산하지 않고 단순 합계로 계산합니다.
Q5. 2025년 귀속 경비율은 언제 어디서 확인하나요?
2025년 귀속 경비율은 2026년 3월 30일 국세청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업종코드를 입력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42개 업종이 등록돼 있습니다.
마치며 — 경비율은 조건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쪽이 유리하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둘 중 하나를 내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로 자동 전환됩니다. 중요한 건 전환 시점을 미리 알고 증빙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비교소득금액 계산을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는 사업자라면, 내년에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 시점에 세금이 갑자기 뛰는 충격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간편장부라도 써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 됐을 때 쓸 수 있는 증빙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추계신고 자체가 가산세와 경비 반 토막이 동시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라, 수입이 크게 늘어난 해에는 꼭 장부 기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http://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0383604&chrClsCd=010202 - 일간NTN —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기준 경비율 고시 (2026.3.31)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9884 - 조세금융신문 —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장보원 세무사)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23002
※ 본 포스팅은 2026년 4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국세청 고시·소득세법 시행령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경비율 기준·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세금 계산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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