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의제”가 도대체 어떤 규정인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2%,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이고, 세금 계산의 핵심은 “얼마에 샀느냐” — 즉 취득가액을 얼마로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안내,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그런데 코인 투자자 대부분은 수년 동안 여러 거래소를 오가며 수백 번 거래했습니다. 국내 거래소 기록은 남아 있더라도,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이동한 내역은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재부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입니다. (출처: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6.01.16 발표)

표면적으로는 친절한 규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 담긴 조건과 구조를 공식 문서 그대로 따라가 보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래에서 그 구체적인 조건 3가지를 실제 숫자로 확인해 봤습니다.

적용 조건이 훨씬 좁습니다 — 누구나 쓸 수 없는 이유

기재부 시행령 개정안(2026.01.16)에는 50% 의제 적용 조건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외 거래로 취득한 후 장부 등에 의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를 통해 거래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50% 의제를 쓸 때 별도 부대비용은 일절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더해 수수료까지 필요경비로 빼 줄 수 있지만, 50% 의제 선택 시에는 수수료를 추가로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안내, 소득세법 제37조 1항·시행령 제88조)

출처: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6.01.16)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세금 더 나오는 첫 번째 상황 — 실제 취득가가 50%보다 높을 때

증빙을 남기지 않으면 취득가액을 더 높게 인정받을 기회를 놓칩니다

가장 직접적인 손해 구조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 1개를 70만원에 샀는데 나중에 100만원에 팔았다면, 실제 이익은 30만원입니다. 하지만 거래 기록이 없어 50% 의제를 적용하면 취득가액은 50만원으로 잡힙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이 있어 단건으로 세금이 나오진 않을 수 있지만, 연간 손익 합산 기준으로 다른 코인 수익과 합산하면 차이가 즉시 세금으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실제 매수가가 양도가액의 50%보다 높다면, 취득가액 증빙 기록이 없는 것 자체가 세금을 늘리는 원인이 됩니다. “기록 없어도 50%는 보장”이 아니라, “기록 있었으면 더 많이 공제받았을 것”으로 봐야 합니다.

세금 더 나오는 두 번째 상황 — 2026.12.31 시가가 도움이 안 되는 경우

“과거 수익은 세금 없다”는 말이 모든 투자자에게 통하지 않는 이유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보유 중인 코인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88조 제2항 — 2027년 1월 1일 0시 각 거래소 공시가격 평균) 이 규정 덕에 2017년에 1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이 2026년 말 1억 2,000만원이라면, 취득가액을 1억 2,000만원으로 인정받습니다. 과거 수익에 사실상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규정이 역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2022년 고점에서 매수했는데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그보다 훨씬 낮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은 MAX(실제취득가, 2026.12.31 시가) 구조입니다. 이 경우 실제 취득가가 더 크므로 실제 취득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즉, 고점 매수자는 의제 규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고점 매수자가 취득가액을 증빙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겹치면? 50% 의제가 적용돼 취득가액이 5,000만원(1억원의 50%)으로 내려갑니다. 8,000만원에 사서 1억원에 팔았는데, 증빙이 없어 2,000만원이 아닌 5,000만원에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가 됩니다. 손해를 확인할 기록도 없으면, 세무서는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세금 더 나오는 세 번째 상황 — DeFi·에어드롭 수익의 과세 공백

국세청이 아직 답을 내놓지 않은 수익 유형들, 과세 공백이 오히려 리스크입니다

2026년 4월 12일 기준, 국회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테이킹, 렌딩(대여), 에어드롭, 하드포크, NFT에 대한 과세 기준과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세청 자료 수령, 2026.04.12 경북도민일보) 과세 기준이 없는 영역은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에어드롭으로 받은 토큰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볼 경우, 나중에 팔았을 때 전액이 과세 대상 차익이 됩니다. 50% 의제를 적용하면 양도가액의 절반만 이익으로 보지만, 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방식이 적용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나중에 “취득가액 0원”으로 정해지면 50% 의제보다 훨씬 불리해집니다.

탈중앙화금융(DeFi)의 또 다른 문제는 CARF(암호화폐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참여국이 56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인도가 포함되지 않아, 이들 국가 거래소를 통한 수익은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렵습니다. (출처: 경북도민일보, 2026.04.12) 이 구조 자체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가 집중되는 형평성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 거래 기록 확보가 전부입니다

총평균법으로 바뀌어도 기록 없으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2027년 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바뀝니다. (출처: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거주자 개인도 동일 적용) 총평균법은 “기간 중 매수한 전체 금액 ÷ 총 수량”으로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이 한결 간단해지지만, 이것도 취득가액 데이터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지금 해야 할 행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 항목은 2027년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검증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Q&A —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마치며 — 50% 규정을 “안전망”으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솔직히 말하면, 기재부가 마련한 50% 의제 규정은 취득가액이 전혀 없는 극단적 상황에서의 최후 수단에 가깝습니다. 국내 거래소 기록이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해당 사항 자체가 없고, 해외 거래소 기록도 계정이 살아 있다면 내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현실적인 위험은 고점 매수자입니다. 2021~2022년 고점에서 산 코인의 실제 취득가가 2026년 12월 31일 시가보다 높다면, 의제 규정의 혜택이 없습니다. 거기에 기록까지 없다면 50% 의제가 오히려 더 높은 과세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써봤더니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는 피드백이 나올 법한 구조입니다.

지금 당장 국내 거래소 거래 내역을 CSV로 저장하고, 해외 거래소 계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과세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DeFi·에어드롭 영역은 기준이 나올 때까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소득세법 제21조·37조·64조의3 원문)
2. 디지털애셋 — 기재부 가상자산 취득가액 50% 의제 발표 (2025.01.17)
3. 삼일PwC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Tax News Flash (2026.01.16)
4. 경북도민일보 — 가상자산 과세 기준·정보 파악 ‘공백’ (2026.04.12)
5. 한국경제 —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에 ‘총평균법’ 도입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