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제 6월 폐지,
이 구간은 여전히 깎입니다
“이제 일해도 연금 안 깎인다”는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월 소득 509만 원 미만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이고, 3~5구간은 그대로입니다.
기초연금 연계감액도 별개 제도라 동시에 두 가지가 겹칠 수 있습니다.
폐지 수혜 비율
(2023년 기준)
(1·2구간)
‘일하면 연금 깎인다’는 제도, 정확히 어떤 구조였나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제(재직자 감액 제도)는 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 수령액의 일부를 깎는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소득활동에 의한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입니다.
기준선은 ‘A값’입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의미하며, 2025년 기준 월 309만 원입니다. 이 309만 원을 넘는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초과분을 100만 원 단위로 5개 구간에 나눠 5%~25%를 감액합니다.
| 구간 | 월 소득 범위 | 감액 산식 | 최대 감액 |
|---|---|---|---|
| 1구간 ✂️ | 309만~409만원 미만 | (초과소득) × 5% | ~5만원 |
| 2구간 ✂️ | 409만~509만원 미만 | 5만원 + (초과분) × 10% | 5~15만원 |
| 3구간 | 509만~609만원 미만 | 15만원 + (초과분) × 15% | 15~30만원 |
| 4구간 | 609만~709만원 미만 | 30만원 + (초과분) × 20% | 30~50만원 |
| 5구간 | 709만원 이상 | 50만원 + (초과분) × 25% | 50만원~ |
※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2025.11.27) / 표 내 수치는 2025년 A값 309만원 기준
감액은 최대 5년간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수급 시작 후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감액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2026년 6월부터 일부 바뀝니다.
6월부터 달라지는 것 — 1·2구간 폐지의 실제 효과
2025년 11월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 조건이라, 2026년 6월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2025.11.27)
핵심은 1구간과 2구간 폐지입니다. A값 초과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구간, 즉 월 소득이 309만~509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6월부터 감액이 0원입니다. 기존에는 이 구간에서 매달 최대 15만 원이 깎였습니다.
💡 공식 발표와 실제 제도 흐름을 함께 보면, 이 변경이 65세 이상 시니어의 재취업 패턴과 맞닿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감액 대상자의 약 65%(9.8만 명, 2023년 기준)가 1·2구간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 구간에서 발생한 감액 총액은 496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월 309만~509만 원은 사실상 서울·수도권 기준 중소기업 재취업 직장인의 전형적인 소득 범위와 겹칩니다.
공식 예시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월 소득 350만 원인 64세 김연금 씨는 A값(309만원) 초과분인 41만 원의 5%인 2만 500원을 매달 깎였습니다. 6월 이후부터는 이 감액이 사라집니다. (출처: 국민연금 온에어 공식 안내, 2025.11)
중요한 적용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귀속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소득으로 감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소급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그대로인 구간 — 월 509만원 넘으면 여전히 깎인다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일해도 연금 안 깎인다”고 나옵니다. 이 표현이 틀린 건 아니지만, 완전한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3·4·5구간(월 소득 509만 원 이상)은 2026년 6월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509만~609만원 미만: 매달 최대 30만원 감액
- 609만~709만원 미만: 매달 최대 50만원 감액
- 709만원 이상: 50만원 + 초과분의 25% 추가 감액
정부는 “향후 재정 여건과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나머지 구간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6.01.14) 3~5구간 폐지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나머지 3개 구간 폐지에는 추가로 상당한 재정 부담이 뒤따르는데, 1·2구간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이 높은 분들, 예를 들어 프리랜서·컨설팅·임원직으로 월 509만 원 이상을 버는 경우라면 6월 이후에도 여전히 연금 일부가 줄어든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자 감액 없어도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이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6월부터 노령연금 재직자 감액이 사라져도, 기초연금 연계감액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 감액이 겹치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 재직자 감액과 기초연금 연계감액은 같은 ‘감액’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작동 원리가 전혀 다릅니다. 재직자 감액은 소득이 높을 때 노령연금을 깎는 것이고, 기초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때 기초연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6월 개편은 전자에만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2026년 기준 34만 9,700원)의 150%인 약 52만 4,550원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 금액이 26만 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 온에어, 기초연금 2026년 안내)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덜 받는 구조입니다. 노령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추납(추후납부)을 했거나 가입 기간이 긴 분이라면 오히려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각각 20% 추가 감액도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부부 합산 최대 수령액은 월 55만 9,520원으로, 단독 수급 시 1인당 최대액(34만 9,700원)보다 낮습니다. 이 부부감액은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출처: 한겨레, 2026.01.09)
두 감액이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 실제 계산해봤습니다
재직자 감액과 기초연금 연계감액이 어떻게 얽히는지, 구체적인 케이스를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 A — 6월 이전까지 이중으로 손해 보던 사례
전제 조건
- 만 63세, 국민연금 월 수령액 60만원
- 재취업 중, 월 근로소득 430만원 (2구간)
-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있음
- A급여액이 28만원 → 기초연금 연계감액 기준 초과
6월 이전 상황
- 재직자 감액: 2구간 → 월 약 7만원 감액 (노령연금 53만원 수령)
- 기초연금 연계감액: A급여 기준 초과 → 기초연금 약 50% 감액 → 17만 4,850원 수령
- 실수령 기초연금 + 국민연금 합계: 약 70만원대
6월 이후 상황
- 재직자 감액: 2구간 폐지 → 0원 (노령연금 60만원 전액 수령)
- 기초연금 연계감액: 여전히 적용 → 기초연금 약 50% 감액 지속
- 월 약 7만원 회복. 그러나 기초연금 감액은 그대로입니다.
케이스 B — 기초연금은 받지 않는 고소득 수급자
- 월 소득 600만원 (3구간 해당) → 6월 이후에도 감액 지속
- 노령연금 기준: 15만원 + (600-509만원) × 15% = 28만 6,500원 감액
-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 수급 대상 아님 → 연계감액은 해당 없음
- 6월 변경으로 혜택 전혀 없음. 기존 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위 수치는 공식 감액 산식을 직접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개인 수령액, A급여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6월 이후 전략 — 소득 구간별로 뭐가 달라지는가
이번 개편을 계기로 노령연금 수급자라면 본인의 소득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① 월 소득 509만원 미만이라면
6월부터 자동으로 연금 전액이 들어옵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2024년 소득이 아닌 2025년 소득 기준부터 적용되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 반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월 소득 509만~709만원 구간이라면
6월 이후에도 3·4구간 감액은 유지됩니다. 월 최대 30~50만원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은퇴 후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월 소득을 509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연금 수령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감액 기간은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수급 시작 후 경과 연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기초연금도 함께 받는 경우라면
재직자 감액이 사라졌다고 해서 기초연금 연계감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2026년 기준연금액의 150%)을 초과하고, A급여 기준도 초과한다면 여전히 기초연금이 최대 50% 삭감됩니다. 두 제도를 따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을 통해 수령액을 높이려는 계획이 있다면, 높아진 수령액이 기초연금 연계감액 기준을 건드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수령액을 늘렸는데 기초연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연재된 글에서 다룬 것처럼, 추납은 ‘무조건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6월 이후 감액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5년 귀속 소득이 반영되는 시점부터 감액 해소가 자동 적용됩니다. 정확한 시행 시점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Q2. 지금 2구간 감액 중인데, 6월 이전분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개정 전 소득 기준에 의한 감액분은 소급 적용이 없습니다. 2025년 소득부터 적용이고, 시행일 이전까지의 감액분은 그대로입니다.
Q3. 월 소득 509만원 초과인데, 3구간 폐지는 언제 될까요?
정부가 “향후 재정 여건과 직역연금 형평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일정이나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5년간 5,356억 원이 들어가는 1·2구간 폐지 재정도 적지 않은 만큼, 3~5구간 폐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Q4. 감액 기간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 수급 시작 후 5년이 경과하면 재직자 감액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시작일로부터 5년이 이미 지난 분은 이번 개편과 무관하게 이미 전액 수령 중입니다.
Q5. 사업소득도 감액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감액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합니다. 단, 이자·배당·임대소득은 재직자 감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도 근로·사업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2025.11.27)
마치며 — 절반의 개선, 절반은 여전히 숙제
이번 감액제 1·2구간 폐지는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감액 대상자의 65%가 혜택을 받고, 2024년 기준 약 137,000명이 평균 연 177만 원씩 손해를 보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걸로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5구간은 그대로이고, 기초연금 연계감액은 별개 제도로 여전히 작동합니다. “일해도 연금 안 깎인다”는 말이 월 509만 원까지만의 이야기라는 점, 그리고 기초연금과 동시에 조회해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예상 밖의 감액을 마주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액 기간 5년 내에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소득 구간을 점검해보길 권합니다. 509만 원 언저리라면 소득 조정 여지가 있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라면 두 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본인의 A급여액과 감액 적용 여부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된다」 (2025.11.27) → 원문 보기
- 국민연금 온에어 —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됩니다!」 → 원문 보기
- 국민연금 온에어 — 「2026년 기초연금 변경 사항」 → 원문 보기
- 중앙일보 — 「”일하면 손해” 끝난다…6월부터 월 509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전액 수령」 (2026.01.14) → 기사 보기
- 한겨레 — 「6월부터 월소득 509만원까지 국민연금 안 깎는다」 (2026.01.09) → 기사 보기
본 포스팅은 2026년 4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 A값,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은 매년 갱신되므로 실제 적용 시점에 공식 기관에서 최신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수치·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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