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비상장법인까지 적용되는가?

3차 상법 개정, 상장사만의 이슈가 아니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가치 제고였습니다.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오기형 의원이 2025년 11월 25일 대표발의한 이후, 법사위를 빠르게 통과해 2026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공포 즉시 시행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3월 초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법 조문이 “상장기업”으로 범위를 좁히지 않고, 상법상 모든 회사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직원 10명짜리 중소기업 법인, 오너가 지배하는 비상장 가족기업 모두 이번 개정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세무 전문가들도 “입법 목적과 상관없는 비상장법인까지 포함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우려를 표할 정도로, 실무 현장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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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완전정복

내 자사주, 언제까지 소각해야 하나?

법이 공포 즉시 시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포일(3월 초 예상) 이후 새롭게 취득하는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별도로 설정됐습니다.

가령 법이 2026년 3월 10일에 공포·시행된다면, 이미 갖고 있던 자사주는 늦어도 2027년 9월 10일까지는 소각 또는 적법한 보유 계획을 주총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비상장법인 대표님들이 흔히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지만, 주주총회 소집 공고 기한(2주~1개월)과 세무 검토 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 안에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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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함정 1 — 소각하면 의제배당, 안 소각하면 과태료

양도소득세 vs 종합소득세, 세율 차이가 최대 22%p

비상장법인에서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자사주를 ‘보유(양도)’하면 양도소득세(최대 27.5%)로 끝났지만, 이번 개정으로 의무 소각이 현실화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의제배당의 과세표준은 ‘주주가 소각 대가로 받은 금액 − 해당 주식 취득 원가’로 계산됩니다. 기업 가치가 올라 주당 순자산가치가 높아진 비상장사일수록, 소각 대가와 취득 원가의 차이가 커져 과세 규모가 커집니다. 게다가 의제배당은 대표이사 급여와 합산되므로, 고소득 대표일수록 세율 구간이 치솟아 한 번의 소각으로 수억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각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총 승인 없이 1년을 넘기는 경우,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정 상법 제635조). 법인이 아닌 이사 개인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대표이사가 곧 이사인 비상장법인 대표님들은 직접 피해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각도 함정, 미소각도 함정”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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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함정 2 — 가업승계·업무무관자산 판정이 뒤집힌다

가업승계 특례 계산에 자사주가 변수로 등장하다

지금까지 세법은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자사주를 세법상 자산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가업승계증여특례 등 가업승계 세제를 적용할 때도, 자사주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업승계 혜택 비율 계산의 분자에 포함됐습니다(조심2020중, 2020.12.29 결정). 업무무관자산 비율이 높을수록 가업승계 특례 적용이 제한되므로, 자사주가 많을수록 절세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보유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소각 예정인 자사주는 더 이상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임직원 보상 등 적법한 목적으로 주총 승인을 받아 보유하는 자사주는 업무관련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처럼 자사주의 세법상 지위가 법 개정 하나로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아직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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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함정 3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기준이 달라진다

자사주 포함 여부 하나가 증여세 수천만 원을 바꾼다

비상장법인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순자산가치 산정법은 자사주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존 세법 해석(서일 46014-10198)은 보유 목적의 자사주를 총 발행주식 수에 포함시켜 순자산가치를 나눴습니다. 자사주가 많을수록 주당 가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죠.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각 예정인 자사주는 평가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강해졌습니다. 이 경우 주당 순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증여·상속 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에서도 기존에는 자사주를 분모(총자산)에 포함해 부동산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사주를 분모에서 빼야 할 수도 있어 부동산 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세제상 불이익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개인적 견해를 덧붙이자면, 이러한 평가 기준의 불명확성이야말로 이번 개정에서 비상장법인이 가장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상장사의 주가 부양을 위한 정책이 비상장법인의 세금 계산식까지 바꿔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세법 시행령 개정 또는 유권해석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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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보유가 가능한 5가지 법정 사유

주총 승인 없이는 단 하루도 보유하면 안 된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이사회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매 사업연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갱신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보유하다 적발되면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이 허용하는 예외 보유 사유는 아래 5가지뿐입니다.

1. 균등처분 : 각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임직원 보상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등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제도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법정 활용 : 합병·분할·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법령이 허용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
5. 경영상 목적 :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고, 이를 정관에 명시한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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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해야 할 7가지 대응 체크리스트

유예기간 있다고 방심하면 늦는다,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유예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이라고 해도, 아래 모든 절차를 순서대로 밟으려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주총 소집 공고(2주 이상), 정관 개정(특별결의), 세무 검토에 각각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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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비상장법인 자사주 소각, 5가지 핵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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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총평

이번 3차 상법 개정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와 주주가치 제고는 오래된 숙제였으니까요. 그러나 비상장법인까지 동일 잣대를 적용한 것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코스피 활성화를 위한 법이 동네 식당, 중소 제조업체 대표님들의 세금 계산표를 뒤흔드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법 시행령 개정이나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은 만큼, 섣불리 행동하는 것도,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가장 현명한 대응은 지금 당장 세무·법률 전문가와 현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유예기간이 있다고 느긋하게 있다가, 2027년 주총 시즌에 급하게 처리하려다 실수가 생기는 사례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비상장법인 대표님들께서 이 글을 통해 이번 개정의 실질적 위험을 인식하고, 전문가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길 진심으로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