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물납이란? — 현금 납부 원칙의 예외

국세 납부는 원칙적으로 현금입니다. 그러나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 아파트·토지·비상장주식처럼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구성된 경우, 납세자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헐값에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상속세 물납(物納)입니다.

물납이란 말 그대로 ‘물건으로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국가에 넘기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단, 아무나, 아무 재산으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무서가 이를 허가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납은 상속세에만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2016년부터 물납이 전면 금지되었고, 상속세 역시 2018년부터 비상장주식 물납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제도 자체는 오래됐지만, 최근 들어 고액 상속 사례가 늘면서 실무에서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물납 신청 3가지 필수 요건 — 하나라도 빠지면 거부

상속세 물납을 신청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세무서는 허가를 거부하게 됩니다.

3. 물납 가능한 재산의 종류와 충당 순서

물납으로 낼 수 있는 재산은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만 선택 가능합니다. 국가가 관리·처분하기 용이한 순서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법정 충당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물납, 왜 2018년부터 제한됐나?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어 세법상 평가 금액(상속세 신고 시 사용한 가액)과 실제 매각 가능 금액 사이의 괴리가 큽니다. 과거에는 납세자가 이 차이를 악용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국고 손실 문제가 불거지자 2016년 증여세 물납을 전면 폐지하고 2018년부터는 상속세 비상장주식 물납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상속받은 재산 그 자체인 비상장주식만 물납 대상이 되며, 물납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세무서가 판단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4. 물납 신청 절차 5단계 완전 가이드

상속세 물납은 신청 기한을 놓치는 순간 끝입니다. 아래 5단계 절차를 기한에 맞게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5. 물납 허가 거부 사유 — 이것만 피하면 된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상담받는 부분이 바로 물납 불허가 통지입니다. 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해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2025~2026 최신 변화: 상장주식 물납 허용 검토

2025년 12월, 정부는 상장주식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상장 유가증권 중 ‘처분 제한이 있는 것’만 예외적으로 물납이 가능하고, 일반 상장주식은 언제든지 시장에서 팔 수 있다는 이유로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주주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개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정부는 물납받은 상장주식을 한국형 국부펀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즉, 단순 매각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보유·전략적 운용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7. 물납 vs 연부연납 — 어느 쪽이 유리할까?

현금 없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물납 외에도 연부연납(분할 납부)이 있습니다. 두 제도의 핵심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물납이 더 유리한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해당 부동산이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싶은가’입니다. 연부연납은 10년간 연 3.1%의 가산금이 붙지만 자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납은 추가 이자 없이 한 번에 납부를 끝낼 수 있지만, 자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완전히 넘겨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개발 호재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이라면 연부연납을 선택해 자산을 유지하는 편이 낫고, 가치 하락이 예상되거나 관리 부담이 큰 비상장주식이라면 물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세무사와 함께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8. Q&A — 실전 궁금증 5가지

마치며 — 총평

상속세 물납은 ‘현금이 없는 상속인’을 위한 강력한 제도이지만, 진입 장벽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물납 대상 재산의 상태가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하며, 9개월이라는 허가 대기 기간 동안 이자 없이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물납의 최대 장점은 ‘현금 없이 세금을 완납한다’는 심리적 안도감과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면 자산을 잃는다는 점, 그리고 허가 거부 시 14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2025년 말 상장주식 물납 허용 검토 발표는 물납 제도의 활용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상장사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액 자산가라면 반드시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순간부터 최대한 빨리 세무사를 선임하세요. 신고 기한 6개월은 생각보다 짧고, 물납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