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 5억 상향이 왜 불발됐나?

2026년을 앞두고 상속세 개편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여야 모두 일괄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 또는 7억 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을 50%에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일괄공제 8억 원, 배우자 공제 10억 원 상향이 포함돼 있었기에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높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국회 조세소위를 거쳐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과 배우자 공제 최저금액 확대는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급랭했고, 결국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은 29년째 그대로 묶이게 됐습니다.

다만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닙니다. 개정이 불발된 항목이 있는 반면, 2026년부터 실제로 확정·시행된 중요한 변화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 상속세 구조 — 바뀐 것·안 바뀐 것

같은 이름의 ‘상속세 개편’이라도 통과된 항목과 불발된 항목이 혼재하기 때문에 지금의 제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기준 삼아 본인 상황에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이듯,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저 5억 원은 그대로이지만 자녀 인적공제의 파격적 상향과 최고세율 인하는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확정 항목을 극대화하는 것이 2026년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자녀공제 5억, 일괄공제보다 이게 유리한 이유

많은 분들이 “일괄공제 5억 원이니까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 인적공제 방식을 쓰면 공제 한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2026년부터 자녀 1인당 인적공제가 5천만 원에서 무려 5억 원으로 10배 올랐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 방식이 일괄공제 방식보다 유리한 구간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욱 넓어집니다. 자녀가 1명이면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5억 원 = 7억 원이므로 일괄공제 5억 원보다 2억 원이 더 유리합니다. 자녀가 3명이면 총 17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자녀 가구일수록 이 제도의 혜택이 급격히 커집니다.

주의할 점은 인적공제를 선택할 경우 각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장애 증명서 등)를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류를 빠뜨리면 자동으로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수천만 원의 손해가 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배우자 공제 30억 — 1·2차 상속 시뮬레이션

배우자 공제는 현행 상속세에서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배우자에게 다 주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함정입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 다음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에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고 등기·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최저 5억 원만 적용됩니다. 슬픔 속에서도 이 행정적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차 상속과 2차 상속에 걸친 이중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사전에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할 때 “배우자 지분을 30%, 50%, 70%로 각각 설정했을 때 1·2차 합산 세액이 얼마인지”를 비교 요청하면 최적의 분할 비율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년 사전 증여 전략 —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일괄공제 상향이 불발된 상황에서 사전 증여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상속인(자녀·배우자)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만, 10년이 지난 증여분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상속인(손자녀, 며느리, 사위 등)은 5년만 지나면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10년 후 상속세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길입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을 한 자녀에게는 여기에 추가로 1억 원의 공제가 붙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것은 ‘부담부 증여’입니다.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줄 때 채무도 함께 넘기면 전체 자산에서 채무를 뺀 부분만 증여세 대상이 되어 유리해 보이지만,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절감액과 양도세 부담액을 반드시 비교 계산해야 합니다.

동거주택·금융재산공제 — 놓치는 사람이 태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세법에서 손꼽히는 효도 장려 제도입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서 함께 살다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자녀(무주택자에 한함)는 2026년부터 주택 가액의 100%를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40%에 최대 5억 원 한도였는데 대폭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살다가 상속받으면 5억 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8억 원이라면 6억 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과 합산할 수 없는 별도 공제이므로, 동거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적공제와 병행하여 총 공제액을 최대한 키울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순금융재산(금융자산 – 금융채무)의 20%를 최대 2억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해 줍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입니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을 예금·주식·채권 등으로 일부 전환해 두면 이 공제를 통해 절세 폭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례비(최대 1,500만 원), 채무, 공과금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납골당 비용, 장지 비용 등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이 실전에서 도움이 됩니다. 작은 항목이지만 합산하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2026 유류분 개정 — 절세 설계에 미치는 영향

2026년 2월 12일,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를 개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법률 개정에 그치지 않고 상속 절세 설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과 유류분을 모두 박탈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부모님을 오래 모시거나 재산 관리에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그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 재산은 더 이상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인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셋째, 유류분 반환 방식이 원물 반환 원칙에서 가액(금전) 반환 원칙으로 전환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유류분 개정이 가져오는 가장 큰 실익은 ‘공로 있는 자녀에 대한 생전 자산 이전의 안정성’입니다. 과거에는 효도한 자녀에게 아무리 많이 증여해도 다른 자녀가 유류분 소송을 걸면 절반을 돌려줘야 했지만, 이제는 그 증여가 기여의 대가임이 인정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과 세금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마치며 — 개정 불발, 그래도 길은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의 상향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실망이 크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1997년 이후 29년 동안 제자리인 이 숫자가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지 못하는지는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제도 탓만 하며 손을 놓고 있으면 세금 폭탄을 고스란히 맞게 됩니다.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공제 5억 원이라는 파격적 제도를 통한 인적공제 극대화, 배우자 공제의 전략적 분산, 10년 주기 사전 증여 계획 수립, 동거주택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챙기기, 유류분 개정을 반영한 생전 유언 및 증여 설계 재검토까지, 이 글에서 소개한 7가지 전략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절세는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10년 증여 카운트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동거주택 공제 10년 요건도 오늘부터 쌓입니다. 상속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는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