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산취득세란? 핵심 개념 30초 정리

유산취득세(遺産取得稅)는 “내가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현행 한국 상속세는 유산세(遺産稅)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습니다.
쉽게 말해 피자 한 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유산세라면, 각자 가져간 조각에만 세금을 내는 것이 유산취득세입니다.

OECD 24개 상속세 보유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단 4곳뿐입니다.
일본·독일·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은 이미 유산취득세 체계를 운용하고 있어,
한국의 세제가 글로벌 기준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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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6년 현행 상속세, 이것이 실제로 적용됩니다

2026년 3월 현재, 유산취득세 도입은 무산되었고 상속세는 현행 상증세법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언론에 떠도는 “일괄공제 10억”, “자녀 1인당 5억 공제”는 아직 국회 논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상속이 개시된다면 아래 표의 왼쪽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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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왜 국회는 유산취득세를 막았나 — 진짜 이유

2025년 3월 기획재정부는 75년 만의 상속세 구조 대전환이라며 유산취득세 도입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단 하나의 이유를 내세워 반려했습니다. 바로 연간 약 2조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입니다.
세수 감소를 메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서 개정안은 2025년 세법 심사에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유기업원은 2026년 2월 “유산취득세 국회 반려는 조세 정의를 뒷전으로 밀어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25년 12월 기준 15억 원을 돌파했는데, 일괄공제 한도는 1998년 이후 28년째 5억 원에 묶여 있습니다.
상속세가 부자세에서 사실상 중산층세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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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세금 차이 실제 계산

아래 사례를 통해 두 방식의 세금 차이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유산 30억 원, 자녀 3명이 균등 상속하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자녀 3명이 각 10억씩 받아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30억에 높은 누진세율이 먼저 적용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자의 10억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부과되어 전체 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를 택한 이유입니다.

세율 구조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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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28년 재추진 로드맵과 지금 써야 할 절세 전략

정부는 유산취득세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법안 재추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구성과 세수 보전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2027년 이전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다수 세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절세 전략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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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산층이 가장 위험하다 — 서울 아파트 1채의 현실

2025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일괄공제 한도는 1998년 설정 이후 28년째 5억 원에 묶여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을 합쳐 1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라면 서울 아파트 1채만으로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결정 건수와 세액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평범한 가정도 상속세를 피해갈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가 단순히 고자산가의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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