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18억
2026 개편 표류 중 — 지금 안 움직이면 세금폭탄 맞는 7가지 함정

상속세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 개편안이 2026년 2월 23일 국회 소위에 재상정됐지만 아직 본회의 통과 전입니다. 현행 기준 ’10억 비과세’는 그대로입니다. 개편을 기다리다 증여 타이밍을 놓치면 수억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28년 동결된 상속세 일괄공제 — 지금 현실은?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이라는 숫자는 1997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원대에서 12억 원대로 치솟았고, 과거 ‘재벌 세금’이던 상속세는 이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평범한 가구도 내야 하는 현실이 됐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공제 2억 + 기타 인적공제 합계 또는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을 선택하고, 여기에 배우자 최소공제 5억을 더하면 최대 10억 원까지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과세 건수가 전년 대비 32% 늘었는데, 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주택 한 채 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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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핵심 수치 비교 — 8억 vs 5억, 얼마나 달라지나

정부와 여야가 공통으로 언급하는 개편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에서 8억으로, 배우자 최소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공제를 합산하면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억에서 최대 18억으로 늘어납니다.

예컨대 15억 원 아파트를 상속하는 경우, 현행 기준에서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눠 상속할 때 약 5,000만~1억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18억 한도 이내에서 세금이 0원이 됩니다. 이 차이는 중산층에게 실질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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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회 통과 타임라인 —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2026년부터 일괄공제가 8억으로 오른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항목이 합의 실패로 빠진 채 처리됐고, 일괄공제 인상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이후 2026년 2월 23일 제432회 국회 임시회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이 다시 소위에 회부됐지만 본회의 문턱은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개편이 표류한 핵심 이유는 세수 감소 우려입니다.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는 기재부 분석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다만 국회 내에서는 여야 모두 ‘원포인트 개편’에 공감하는 분위기라 2026년 상반기 중 처리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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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기다리다 증여 타이밍 놓치는 치명적 착각

“어차피 개편되면 한도가 올라가니까 그때 한꺼번에 상속받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 수증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 재산에 합산합니다. 즉, 오늘 증여를 시작해도 실제로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은 10년 후입니다. 개편안 통과를 기다리며 1년을 허비하면 그 1년치 자산 가치 상승분까지 상속세 과표에 포함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매년 5%씩 오른다고 가정할 때 5년을 기다리면 시가가 12.7억 원이 됩니다. 상속세 과표 2.7억 원이 추가로 생긴다는 뜻입니다. 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공제 한도 확대분 3억(5억→8억)을 훨씬 상회하는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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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조 치매머니 리스크 — 가족 재산이 사라지는 경로

상속 설계에서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머니’ 리스크입니다. 2025년 조사 결과, 치매 환자가 보유한 금융 자산 규모가 약 17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GDP의 약 6%에 해당하는 규모로,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면 수년 내 40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치매 환자의 예금·주식이 가족 구성원이나 간병인에 의해 무단 인출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법입니다. 치매 상태에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이 자녀에 대한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재산에도 합산됩니다.

치매 전 단계에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선제적으로 활용하거나, 부모님 명의 금융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가족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세금을 아끼려고 증여를 준비하면서 정작 재산이 관리 부재로 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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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합법 절세 7가지 전략

상속세 개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아래 7가지를 순서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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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감정평가 — 10억 미만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상황이라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수천만 원짜리 실수가 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상속일로부터 6개월)은 단순히 세금 신고 기한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골든 타임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신고 시 감정평가로 가액을 높여 신고하면 해당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훗날 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시가 5억 원짜리 부동산을 기준시가 2억 원으로 신고했다가 8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이 6억 원이지만, 감정가 4.5억 원으로 신고했으면 양도차익이 3.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세율 40% 구간을 가정하면 차이가 약 1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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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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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개편안보다 빠른 것은 내 행동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개편안은 2026년 3월 현재 국회 소위에 묶인 채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개편이 되면 좋겠지만, 그 타이밍을 기다리다 증여 골든 타임을 놓치거나 감정평가 신고 기한을 지나쳐 버리면 결국 손해는 내가 봅니다.

개인적으로, 세금 제도를 바라볼 때 ‘법이 바뀌면 그때 하지’보다 ‘법이 바뀌기 전에 내 상황을 정리해 두자’는 태도가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는 평생에 한두 번밖에 겪지 않는 세금이지만, 그 한 번의 실수가 수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28년간 동결된 공제 한도가 언젠가는 바뀌겠지만, 그전까지는 지금의 법 안에서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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