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취득세 전환, 왜 2026년에도 안 됐나?

2026년 3월 현재, 대한민국 상속세 체계는 여전히 1950년에 도입된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먼저 세금을 매기고, 상속인들이 그 세금을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은 수십 년 전부터 이어졌고, 드디어 2025년 3월 기획재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12월 국회는 2026년 예산안·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도 유산취득세 개편안만큼은 외면했습니다. 연간 세수가 약 2조 원 이상 감소한다는 부담과 여야 간 이견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10년 공들인 성과물이 물거품이 됐다”며 쓴웃음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6~2027년을 과세 집행 시스템 정비 기간으로 잡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여부는 정치 상황에 달려 있어, 2028년 시행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

이 두 제도의 차이는 “케이크 한 판”으로 비유하면 단번에 이해됩니다. 유산세는 커다란 케이크 전체를 무게로 재어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가족이 각자 덜어간 작은 조각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냅니다.

누진세 구조에서는 이 차이가 극적으로 커집니다. 총 30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균등 상속할 때, 유산세 기준으로는 30억 원 전체에 세금을 매긴 뒤 나누는 반면 유산취득세 기준으로는 각각 10억 원씩 받은 것으로 보아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지금,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산층 전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 개편입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 개편안의 핵심 내용 완전 정리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발표한 유산취득세 개편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이 언젠가 통과될 경우 이 구조가 적용되므로,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절세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① 과세 방식 전환

전체 유산 기준 →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재산 기준으로 전면 변경됩니다. 연대납세의무도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제한적 경우에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완화됩니다.

② 인적공제 대폭 확대

일괄공제(5억 원)와 기초공제(2억 원)가 폐지되고, 상속인 개인별 인적공제로 흡수됩니다.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1인당 5억 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형제자매 등 기타 상속인은 2억 원입니다. 여기에 미성년 추가공제(19세까지 잔여 연수 × 1,000만 원), 장애인공제(기대여명 × 1,000만 원), 연로자공제(1인당 5,000만 원)가 더해집니다.

③ 배우자공제 최저한 상향

배우자공제 최소 한도가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④ 조세회피 방지 강화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부과제척기간이 10년 → 15년으로 연장되며,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상속 개시 전 5년 내 증여한 경우에는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가 신설됩니다. 제도가 유리해진 만큼 조세회피에 대한 감시도 그만큼 강화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 2026년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절세 전략 5가지

법이 2028년에 바뀐다는 기대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개편 전 현행 유산세 구조 아래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행동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110년 단위 사전 증여를 즉시 시작하라
증여세 공제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이며 10년 단위로 누적 합산됩니다. 오늘 증여를 시작하면 10년 뒤 다시 공제 한도가 리셋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2가치 상승 자산은 지금의 낮은 가격에 증여하라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를 자산은 현재 평가액이 낮을 때 미리 이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래에 가격이 오를수록 증여세 과세표준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3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극 활용하라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자녀는 주택 가액의 100%(최대 5억 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장기간 함께 사는 자녀가 있다면, 이 공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족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4배우자 상속 분할 비율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라
현행 유산세에서도 배우자공제는 최대 30억 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에게 더 많이 물려주면 1차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에서 또 세금이 붙습니다. 1차·2차 상속 세금의 합계를 시뮬레이션한 뒤 최적의 비율을 찾아야 합니다.

5연부연납 제도를 미리 숙지하라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하지만, 상속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장 5년간 분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아 현금이 부족한 경우, 물납(부동산으로 대납)도 일정 요건 아래 허용됩니다. 실제 납부 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 현행 상속세, 가족 구성별 시뮬레이션

2026년 지금 기준,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가족 구성에 따라 실제 상속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모두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를 최대 활용한 시나리오입니다.

위 수치가 충격적으로 느껴진다면 정상입니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이미 10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부동산 외 금융자산까지 더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가구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 유산취득세 2028 시행 여부, 내 상속 계획은?

정부는 2026~2027년을 과세 집행 시스템 정비 기간으로 활용하고,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에도 법안이 좌절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2028년 시행을 100%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이번 이재명 정부 임기 내(~2030년)에 유산취득세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비교적 높습니다. 저출생 대책과 맞물려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이 제도는 정치적 지지를 받기 좋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수 감소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반드시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 시행 시점에 상관없이 지금의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절세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먼저 실행하는 것입니다.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올라가고 배우자 공제도 10억 원으로 확대되지만, 그때까지 손을 놓고 있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