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30일 지나면 최대 30만원 폭탄
2025년 6월 1일부터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전월세 계약 후 30일을 넘기면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현재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 미신고 최대 30만원
❌ 거짓신고 100만원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제란? — 4년 계도가 끝난 이유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임대차 3법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초기 국민 인지도 부족과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31일을 끝으로 계도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었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대상 계약에 대해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95.8%가 실제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제도는 이미 사실상 정착 단계에 진입했으며,
나머지 4.2%가 이제 과태료 집중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 — 내 계약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되는 지역과 금액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적용 지역
전국이 대상이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시 외 군(郡) 지역은 신고 의무에서 빠져 있습니다.
즉, 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등 대부분의 도시 거주자라면 당연히 해당됩니다.
농촌 군 지역 일부만 예외입니다.
신고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라면
월세 기준(30만 원 초과)을 충족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 유형 | 기준 | 신고 의무 |
|---|---|---|
| 전세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 의무 |
| 월세 | 월세 30만 원 초과 | ✅ 의무 |
| 보증금 + 월세 | 둘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 ✅ 의무 |
| 묵시적 갱신(임대료 변동 없음) | — | ❌ 제외 |
| 임대료 변동 없는 기간만 연장 | — | ❌ 제외 |
| 임대료 변경 있는 갱신 | 변경 금액 불문 | ✅ 의무 |
과태료 기준표 — 금액·기간별 정밀 산정 방식
2025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으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최소 4만 원, 최대 100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단순 지연·미신고의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일단 낮춰서 신고하자”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 산정 기준
과태료는 미신고(또는 지연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보증금 기준) 두 가지 변수를 교차하여 산정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4월 29일 개정 시행령 기준입니다.
| 미신고 기간 | 보증금 1억 미만 | 보증금 1억~3억 | 보증금 3억 초과 |
|---|---|---|---|
| 30일 이하 지연 | 2만 원 | 4만 원 | 6만 원 |
| 30일 초과 ~ 3개월 | 4만 원 | 8만 원 | 12만 원 |
| 3개월 초과 ~ 6개월 | 8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 6개월 초과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 거짓신고(기간 무관) | 100만 원 (전 구간 동일) | ||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 3억 초과 계약에서 6개월 이상 방치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 합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절대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실전 신고 방법 — 5분 만에 온라인 완료하는 법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
둘째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평일 낮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이라면 24시간 운영되는 온라인 신고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5단계)
rtms.molit.go.kr 접속 — PC 또는 모바일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신고하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클릭합니다.
계약 기본 정보 입력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종류·면적,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을 입력합니다.
계약서 파일 첨부 — 임대차 계약서를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PDF·JPG 형식으로 업로드합니다. 공인중개사 계약 시 중개사 정보도 함께 입력합니다.
신고 완료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신고 처리 완료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 방문 시 수수료 600원이 발생했으나, 신고제 이후 완전 무료입니다.
지참하면 직원이 임대차 계약 신고·전입신고·확정일자 부여를 한 번에 처리해줍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어 가장 효율적입니다.
갱신계약 함정 — 묵시적 갱신은 신고 안 해도 될까?
갱신계약에 대한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료(보증금·월세) 변경이 없는 단순 기간 연장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임대료가 5% 인상된 경우, 또는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올린 경우에는 갱신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변경 내용이 확정된 날
(또는 갱신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체크 항목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 대상인지 재확인하세요.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임대료 변동 유무이지, 갱신 여부 자체가 아닙니다.
임대소득 과세와의 연결 — 신고 자료가 세금 자료가 된다?
임대인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보도자료에서
“임대차 신고 정보는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현재 법령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언제든지 과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대차 실거래 정보가
국토교통부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고 있으며, 국세청과의 정보 공유 연계가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율이 14%로 낮고, 필요경비 60% 공제를 받으면 실질 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소득 양성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임대소득
신고를 회피하는 전략보다는 합법적 절세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신고하면 생기는 혜택 —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히 의무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에게는 오히려 강력한
권리 보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자동 무료 부여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그리고 무료로 부여됩니다.
과거에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도장 받는 방식(수수료 600원)으로 별도 진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 한 번으로 확정일자까지 동시에 해결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를 보유한 임차인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파산해도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에서, 신고와 동시에 이 권리를 무료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큰 혜택입니다.
‘신고 처리일’이 됩니다. 주말·공휴일에 온라인 신고를 하면 다음 영업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잔금 지급일(입주일) 전날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권리 보호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신고 전용 콜센터
☎ 1533-2949
또는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법령은
국가생활법령정보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A 5문 5답 — 실제로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아직 안 썼는데, 구두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집주인(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 줄 수 있나요?
2025년 6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소급해서 과태료를 받나요?
외국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 마치며 — 신고는 의무지만, 혜택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완화(최대 100만 원 → 30만 원)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과태료가
낮아졌다고 해서 신고를 미루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큽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을 무료로 확보할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투명한 거래 이력이
향후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더 중요한 시각은 중장기적 흐름입니다. 이미 전국 95% 이상의 임대차 거래가 신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법령상”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과세 자료 활용 금지 규정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고 자료가 쌓이면 쌓일수록 세정 당국의 활용 유혹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에게는 권리 보호 도구이자 의무이고,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 양성화 흐름을 미리 인지하고 준비해야 하는 신호탄입니다.
계약 후 30일이라는 기한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3월 11일 기준으로 공개된 국토교통부 시행령 및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지자체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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