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가른 두 가지 성과급, 당신은 어느 쪽인가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1다248299)에서 동일 회사 내 두 가지 성과급에 대해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경영성과급이라는 이름이 같아도 그 구조에 따라 임금 여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TAI)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재무성과·전략과제 달성도 등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통제 가능한 지표를 기반으로 반기별 정기 지급됐다”며 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OPI)는 EVA(경제적 부가가치)라는 외부 변수에 종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01.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대법원 법원도서관)

이 판결의 핵심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그 성과급 지급 여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자신이 받은 성과급을 분류하면 미지급 퇴직금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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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받았으니 임금”이라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많은 퇴직자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받았으니 당연히 임금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판결은 그 인식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대법원은 A사(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한 보증보험사)의 특별성과급에 대해, 14년간 매년 노사 합의로 지급해 온 관행이 있어도 ‘당기순이익 실현’이 선행조건이라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01.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이는 노사 합의서에 “매년 지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지급의 전제 조건이 근로자 외부에 있다면, 그 성과급은 법적으로 임금이 아닌 ‘경영실적의 사후 분배’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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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근속 직원, 퇴직금이 1,334만원 늘어나는 계산 구조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들(2017년경 퇴직)은 평균적으로 TAI를 상·하반기 각 400만원, 연간 800만원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6.01.31 보도)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회사가 합법적으로 지급했다고 처리한 퇴직금도, 성과급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로는 1,000만원 이상이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의 의도적 누락이 아니라, 법원 판례가 정립되기 전까지 모두가 ‘관행’으로 처리해 온 결과입니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1/3 계산법의 가능성

위 계산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1/12 산식’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원칙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입니다. 만약 12월에 TAI 360만원을 수령한 뒤 3개월 이내 퇴직했다면, 1/3 산식을 적용할 경우 월 추가 평균임금이 120만원이 됩니다. 1/12 산식(월 30만원) 대비 4배 차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계산법을 둘러싼 2차 소송이 이미 예고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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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vs DC형: 같은 성과급인데 손익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판결이 모든 재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TAI를 받았더라도,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실질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DC형 전환 기업은 이미 TAI를 연금 계좌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아 소급 청구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반면 DB형이나 구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는 기업의 퇴직자라면, 이미 지급된 퇴직금에서 TAI가 제외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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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3년,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하는 이유

대법원 판결이 2026년 1월 29일에 나왔지만, 이 판결이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정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에이프로 박창한 변호사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은 만큼 퇴직자들은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2026.03.13)

소멸시효 기산점과 청구 가능 기간 정리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에 퇴직했다면 2025년 12월까지, 2023년 6월 퇴직자라면 2026년 6월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시효 소멸 전에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삼성 계열사 퇴직자 164명이 2026년 3월 현재 소송에 참여한 것은 바로 이 타임라인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체크해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실제 소송 전에 이런 방법으로 시효를 보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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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 회사 성과급 점검법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E&A, 삼성바이오로직스, 동아제약 등 유사한 임금 체계를 가진 기업의 퇴직자들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삼성 계열사들의 경우 삼성전자와 임금 구조가 매우 유사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출처: 매일경제 2026.03.13)

내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3단계 점검

법무법인 바른의 정상태 변호사는 “매년 경영진이나 노사간 합의로 지급여부, 지급률을 정하거나 지급되지 않은 연도가 있는 경우엔 임금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합니다. 성과급 명칭이 ‘PI’나 ‘TAI’라도 회사마다 설계 구조가 다르므로, 무조건 청구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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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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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이 판결이 바꾸는 것

2026년 대법원 판결은 성과급을 바라보는 기준을 근본부터 뒤흔들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근로자가 그 지급을 통제할 수 있느냐’가 임금 여부를 가릅니다. 삼성전자 계열사 164명의 소송은 시작에 불과하며, 유사한 성과급 구조를 가진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전반으로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기업의 고의’ 여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례가 없던 시기에 모두가 ‘관행’으로 처리해 온 부분이 이제 법적 채무가 됐습니다. 이미 퇴직한 분이라면 소멸시효 3년이라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퇴직금 계산서를 꺼내 성과급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 글에서 가져가야 할 단 하나의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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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대법원 2026.01.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원문 — sc.scourt.go.kr
2. 대법원 2026.01.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원문 — sc.scourt.go.kr
3.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 nts.go.kr
4.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 moel.go.kr
5. 한국경제 “20년 일한 삼성전자 직원, 퇴직금 얼마 더 받길래” (2026.01.31) — hankyung.com
6. 매일경제 “삼성 퇴직자들 줄소송” (2026.03.13) — mk.co.kr
7. Dentons Lee 인사·노무 판례 동향 2026년 2월호 — dentons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