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2026:
“5억이면 안전하다” 믿으면
유산취득세 전환 함정에 그대로 빠지는 이유

서울 아파트 한 채 평균값이 12억 원을 넘어선 2026년,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은 1997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 시세 10억 원 이상 비중은 전체의 50%를 돌파했고, 상속세 과세자 수는 2020년 10,181명에서 2023년 19,944명으로 불과 3년 만에 약 2배 폭증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28년 동결의 진짜 의미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이라는 숫자는 1997년 상속세 개편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당시 5억 원은 꼬마 빌딩 한 채도 살 수 있는 거액이었고, 상속세는 사실상 ‘부유층의 세금’으로만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그 5억 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국세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그리고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공제까지 더해져 사실상 면세점은 10억 원이 됩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항목별 설명, nts.go.kr)

물가상승률을 단순 대입해도 1997년의 5억 원이 2026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훨씬 높은 금액에 해당합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이 실질적으로 ‘동결’된 28년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이미 12억 원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출처: 뉴스데일리, 서울 아파트 평균가 14억3621만원, 2025년 9월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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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1채가 어떻게 상속세 폭탄이 되는가 (계산 실증)

실제 숫자로 따져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인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 한 명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배우자 이미 사망)을 가정합니다.

계산 과정 (직접 따라해 보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평범한 직장인 부모님이 서울에서 30년을 살며 마련한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만으로, 현금 1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세율표,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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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 2026년 2월 또다시 무산된 전말

정부 발표는 화려했지만 국회 문턱은 여전히 높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12일,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의 대수술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유산세(전체 재산 기준 과세)’ 방식을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상속인 각자 취득액 기준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입법예고, 공청회, 보완 입법을 거쳐 2026~2027년에 시스템을 정비하고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로드맵이 제시됐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2025.03.12)

그런데 2026년 2월, 자유기업원(CFE)을 비롯한 언론들은 이 유산취득세 도입이 국회의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25년 12월 국회 예산 부수법안 심사에서도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유산취득세 전환 법안 역시 본회의 계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출처: 자유기업원, ‘[칼럼] 유산취득세 도입 무산’, 2026.02.26, cfe.org)

일괄공제 8억 상향 법안도 같은 신세

유산취득세와 별도로, 임광현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일괄공제 5억→8억, 배우자공제 5억→10억’ 법안도 2025년 12월 본회의에 올랐으나 통과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상속세 면세점은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괄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올릴 경우 세수가 연평균 6,169억 원, 5년간 3조 843억 원 감소한다고 추계한 바 있습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 뉴데일리 2025.11.10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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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전환되면 내 세금은 줄어들까? 가족 구성별 비교

유산취득세 전환이 모든 가정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할 지점입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유산취득세 전환 후 상속세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이후 공제 구조 (기재부 2025.03.12 발표안 기준)

(출처: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발표자료, 2025.03.12 / 조세일보 보도 기준)

표에서 보듯, 자녀가 여럿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은 유산취득세 전환 후 공제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반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자녀 없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형제들이 나눠 받는 경우)는 인당 공제액이 5억 원(공동 일괄공제)에서 2억 원(인당 기본공제)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설명은 이 부분에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자료,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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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전략의 역설: “미리 분산하면 안전하다”의 함정

위장분할 부과제척기간 10년→15년 연장의 의미

많은 세무 블로그에서 “유산취득세 전환 대비, 지금 미리 증여로 분산하라”는 조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는 이 전략을 정면으로 겨냥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위장분할이 적발될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2025.03.12)

게다가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도 새롭게 신설됩니다.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이고,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증여가 있었던 경우, 그 절세 효과만큼 추가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즉,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 두면 나중에 상속세가 줄어든다”는 전략이 이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세금을 더 내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사전 증여의 합산 함정은 존재한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도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로 계산됩니다(상증법 제13조). 즉, 10년 안에 증여를 해두었다면 증여세를 냈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합산됩니다. 100세 이상 장수 시대를 감안하면, 70대에 증여를 시작해 80대에 사망하는 경우 10년 이내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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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지금 당장 해야 할 상속 준비 3단계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2026년 3월 현재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준비 방향을 정리합니다.

1단계 — 현행 법 기준으로 내 상속세를 먼저 계산하라

유산취득세 전환을 기다리며 준비를 미루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실수입니다. 현행 일괄공제 5억 원 기준으로 지금 당장 상속세 예상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내 세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세무사 무료 상담을 통해 현재 자산 기준 과세 예상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2단계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극 활용하라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외에 간과하기 쉬운 공제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동거하고,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해당 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 원 한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상속 시, 이 공제를 활용하면 과세표준이 대폭 낮아집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국세청 nts.go.kr)

3단계 — 신고기한 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을 반드시 완료하라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즉 사망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 및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지분 기준으로만 적용되어 공제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분할 기한 관리를 달력에 반드시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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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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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은 28년 동안 제자리입니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값은 수 배로 뛰었고, 2023년 한 해에만 약 2만 명이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과세자의 42.9%가 10억~20억 원 재산 구간에 몰려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더 이상 소수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계획은 방향 자체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현재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2028년 시행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곧 바뀌니까 기다리자”는 판단이 오히려 준비를 지연시키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행 5억 원 기준으로 내 상속세를 계산하고, 동거주택 공제와 배우자 재산 분할 기한 관리를 점검하는 것이 2026년 상속 준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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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E-E-A-T)

1. ① 국세청 — 상속공제 항목별 설명 (nts.go.kr)
2. ② 기획재정부 —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2025.03.12, 조세일보 원문 보도: taxtimes.co.kr)
3. ③ 국회예산정책처 — 일괄공제 상향 세수 추계 (뉴데일리 보도: newdaily.co.kr)
4. ④ 자유기업원 — 유산취득세 도입 무산 칼럼 (2026.02.26: cfe.org)
5.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9조·제23조의2·제24조·제26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