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기준 최신 정보
상속세 일괄공제 개정: 2026년 지금 당장 써야 할 절세 전략
“개정됐다고 들었는데 왜 아직 5억이에요?” —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개정 논의는 뜨겁지만 2026년 3월 현재 여전히 5억 원이 기준입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빨라야 2028년, 배우자공제 10억 법안은 국회 계류 중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믿고 상속 시점을 미루다간 수천만 원을 날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유산취득세 2028년 예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2026년 현재 상속세 공제 구조 — 아직 바뀐 게 없다
많은 분들이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 “상속세가 완화됐다”고 들으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3월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는 여전히 5억 원입니다. 배우자공제 최솟값도 5억 원 그대로입니다. 1997년에 정해진 기준이 무려 29년째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집값은 수 배가 올랐는데 공제 한도는 제자리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 구조 요약
| 공제 항목 | 현행 금액 | 비고 |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산보다 큰 경우 선택 |
| 배우자공제 최솟값 | 5억 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이 없어도 적용 |
| 배우자공제 최댓값 | 30억 원 | 법정상속분 한도 내 |
| 자녀공제(1인당) | 5,000만 원 | 일괄공제 선택 시 사실상 사용 불필요 |
| 사실상 면세점 (배우자+자녀 있는 경우) | 10억 원 |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
핵심은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도 있는 경우, 합산 공제 최솟값이 10억 원이라는 점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이미 이 선을 넘어선 만큼, ‘중산층 상속세 폭탄’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 논의의 흐름 — 여야가 원하는 공제 수준이 다르다
상속세 개정 논의는 오래됐습니다. 정부·여야 모두 “바꿔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얼마나 올릴 것인지를 놓고 입장이 갈립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여야가 각자 법안을 발의하며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18억 원까지 공제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아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2025~2026년 상속세 개정 논의 주요 안건 비교
| 주체 | 일괄공제 목표 | 배우자공제 목표 | 진행 현황 |
|---|---|---|---|
| 정부안 (유산취득세) | 일괄공제 폐지 → 자녀 1인당 5억 | 10억 전액 공제 | 2028년 시행 예정 |
| 민주당 (임광현 의원안) | 7억~8억 | 10억 | 계류 중 |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안) | 10억 | 10억 이상 (폐지 주장) | 계류 중 |
| 대통령 지시 (이재명) | 8억 (총 18억 목표) | 10억 | 정기국회 처리 주문 |
💡 인사이트: 여야 모두 배우자공제 10억에는 사실상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7~10억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는 중인데, 빠르면 2026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과될 것 같다”는 이유로 상속을 미루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이란 무엇인가 — 과세 방식 자체가 바뀐다
공제 금액 논의와 별도로, 더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입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 아래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 과세 방식 비교
| 구분 | 현행 (유산세) | 개편 후 (유산취득세) |
|---|---|---|
| 과세 기준 | 전체 유산 총액 |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 |
| 공제 방식 |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선택 | 상속인 개인별 공제 (자녀 1인당 5억) |
| 자녀 2명 상속 시 공제 | 5억 (일괄공제) | 10억 (각 5억씩) |
| 자녀가 많을수록 | 공제 변화 없음 | 자녀 수만큼 공제 증가 |
| 예상 시행일 | 현재 시행 중 | 2028년 (국회 통과 전제) |
유산취득세 전환은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자녀 3명이면 기본공제만 15억 원이 되니까요. 반면 자녀 없이 배우자 단독 상속이라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핵심은 내 가족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 주의: 유산취득세 전환 시 일괄공제 개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지금의 ‘일괄공제 8억 개정안’은 2028년 유산취득세 시행 이전의 임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개정이 동시에 진행 중임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얼마나 달라지나 — 시뮬레이션으로 비교
말로만 들어선 감이 안 옵니다.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배우자 +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에서 상속재산이 각각 15억, 20억, 30억 원인 경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줍니다. 단, 현재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개정 후’는 민주당 안(일괄 8억, 배우자 10억)이 통과됐을 경우를 가정한 예상치입니다.
상속재산별 예상 상속세 비교 (배우자 + 자녀 2명 기준)
| 상속 재산 | 현행 세금 (추정) | 개정안 통과 후 (추정) | 절세 효과 |
|---|---|---|---|
| 15억 원 | 약 5,000만 원 | 0원 | 전액 절세 |
| 20억 원 | 약 1억 3,000만 원 | 0원 | 전액 절세 |
| 30억 원 | 약 4억 5,000만 원 | 약 2억 원 | 약 2억 5,000만 원 절세 |
※ 위 수치는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분할 상속, 다른 공제 미적용 시 대략적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금은 세무사 계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개정안 통과 시 20억 원 이하 상속은 사실상 세금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 실익입니다. 개편 논의가 왜 뜨거운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나 개정이 아직 현실이 아닌 만큼,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활용 가능한 절세 전략 3가지
개정안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쓸 수 있는 절세 수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핵심은 사전 증여와 공제 설계를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정이 이뤄진 뒤에도 이 전략들은 유효합니다.
10년 단위 사전 증여로 합산 과세 피하기
상속 개시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10년마다 5,000만 원(성인 기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으며, 이를 반복하면 수억 원의 상속 재산을 사전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부모님 나이가 60대 이상이라면 즉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100% 활용하기
부모님과 10년 이상 같은 집에서 거주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집값의 100%(기존 40% → 2025년부터 100%로 확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지방에 거주 중인 무주택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배우자 공제 최적화 전략 — 1차 상속에서 배우자 비중 조정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재도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이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1차 상속 시 배우자에게 재산을 집중시켜 세금을 0원으로 만든 뒤 2차 상속(배우자 사망 시)을 대비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단, 2차 상속 시 세금이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상속 시점 미루면 손해인가, 이득인가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으니 상속을 좀 기다렸다가 하면 어떨까요?” —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 시점을 인위적으로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시점에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 ‘지금 vs 나중’을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 전후 — 상속 시점별 득실 비교
| 구분 | 현재 (개정 전) | 개정 통과 후 |
|---|---|---|
| 일괄공제 | 5억 원 | 7~8억 원(예상) |
| 배우자공제 최솟값 | 5억 원 | 10억 원(예상) |
| 부동산 가치 변동 | 낮을수록 유리 | 오를수록 손해 |
| 통과 시점 불확실성 | 없음 | 2026년 하반기~미정 |
여기서 놓치기 쉬운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가격입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점의 시세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만약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 2~3억 올랐다면, 공제 확대로 줄어드는 세금보다 오른 집값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집값 상승분이 공제 확대폭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제 견해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해야 할 일은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행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사전 증여와 절세 설계를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곧 절세입니다.
Q&A — 자주 묻는 5가지 질문
Q1. 2026년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는 정말 5억 원인가요? 이미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2026년 3월 현재 일괄공제는 여전히 5억 원입니다. 배우자공제 최솟값도 5억 원 그대로입니다. 개정 논의는 활발하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없습니다. “올랐다”는 정보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뉴스를 확정 사실로 잘못 이해한 경우입니다. 반드시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Q2. 유산취득세는 언제 시행되나요? 2028년이 확정인가요?
정부는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와 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국회 통과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2025년 12월 세법 개정에서도 유산취득세 전환은 최종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8년은 낙관적 시나리오이며, 더 늦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Q3. 자녀가 3명이면 유산취득세 전환 후 공제가 15억 원이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시 정부안 기준으로는 자녀 1인당 5억 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 3명이면 1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10억 원을 더해 최대 25억 원까지 면세가 가능해집니다. 단, 이것은 현재 법이 아니라 개편안 기준이며 2028년 이후에나 적용됩니다.
Q4.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급 적용이 되나요?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요?
세법 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개정안 통과 후 시행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건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 발표 이전에 이미 상속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세법 개정안에 별도의 경과 규정이 포함될 경우 예외가 생길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소급 적용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Q5.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논의 중이라던데,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배우자 상속세 완전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신중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2차 상속 시 세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임광현 의원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으며 전면 폐지보다는 법정상속분 내 대폭 확대 방향으로 논의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완전 폐지보다는 배우자공제 한도를 10억~법정상속분 내로 크게 늘리는 방향이 현실적 합의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며 — 개정안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
상속세 일괄공제 개정 논의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야가 모두 공제 확대에 동의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까지 내린 만큼 2026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독자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정안을 기다리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은 인위적으로 타이밍을 조절할 수 없고,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개정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10년 단위 사전 증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100% 활용, 배우자 공제 최적화 전략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이 전략들은 유효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산취득세 전환과 일괄공제 확대를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법안이고, 시행 시점도 다릅니다. 일괄공제 8억 개정안은 유산취득세 시행 이전의 임시 조치이며, 유산취득세 전환 시에는 일괄공제 개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 이해하면 전략을 잘못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 간단합니다. 가족 구성과 재산 현황을 정리하고, 세무사와 상속 설계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때 다시 전략을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정보는 계속 바뀌지만, 준비한 사람이 항상 유리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3월 12일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세 신고 및 절세 전략 수립은 반드시 공인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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