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 2025.11.27 국회 통과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65% 해결됐지만
35%는 지금도 깎입니다
일하면 연금 깎인다는 제도가 바뀐다고 뉴스에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바뀐다”가 아니라, 이미 1월부터 적용 중입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재직자 감액이 뭔지부터 — 왜 지금 다시 화제인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깎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연금 받을 나이가 됐는데도 일하면 패널티를 줬다”는 얘기죠.
기준이 되는 숫자가 바로 A값입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인데, 2025년엔 월 309만원, 2026년엔 월 319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초과 금액에 따라 연금에서 최대 25%씩을 잘라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스스로 낸 보험료로 쌓은 연금인데, 일한다고 깎는 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제도가 손질됐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1.27)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적용 시점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기사가 “6월 시행”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2025년 근로소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직장인이라면 2026년 1월 연금부터 이미 감액 없이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6월이 아니라 1월부터 이미 바뀌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2026년 6월부터 시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걸 보고 ‘아직 몇 달 남았구나’라고 생각했다면, 본인이 받는 금액을 놓쳤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내용은 2025년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하게 된다.” 법 공포 후 6개월은 공식 절차상의 시행 시점이고, 소급 적용 기준은 2025년 1월로 이미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1.27)
실제로 월 소득이 519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2026년 1월분 연금부터 감액 없이 전액 받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가입자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따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지만, 기다리기보다 지금 바로 수령액을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 2026년 기준 A값 = 월 319만원
519만원 = A값(319만원) + 200만원
즉, 월 소득이 519만원 미만이면 → 1월부터 감액 없이 전액 수령 중
월 519만원 기준, 내가 여기 해당하는지 계산법
“소득”의 범위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재직자 감액에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은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과 사업을 해서 버는 소득만 따집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내 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519만원(2026년 기준)에 못 미치면 → 감액 없이 연금 전액 수령. 519만원을 넘으면 → 초과 금액에 따라 구간별 감액 적용. 아래 표로 기존 구조와 지금 구조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 구간 | 2025년 기준 월 소득 | 초과소득월액 | 감액 금액 | 개정 후 |
|---|---|---|---|---|
| 1구간 | 309~409만원 | 100만원 미만 | 최대 5만원 | ✅ 폐지 |
| 2구간 | 409~509만원 | 100~200만원 | 5~15만원 | ✅ 폐지 |
| 3구간 | 509~609만원 | 200~300만원 | 15~30만원 | ❌ 여전히 적용 |
| 4구간 | 609~709만원 | 300~400만원 | 30~50만원 | ❌ 여전히 적용 |
| 5구간 | 709만원 이상 | 400만원 초과 | 50만원 초과 | ❌ 여전히 적용 |
(출처: 국민연금 온에어 공식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1.27 / 2025년 A값 기준 구간, 2026년 A값은 319만원으로 각 구간 기준 소득도 10만원씩 상향)
2026년 기준으로 구간을 다시 정리하면, 1구간은 319~419만원, 2구간은 419~519만원이 됩니다. A값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간 경계값도 함께 움직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519만원이 정확한 경계선입니다.
2025년에 이미 깎인 돈, 언제 돌려받나
법 개정이 2025년 11월에 통과됐으니, 그 전인 2025년 1월~11월 사이에 감액된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소급 환급을 약속했습니다. 2025년 기준 월 소득이 509만원(2025년 A값 기준 2구간 경계) 이하였던 분들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기사가 빠뜨리는 핵심이 있습니다. 환급 시기가 직장인과 프리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 2월 11일 쿠키뉴스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를 직접 인용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 소득 유형별 환급 시기 (공식 확인)
- 직장가입자 → 국세청의 2025년 소득 확정 자료 확보 후 → 2026년 8월부터 정산·환급 시작
-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확정 후 → 2027년 1월부터 정산·환급 예정
(출처: 쿠키뉴스/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인터뷰, 2026.02.11)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빨리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생각보다 한참 뒤에 환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본인이 먼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문의해도 됩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식 사례를 보면, 2025년 월 소득이 350만원이었던 분은 A값(309만원)을 41만원 초과해 1구간에 해당했고 매달 2만500원을 감액 받았습니다. 12개월 기준으로 총 24만5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최대 180만원까지 돌려받는 케이스는 2구간 상단에서 12개월 내내 15만원씩 감액된 경우입니다. (출처: SBS Biz, 2026.02.14)
35%는 아직도 감액 중 — 나머지 구간의 현실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폐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많다 보니, 제도가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아는 분이 꽤 있습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없어진 건 1구간과 2구간뿐입니다.
3~5구간, 즉 월 소득이 519만원(2026년 기준)을 넘는 분들은 지금도 감액 대상입니다. 전체 감액 대상자 9만8000명 중 약 35%, 3만4000여 명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게는 변한 게 없습니다. 3구간만 해도 월 최대 30만원, 연 360만원까지 깎립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1.27)
💡 뉴스 헤드라인과 실제 적용 범위 사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정부는 남은 3~5구간 폐지에 대해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아직 공개된 일정이 없습니다. 월 519만원을 넘는 소득이 있다면 현재 기준에서 여전히 감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 제도는 최대 5년간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수급 시작 시점부터 최대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감액이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연금을 받아온 분이라면 이미 5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수급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조기수령 중인 분들에게 생긴 변수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분들은 수급 중에 월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연금 지급 자체가 정지됩니다. 이 기준이 이번 개편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존 조기수령 정지 기준은 2025년 월 3,089,062원(A값 수준)이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이 기준이 월 3,193,511원(2026년 A값 기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출처: 국민연금 온에어 공식 안내, 2025 기준)
그런데 조기수령 정지 기준은 일반 노령연금 감액 기준(519만원)과 다릅니다. 조기수령자는 A값 자체가 소득 기준이 되고, 이를 초과하면 연금이 잠시 중단됩니다.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처럼 519만원까지 감액 없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기수령 중이라면 이 두 가지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 한 줄 정리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 → 월 소득 519만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 월 소득 319만원(2026년 A값) 초과 시 연금 지급 정지
Q&A 5가지
마치며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개편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2구간은 없어졌고, 3~5구간은 아직 그대로이며, 2025년 감액분은 소득 유형에 따라 2026년 8월 또는 2027년 1월에 돌아옵니다.
월 519만원을 경계로 제도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 선 아래에 있는 분들은 이미 1월부터 전액 수령 중이고, 이 선 위에 있는 분들은 여전히 감액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이 폐지됐다”는 말만 듣고 자신이 전액 수령 중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실제 수령액을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나 앱에서 한 번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제도가 앞으로도 바뀔 수 있고, 남은 3~5구간 폐지 논의가 언제 구체화될지도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이 포스팅은 2026년 3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변경 사항이 생기면 별도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된다」 (2025.11.27) mohw.go.kr
- 국민연금 온에어 공식 안내 — 개정 전/후 감액 구간 산식 원문 npsonair.kr
- 한겨레 — 「6월부터 월소득 509만원까지 국민연금 안 깎는다」 (2026.01.15) hani.co.kr
- 쿠키뉴스/SBS Biz — 「일한다고 깎인 국민연금, 돌려받는다…8월부터 최대 180만원 환급」 (2026.02.11) news.nate.com
- 연합뉴스 —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6월부터 ‘509만원’까지 전액 수령」 (2026.01.14) yna.c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공개된 공식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정확한 연금 수령액 및 감액 여부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1355 / http://www.nps.or.kr)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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