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직접 뜯어봤더니 달랐습니다

2026년 2월,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1977년 이후 처음으로 민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보다 빠진 내용이 실무에서 더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공식 개정안 원문과 국회 의결 경과를 직접 확인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류분이란 — 1977년부터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유류분(遺留分)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법정상속인 중 일정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반드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유언장에 이름이 없어도 자녀라면 법이 보장하는 몫”이 있다는 뜻입니다.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조문 자체가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약 50년 동안 사회는 변했고 가족 구조도 달라졌지만, 유류분 제도는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2024년 헌법재판소가 움직인 배경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유류분 포기는 연결돼 있어, 상속 포기 전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헌재 결정 — 위헌·불합치·합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민법 유류분 조항을 심판해 세 가지 결론을 동시에 내렸습니다(2020헌가4 등).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의 위헌 결정입니다. 결론을 한 줄로 정리하면, “제도 자체는 살아남았지만 운용 방식 두 가지가 헌법에 위반”됐습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25일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날 이후 형제자매로부터 유류분 청구를 받았다면, 소송에서 각하·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공백 기간 — 소송이 실제로 멈췄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그 기한을 넘겼습니다. 헌법불합치 조항의 효력이 소멸하면서 전국의 유류분 소송 다수가 재판을 연기하거나 소송 제기 자체를 보류하는 혼란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법이 없는 상태가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약 43일간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에 개시된 상속이나 제기된 소송은 개정법의 소급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신김 뉴스레터(2026.2.19.)는 이 기간 사건의 처리 방향이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3가지 변화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각각의 변화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공식 개정안 원문을 기준으로 짚어봤습니다.

개정안에서 삭제된 조항 — 실무에서 더 크게 작동합니다

제1113조 기여분 직접 공제 조항 — 최종안에서 삭제됐습니다

법사위 단계에서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직접 공제하는 제1113조 개정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예컨대 자녀 A가 부모 재산 증가에 2억 원 기여했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쓰이는 상속재산 총액에서 그 2억 원을 먼저 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최종 통과안에서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정 제1008조 단서(기여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라는 우회적 방식만 남았는데, 문제는 “기여 보상으로 받은 증여의 범위”와 “실제 기여분의 범위”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를 하지 않고 그냥 살다 돌아가신 경우, 제1008조 단서로는 기여분을 반영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의 개정 분석(2026.3.1.)은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액반환(제1115조) — 소급적용이 없습니다

부동산 원물 반환 대신 금전으로 받는 새 규정(제1115조)은 개정법 공포·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소송 중이거나 2025년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 지분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새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금전 반환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 범위 —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 어떤 영향인가

기여 보상 증여 관련 방어 논리는 개정법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가능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17일 선고된 2021다230083 판결에서 피상속인 부양에 대한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시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기여 사실이 있다면 피상속인 사망 시점이 2026년 이전이어도 이 판결 법리를 원용해 반환 범위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 헌재는 같은 결정에서 “그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기여분 반영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판결 법리와 개정법 단서 조항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별로 다릅니다. 피상속인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이전이라면 개정법 소급이 원칙적으로 안 되므로, 대법원 판결 법리로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 — 공식으로 직접 따라해보기

생활법령정보에 공식으로 나와 있는 계산 방법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보면 어느 정도 청구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직접 계산해보기

상황: 아버지 사망. 상속재산 3억 원, 채무 3천만 원. 장남 A에게 전 재산 유증. 배우자 B와 자녀 C, D가 유류분 청구.

계산 근거: (3억 − 3천만) × 해당 법정상속분 × 1/2. 국가법령정보 생활법령정보 예시(유용한 법령정보 38번) 수치 그대로 적용.

3억 원 재산에서 채무를 빼면 2억 7천만 원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이 됩니다. 여기에 각자 법정상속분에 1/2를 곱하면 청구 가능한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사전증여 재산을 더하는 과정이 추가되므로, 이 계산보다 청구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마치며 — 개정됐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2026년 2월 민법 개정은 50년 만의 첫 변화이고, 방향성은 맞습니다. 패륜 상속인 배제, 기여 보상 보호, 원물반환 부작용 해소 — 모두 필요한 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꼼꼼히 읽어보면, 빠진 내용이 남은 내용만큼 중요합니다.

기여분 직접 공제 조항(제1113조)이 최종안에서 삭제된 것, 가액반환(제1115조)에 소급 적용이 없는 것, 법적 공백 기간 사건의 처리 방향이 개정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 —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소송 실무에서 계속 다뤄질 쟁점입니다. 개정 전 대법원 판결 법리도 살아있고, 소급 적용 범위 해석도 여러 견해가 존재합니다. 개정법이 통과됐다고 소송 전략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개정 내용을 정리한 공식 출처 링크를 아래 참고 자료 섹션에 뒀습니다. 상황이 되신다면 직접 원문을 확인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 생활법령정보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2. 법무법인 신김 — 유류분 제도 개정의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2026.2.19.)
3. 법무법인 시완 — 민법 유류분 제도, 30년 만의 개정 (2026.3.1.)
4. 법무법인 화온 — 유류분 제도 대변화,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5. 국회입법조사처 —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결정의 의미 및 개선 과제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