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25-28호
간이과세 배제지역 해제,
무조건 이득일까요?
2026년부터 전국 64개 지역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해제된 18개 지역 사업자 중 일부는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거래 구조부터 먼저 봐야 하는 이유, 수치로 짚어봤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이란 뭔가요?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세율이 1.5%~4%로 낮고, 연 1회 신고로 끝나는 등 영세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매출과 무관하게 위치만으로 차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 배제지역’입니다. 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고시하는 기준으로, 백화점·할인점·중심상업지역 등 상권이 활성화된 특정 건물이나 구역을 지정해 해당 사업장은 매출이 아무리 낮아도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할 수 있도록 강제합니다.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nts.go.kr)
이 배제기준은 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기준·과세유흥장소기준·지역기준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중 이번 개정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지역기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64개 지역에서 추가·제외·정정이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2026년 개정,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나
전통시장 침체 지역을 풀고, 신흥 상권은 새로 묶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10월 27일 행정예고를 거쳐 2025년 12월 15일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폐지·제정하는 고시(국세청고시 제2025-28호)를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상권 변화를 반영해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구분 | 변경 수 | 대표 사례 |
|---|---|---|
| 신규 추가 (배제 확대) | 19개 |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월점·김해점, 스타필드시티 부천, 수원 매산로, 서인천 가정역 주변 |
| 해제 (배제 축소) | 18개 | 수원 팔달로, 성남 상대원동, 광명 철산상업지구, 전주 고사동, 진주 중앙로터리 |
| 행정 정정 | 26개 | 서울 63빌딩, 이마트 트레이더스 일산점, 전북대 인근 (건물명·도로명 변경 등) |
특히 해제된 18개 지역 중 상당수는 도심지 전통시장입니다. 국세청이 2026년 1월 7일 수원 못골시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도심지 전통시장 소재 사업자가 영세함에도 배제지역 지정으로 간이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입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ntscafe, 2026.01.07)
해제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게 맞을까요?
공식 발표문과 실제 계산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국세청 발표 취지는 “간이과세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전제는 거래 상대방이 최종 소비자(B2C)일 때만 성립합니다. B2B 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자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에 찍힌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식자재를 1,100만원(부가세 100만원 포함)에 구입했다면, 100만원 전부를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100만원 매입 시 공제액은 고작 5만 5천원입니다.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nts.go.kr)
100만원과 5만 5천원의 차이. 약 18배입니다. 매입 규모가 클수록 이 격차는 그대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 조건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연 매출 (VAT 포함) | 6,600만원 | 6,600만원 |
| 연 매입 (VAT 포함) | 3,300만원 | 3,300만원 |
| 매출세액 | 600만원 (10%) | 약 99만원 (음식점 15%×10%) |
| 매입세액 공제 | 300만원 (전액) | 16만 5천원 (0.5%) |
| 실제 납부 부가세 | 300만원 | 약 82만 5천원 |
※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 기준 계산. 업종마다 다릅니다. (출처: 국세청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표, 2021.7.1. 이후 기준)
B2C 소비자 상대 음식점이라면 간이과세자 전환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납부 부가세가 300만원에서 82만 5천원으로 줄어드니까요.
B2B 거래 비중이 높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간이과세 전환이 거래처에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배제지역에서 해제되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그 사업자와 거래하는 거래처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갑니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합니다. (출처: 국세청, nts.go.kr 간이과세자 안내)
거래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막힙니다. 납품을 받는 업체가 일반과세 법인이라면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실제로 도매납품·용역계약 위주로 운영하는 전통시장 상인이 배제지역 해제 후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거래처에서 계약 재검토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식 발표와 실제 거래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국세청은 “전통시장 상인의 세 부담을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매입 규모가 크거나 B2B 거래처가 있는 사업자라면 간이과세 전환이 순수하게 이득인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환급도 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환급 자체가 없습니다. 초과 매입세액은 그냥 소멸합니다. (출처: 국세청 자비스 고객센터 공식 FAQ) 초기 설비 투자가 많은 업종이라면 이 차이가 수백만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신규로 묶인 19개 지역,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배제지역 추가 = 과세유형 강제 전환 통보가 옵니다
이번에 새로 배제지역에 추가된 19개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간이과세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세무서에서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발송하며, 통지서를 받았다면 즉시 세금계산서 발급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출처: 일간NTN, intn.co.kr, 2025.12.26)
전환 이후에는 부가세 신고 횟수도 연 1회에서 연 2회(1기·2기 확정 + 예정고지)로 늘어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생깁니다. 준비 없이 넘어가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주의: 대형 점포 입점 지역(이마트 트레이더스·스타필드시티 등) 사업자는 상권 특성상 신규 배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12월 이전에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내 사업장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 한 곳에서 모든 게 됩니다
배제지역 전체 목록은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국세청고시 제2025-28호)’의 별표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간이과세 배제기준’으로 검색하면 현행 고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장 주소가 해당 별표에 포함되는지 직접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상단 메뉴 → 사업장현황 → 사업자 과세유형 확인
- 현재 과세유형(일반/간이)과 전환 예정 여부 확인
- 불명확할 경우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직접 문의 (국세청 대표번호 126)
과세유형 전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제지역 해당 여부 자체는 고시 기준이므로 이의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사업장 위치 오류나 행정 착오가 있을 때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 배제지역 해제 후 간이과세 적용 시점도 놓치면 안 됩니다
배제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기존 일반과세자는 다음 해 7월 1일 과세유형 전환 시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026년 1월에 배제지역에서 해제됐다면 최초 간이 전환 가능 시점은 2027년 7월 1일입니다.
Q&A 5가지
Q1
배제지역이 해제됐는데도 일반과세를 유지할 수 있나요?
Q2
배제지역에 새로 포함됐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Q3
배제지역 목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Q4
배제지역 해제로 간이과세 전환 가능해지면 바로 적용되나요?
Q5
행정 정정(건물명·도로명 변경) 26개 지역은 과세유형에 영향이 있나요?
마치며
2026년 간이과세 배제지역 개정 소식이 나왔을 때, 주변 반응은 대부분 “세금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쪽이었습니다. 배제지역 해제 = 간이과세 적용 = 세금 감소라는 흐름이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막상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점이나 소매점처럼 개인 소비자 상대 업종에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B2B 도매·납품·용역 계약 비중이 높으면 간이과세 전환이 오히려 거래처 관계를 흔들고 매입 공제 손실로 이어집니다. 환급이 사라진다는 점도 초기 투자 시점에는 꽤 아픕니다.
반대로 신규 배제 지역에 포함된 사업자는 아무 준비 없이 일반과세로 넘어가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읽고 서랍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바로 홈택스 점검과 세금계산서 발급 체계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개정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 거래 구조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먼저 계산하는 게 순서입니다. 수치로 짚어봐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공식 블로그 —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2026.01.07)
https://blog.naver.com/ntscafe/22413768017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이과세 배제기준 (국세청고시 제2025-28호, 시행 2026.1.1.)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69504 - 일간NTN — 국세청, 2026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고시 (2025.12.26)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107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인신고안내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272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사항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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