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2025.04.29 시행령 개정 반영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계약서 쓴 날부터 30일입니다
이사 날 기준이 아닙니다. 계약서 서명한 바로 그날부터 30일을 세야 합니다.
“최대 100만원”이라는 말이 떠돌지만, 단순 지연은 최대 3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식 자료로 직접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사 날이 아니라 계약서 쓴 날부터 셉니다
전월세 신고제에서 가장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잔금을 치른 날, 즉 이사한 날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막상 공식 자료를 보면 다릅니다.
💡 공식 기관(생활법령정보) 원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출처: easylaw.go.kr)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10월 1일이면, 10월 31일 자정이 마감입니다. 이사 날이 10월 20일이든 11월 5일이든 관계없습니다. 계약서 서명일이 기산점입니다.
더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대료·기간·주택이 합의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가계약금 입금일부터 30일을 세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FAQ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과태료 기산점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사 후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잔금일 이후부터 느긋하게 준비하다가, 이미 30일이 훌쩍 지난 상태에서 뒤늦게 신고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내 계약, 신고 대상인지 30초 안에 확인하는 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 여부는 금액 기준 하나로 결정됩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두 조건은 ‘또는’으로 연결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생기고, 둘 다 미만이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 월차임이 기준입니다.
| 구분 | 포함 지역 | 제외 지역 |
|---|---|---|
| 신고 지역 | 수도권 전체, 광역시, 시(市) 지역 전체 | 경기도 외 군(郡) 지역 |
| 갱신 계약 | 보증금 또는 월세 변동이 있는 경우 |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경우 |
| 주택 종류 |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실거주 목적 모두 | 상업용 오피스텔, 업무용 임차 |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갱신 계약에서 단 1만 원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이번엔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과태료, 100만원이라는 숫자가 절반만 맞는 이유
전월세 신고제 관련 콘텐츠 대부분이 “최대 100만원 과태료”를 강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2025년 4월 29일 시행령 개정 이후로는 정확히 반만 맞는 표현이 됐습니다.
💡 2025.04.29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 핵심 내용:
지연·미신고 과태료 상한: 기존 100만원 → 최대 30만원으로 완화
허위·거짓 신고 과태료: 기존과 동일하게 100만원 유지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8. / 정책브리핑 korea.kr)
지연신고 과태료 기준표 (2025.06.01 이후 계약 기준)
|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지연 | 6개월 이하 지연 | 6개월 초과 지연 |
|---|---|---|---|
| 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8만원 |
| 1억~3억 미만 | 3만원 | 8만원 | 16만원 |
| 3억~5억 미만 | 4만원 | 12만원 | 24만원 |
| 5억 이상 | 5만원 | 15만원 | 30만원 |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8.)
보증금 3억 원짜리 전세를 계약하고 3개월 이내에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100만원 폭탄”과는 거리가 멉니다. 단, 이건 단순 지연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반면, 월세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관리비로 우겨넣는 식의 허위 신고는 여전히 1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게다가 과태료는 임대인·임차인 양쪽에 각각 부과됩니다. 둘이 합의해서 다운계약을 썼다면 두 사람 모두 100만원씩, 총 200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 허위신고 주의: 월세를 낮게 신고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차액을 받는 방식은 2026년 현재 정부 실거래가·공시 데이터와의 교차 검증 대상입니다. 단순 과태료를 넘어 세무 조사 연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공짜로 따라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과태료 피하는 절차”로만 보면 절반을 놓치는 겁니다. 공식 제도 설계 자체에 임차인에게 유리한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혜택: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별도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 없고, 기존에 납부하던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도 면제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신고제 / easylaw.go.kr)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핵심 요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 다수가 확정일자를 제때 받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신고 한 번이 보증금 보호의 출발선이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합니다. 평일 업무 시간에 주민센터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휴일에 신고하면 다음 영업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사 당일 저녁에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완료해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 vs 확정일자 별도 신청 비교
| 항목 | 전월세 신고 시 | 주민센터 별도 신청 |
|---|---|---|
| 확정일자 | 자동 부여 | 별도 방문 필요 |
| 수수료 | 무료 | 600원 |
| 신청 시간 | 24시간 온라인 | 평일 업무 시간 |
온라인 신고, 순서대로 따라가면 5분이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사진본)와 간편인증서(카카오·네이버·PASS 등). 이것만 있으면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독신고사유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 신고로 처리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했다고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전월세 신고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제공되므로, 함께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신고 데이터, 지금은 과세 자료가 아니라고 합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데이터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04.28.)에서는 임대차 신고 정보가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 korea.kr)
여기서 눈에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이라는 표현입니다. 과거에도, 앞으로도 활용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 현행 법령 기준으로는 과세 자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2024년 기준 전월세 신고 이행률이 이미 95.8%에 달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 생활법령정보 naver 포스팅 인용) 4년치 데이터가 이미 축적돼 있습니다. 제도가 정착된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셈입니다. 실제로 임대소득 과세는 이미 2019년부터 연 2000만원 초과 기준으로 시행 중입니다.
지금 당장 세금 문제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인이라면 향후 법령 변화에 대비해 임대소득 신고 준비를 함께 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은 영역이므로, 세무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마치며 — 과태료보다 보증금이 먼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월세 신고제를 둘러싼 콘텐츠 대부분이 “100만원 과태료”라는 숫자로 공포를 심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식 자료를 들여다보면, 단순 지연신고는 최대 30만원으로 이미 완화된 상태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신고 자체가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에서 시작됩니다. 신고 한 번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계약서 쓴 날부터 30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5분이면 완료. 잔금일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신고 데이터가 향후 과세 자료로 연결될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라면 임대소득 신고 준비도 병행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https://easylaw.go.kr - 정책브리핑(korea.kr)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2025.04.28. 국토교통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2511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자주하는 질문(FAQ)
https://rtms.molit.go.kr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과태료 기준·신고 절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소득 과세 관련 사항은 세무사에게 별도 문의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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