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 사실은 ‘차선책’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국세청 공식 규정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기초공제(2억 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nts.go.kr)

법 구조를 보면, 일괄공제는 기초+인적공제 합산이 5억을 못 넘을 때 자동으로 ‘5억이라도 보장’해주는 안전망입니다. 합산이 5억을 초과하면 굳이 일괄공제를 고를 이유가 없습니다. 기초+인적이 더 많이 깎이니까요.

실무에서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자녀 1~2명, 배우자 없는 구조에서는 기초 2억 + 자녀 각 5,000만 원 × 2 = 3억, 합산 3억이 5억보다 작으니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은 아닙니다.

기초공제 + 인적공제, 항목별 금액 직접 확인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는 아래처럼 구성됩니다. 가족 구조에 따라 합산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항목별로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적용됩니다. 10살짜리 자녀가 있다면 자녀공제 5,000만 + 미성년자공제 9년 × 1,000만 = 1억 4,000만 원이 한 명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장애인공제까지 중복되면 수치가 크게 올라갑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nts.go.kr)

일괄공제가 손해인 3가지 케이스, 수치로 따져봤습니다

케이스 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 3명이면 자녀공제만 1억 5,000만 원. 기초공제 2억을 더하면 벌써 3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미성년자 자녀가 1명이라도 있으면 금방 5억을 넘어섭니다.

케이스 ② 장애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차이가 극명합니다

장애인공제는 1,000만 원 × 기대여명(년)입니다. 40세 장애인 상속인의 통계청 기대여명이 약 42년이라면 공제액은 4억 2,000만 원. 여기에 기초공제 2억을 더하면 6억 2,000만 원으로 일괄공제 5억을 1억 2,000만 원 웃돕니다. 세율 30% 구간에서 이 차이는 3,600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듭니다. 기대여명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성별·나이별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③ 자녀가 많고 자녀 중 어린 미성년자가 여럿인 경우

자녀 4명 중 2명이 5세와 8세라면 미성년자공제는 각각 14년 × 1,000만, 11년 × 1,000만입니다. 자녀공제만 2억에 미성년자공제 2억 5,000만을 더하면 기초공제 포함 총 6억 5,000만 원.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하면 1억 5,000만을 그냥 날리는 셈입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엔 일괄공제 선택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신고할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 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nts.go.kr)

자녀가 없고 배우자 혼자 상속받는 상황에서는 일괄공제 5억을 쓸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에 배우자공제(최소 5억, 실제 상속액 또는 법정상속분 중 작은 금액)를 더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만 최소 5억이니 합산 공제가 7억 이상으로 일괄공제보다 크게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규정은 자녀도 일부 상속받고 배우자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에만 해당합니다. 상속인 구성이 배우자 단독인지 확인하는 것이 신고 전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2026년 개편안, 일괄공제가 사라지는 방향입니다

기재부가 2025년 3월 19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상속세의 과세방식 변경에 따라 현행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상속취득재산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공제하는 한편, 그 밖의 인적공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인 경우 5억원, 그 외의 경우 2억원으로 한다.” (출처: 기재부 입법예고, moleg.go.kr)

중요한 건 이 개편안이 2026년 3월 30일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적 상속세 인하에 동의 못 한다”고 밝히면서 전면 개편 대신 배우자 공제 상향 등 부분 보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내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은 2028년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상속이 발생했다면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고 안 하면 자동으로 5억이 적용되는 함정

국세청 규정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 없이 결정 통지를 받으면 기초+인적공제 합산 선택권이 사라지고, 5억 일괄공제가 강제 적용됩니다.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족이 신고기한(사망일 기준 6개월)을 놓치면 장애인공제 수억 원을 날릴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에서 납세자 유리한 공제를 자동으로 골라주지 않습니다. 신고서에 직접 선택해야 적용됩니다.

일괄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 시에만 기초+인적공제 합산과 비교해 선택권이 주어지고, 무신고 시에는 5억이 강제 적용됩니다. 기한 후 신고자도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무신고가 아니라 ‘기한 후라도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A 5가지

마치며 — 일괄공제, 기본값이 아닙니다

일괄공제 5억을 당연한 기본 공제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 수치를 계산해보면, 장애인 상속인이 있거나 어린 미성년 자녀가 여럿인 경우 기초+인적공제 합산이 5억을 쉽게 넘어섭니다. 이 차이가 세금 수천만 원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개편안 방향은 일괄공제 폐지와 자녀 1인당 공제 5억 확대입니다. 이 방향이 맞다면 현행 일괄공제의 역할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정치 상황에 따라 부분 보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가족 구성원 명단과 나이를 보고 기초+인적공제 합산을 직접 계산해보는 것. 5억보다 크다면 일괄공제를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신고기한(사망일 기준 6개월) 안에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공제 선택권이 살아 있습니다.

1. 국세청 상속공제 공식 안내 — nts.go.kr
2.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5.3.19) — moleg.go.kr
3. 국가통계포털 생명표 (기대여명 조회) — ko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