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가 오르지 않은 이유 — 개편안의 실제 결말

2024년 기획재정부가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을 때, 많은 블로그가 “드디어 바뀐다”고 앞다퉈 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개편안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7월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핵심 관계자가 “상속세는 쟁점이 많고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라 연구 용역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5.07.10) 사실상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는 뜻이었고, 당해 연도 시행이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상속세 개편안이 논의됐다는 것과 실제 시행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공식 국세청 페이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 현행 일괄공제는 5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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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상속공제 구조 — 국세청 공식 확인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의 상속공제 항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nts.go.kr, 상속공제 페이지) 2026년 3월 현재 적용 중인 공제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표 내 금액은 2026.03.26 기준 현행 상속세법 적용 수치 (출처: 국세청 공식 상속공제 페이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10억”이라는 숫자가 항상 보장되는 게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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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어도 일괄공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은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 공제”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문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만 상속받는 상황, 실제로 드물지 않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자녀 없는 부부 사이에서 한 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못 쓰고, 기초공제 2억 원에 배우자공제만 받게 됩니다.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은 그대로 적용되니, 결국 2억+5억=7억 원이 공제 상한이 됩니다. “10억까지 나오겠지”를 기대했다가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라면 3억 원에 대한 세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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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5억 vs 기초공제+인적공제 — 자녀 수에 따라 갈립니다

많은 분이 모르고 일괄공제를 선택하다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이 일괄공제 5억을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기초공제 2억 원+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은 현행 공제 수치(자녀 1인당 5,000만 원)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

※ 자녀 1인당 5,000만 원 기준 직접 계산 / 미성년자·장애인 공제는 별도 추가 (출처: 국세청 공식 상속공제 페이지)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가 무조건 유리하거나 동일합니다. 자녀가 7명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장애인 공제가 추가로 붙는다면 인적공제 합산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녀 수와 나이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기를 직접 돌려보는 게 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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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묶인 공제의 실질 가치 — 숫자로 보면 다릅니다

1997년 이후 일괄공제는 5억 원에서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물가와 자산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단순 추정하면, 1997년 5억 원의 실질 구매력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약 10억~12억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추정: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1997→2023 약 2배 상승 기준)

상속세는 여전히 고자산가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집 한 채 물려받으면 계산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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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2025년 11월,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상속세 관련 개정안이 총 22건이었습니다. (출처: 이로운넷, 2025.11.17)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7억~10억 원으로 올리는 안, 배우자공제를 전면 비과세하는 안 등 방향은 다 달랐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지금보다는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입니다.

문제는 세수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세수가 3조 843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평균 약 6,169억 원입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이로운넷 2025.11.17 보도 인용) 이 부담이 개편안을 계속 미루게 만드는 핵심 이유입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도 진행 중이지만, 정부가 2028년 시행 예정이었던 계획도 지연됐다고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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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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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상속세 일괄공제 개편 논의는 2024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른다”는 정보가 먼저 퍼졌고, 실제로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식 국세청 페이지 기준, 2026년 3월 현재 일괄공제는 5억 원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솔직히 좀 답답했습니다. 1997년 이후 29년간 한 번도 안 오른 공제 한도, 그사이 두 배 이상 뛴 물가와 집값, 15%까지 올라간 서울 상속세 과세 비율.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건 숫자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현행 5억 원 기준으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개편이 확정되기 전까지 예측에 의존했다가 신고 기한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상속세는 한 번 놓치면 수정하기 복잡합니다. 배우자 단독상속 시 일괄공제 적용 여부, 자녀 수에 따른 공제 선택, 동거주택 요건까지 — 지금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① 국세청 공식 상속공제 안내 — nts.go.kr 상속공제 페이지
2. ② 이로운넷 — 상속세 공제 29년 만에 손질되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착수 (2025.11.17) — eroun.net
3. ③ 중앙일보 — 상속세 완화 사실상 무산, 올해 세법개정안서 빠진다 (2025.07.10) — joongang.co.kr
4. ④ 국회예산정책처 — 일괄공제 5억→8억 상향 시 5년간 세수 3조843억 감소 추정 (이로운넷 2025.11.17 보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