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49명’이 법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된 이유

많은 중소 제조기업이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공장 직원이 45명이니까 50인 미만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직관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대법원에서 정면으로 부정됐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더라도 본사·다른 공장이 경영상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다면 전부 합산해 50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5도15060 판결). 이 판결 전까지는 하급심마다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이제는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C사의 OO2공장 근로자는 5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사·OO공장까지 합산하면 50명을 초과했고, 대법원은 세 조직이 인사·노무·재무를 독립 운영하지 않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봤습니다. 결과는 유죄 확정입니다. 공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사안이 직접 달라집니다.

출처: 대법원 2025도15060 판결 (대법원 공식 보도자료, 2026.02.03)

대법원이 확정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산정 기준 — 원문 그대로

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제시한 법리를 짧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26.1.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장소 분리’보다 ‘경영 구조 통합 여부’가 먼저입니다. 인사·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장소가 달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아래 표에서 판단 기준을 직접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실무에 주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법인을 분리해 각 공장을 별도 법인으로 쪼개지 않는 이상, ‘우리 공장은 49명’이라는 논리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출처: 김&장 법률사무소 판례 분석 (원문 링크)

규모별로 달라지는 의무 — 500인 기준도 있습니다

5인 이상이면 처벌 기준은 동일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벌 수위에는 50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 기준은 법 적용 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만 썼던 것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전담 조직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에만 해당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전담 조직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임업·하수 처리업 등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에 필요한 전제 조건 자체가 빠진 겁니다.

출처: 다우오피스 HR 블로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원문 링크, 2026.03.09)

무죄가 나온 사건들의 공통 논리

중대재해처벌법 하면 “사망사고 나면 대표이사는 무조건 기소, 유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기준 1심 판결 98건 중 무죄는 10건입니다. (출처: 안전신문, 2026.03.13) 무죄가 나온 사건들에는 공통된 논리 구조가 있습니다.

핵심은 ‘예견 가능성’과 ‘실질 작동 여부’입니다

2026년 1월 9일 선고된 A사 사건(리조트 전기설비 감전 사망)에서 법원은 “사고 발생 여부가 업무영역을 벗어나거나 극히 이례적이라면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예견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례적 사고 유형에서는 무죄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2026년 1월 28일 선고된 B사 사건(도로포장 공사 협착 사망)에서는 “형식적 흠결이나 서류상 미비를 곧바로 의무 위반으로 연결하기보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였는지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문서 완결성이 아니라 현장 실질 운영이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걸 ‘면책 가능성’으로 오해하면 위험합니다

무죄 판결이 “서류만 대충 갖춰도 괜찮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B사 사건 무죄는 서류가 일부 부족했음에도 실제 현장 안전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서류만 쌓고 현장이 엉망이라면 같은 논리로 유죄가 됩니다.

2026년 2월에 선고된 S사 사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그룹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처: 안전신문, 2026.03.13)

법은 강화됐는데 사고는 왜 늘었나

처벌이 무서우면 사고가 줄어야 하는데, 데이터는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통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275명으로 전년 대비 26명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10.4%입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27명(24.5%)이나 늘었습니다. 법 확대 적용 이후 오히려 더 나빠진 수치입니다.

이 현상의 원인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이렇게 짚습니다. 형사처벌 중심 접근이 기업으로 하여금 ‘서류 형식 대응’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실제 현장의 위험 요소는 그대로 방치되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기업의 73%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이유로는 57%가 “사후 처벌에 치중한 구조”를 꼽았습니다. (출처: saige.ai 블로그, 중앙일보 인용, 2026.01.22)

소규모 사업장 입장에서 현실은 냉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려면 전담 인력이 필요한데, 10명대 제조 사업장에서 안전 전담 직원을 별도로 두는 건 인건비 구조상 쉽지 않습니다. 이화여대 박귀천 교수도 “처벌 만능주의가 돼서는 안 되고, 영세사업장의 실질 지원이 중심이 돼야 산재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5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잠정), 국회입법조사처 중대재해처벌법 영향 분석 보고서

경영책임자가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① 우리 회사 50인 기준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본사·지점·공장이 여러 개라면, 각 사업장 인원만 따로 세는 게 아니라 전부 합산한 숫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사·재무가 본사에서 통합 관리된다면 대법원 기준에 따라 합산 대상입니다. 계산 방식: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가동 일수. 파견·도급 근로자는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법이 보호하는 ‘종사자’에는 포함됩니다.

② 서류가 아니라 체계가 ‘실제로 돌아가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무죄 판결의 공통 키워드는 ‘실질적 작동’입니다. 유죄 판결의 공통 키워드는 ‘형식적 서류’. 법원이 체크하는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위험성평가가 현장 변화에 따라 반복·개선되고 있는가. 둘째, 도급 구조에서 안전보건 권한과 책임이 충돌 없이 설계돼 있는가. 셋째, 점검이 실질적 개선 조치로 연결되는가. 넷째, 이 과정이 객관적 자료로 축적돼 있는가. (출처: 안전신문 2026.03.13)

③ 반기 1회 이상 의무 이행 점검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안전보건 법령 의무 이행 점검, 종사자 의견 청취, 비상 대응 매뉴얼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기록은 5년간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기록이 없다면 중대재해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요청했을 때 즉시 꺼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사실상 미실시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마치며

이번 대법원 판결(2025도15060)이 실무에 던지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장 하나의 인원으로 50인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하나라면 전 사업장 합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둘째, 무죄 판결들이 보여주는 논리는 ‘서류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어서’입니다.

법 강화와 사고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은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경영책임자의 형사 리스크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위협이 가장 강한 법입니다. 법인 규모와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실제로 돌아가는 안전 체계를 갖추는 것이 지금 시점의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본 포스팅은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대법원 공식 보도자료 — 2025도15060 판결 (2026.02.03)
2. 김&장 법률사무소 판례 분석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기준 판결
3. 율촌 법률사무소 —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판결 분석 (2026.02)
4. 안전신문 — 2026년 1분기 판결 동향 및 시사점 (2026.03.13)
5. 다우오피스 HR — 50인 미만/이상 의무 차이 (2026.03.09)
6. Saige Safety — 50인 미만 확대 적용 현실 분석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