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2026년에 줄지 않는 이유
“2026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20~25%p 깎인다”는 말이 음식점 사장님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지금 당장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지, 짧게 정리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서 쓰는 쌀, 고기, 생선 같은 면세 농수산물은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든 게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실제로 부가세를 낸 건 아니지만, “낸 것으로 의제(假定)해서” 일정 비율만큼 매입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음식점, 정육점, 빵집, 반찬가게 같이 면세 식재료를 사서 과세 음식·제품을 파는 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이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2026년부터 줄어든다는 말이 퍼진 이유
솔직히 말하면, 이 혼란은 근거 없는 루머가 아닙니다. 실제로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6년부터 한도가 크게 줄었어야 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에는 기본 한도와 우대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기본 한도는 개인사업자 기준 과세표준의 50%(4억 이하) 또는 40%(4억 초과)입니다. 우대 한도는 이보다 훨씬 높아서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최대 75%까지 적용됩니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경영난을 고려해 우대 특례를 계속 연장해 온 겁니다.
이 우대 특례의 적용기한이 원래 2025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여름~가을 사이에 여러 블로그와 SNS에서 “2026년부터 한도가 25%p 깎인다”는 글이 쏟아진 겁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2025.11.28 시행령 개정 — 뭐가 바뀌었나
정부는 2025년 11월 28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했습니다. 국세청 공식 발표와 관보 공포 내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 구분 | 과세표준 | 우대 한도율 |
|---|---|---|
| 음식점업 개인 | 1억 이하 | 75% |
| 음식점업 개인 | 1억~2억 이하 | 70% |
| 음식점업 개인 | 2억 초과 | 60% |
| 기타업종 개인 | 2억 이하 | 65% |
| 기타업종 개인 | 2억 초과 | 55% |
| 법인사업자 | 전체 | 50% |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2025.11.28.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또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 음식점에 적용되는 9/109 공제율 우대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시행령 / 세금신문 2024.1.4.) 공제율이 낮아지는 것도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두 단계로 계산합니다. 먼저 실제 매입액에 공제율을 곱해 공제 가능 금액을 구하고, 그 금액이 한도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한도 내 금액만 공제됩니다.
식재료 매입이 한도보다 적으면 한도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식재료를 많이 쓰는 집일수록 한도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한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 위 계산은 반기 기준이며, 연간 정산 신청 시 1~2기 합산 처리됩니다.
2028년 이후엔 진짜 줄어드는 거 맞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이후 우대 특례가 종료되면, 기본 한도로 되돌아갑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한도가 20~25%p 낮아집니다. 지금처럼 연장이 되지 않으면, 2028년 신고분부터 세 부담이 커집니다.
| 구분 | 현행 (2027까지) | 기본 한도 | 삭감폭 |
|---|---|---|---|
| 음식점 개인 (1억 이하) | 75% | 50% | -25%p |
| 음식점 개인 (1억~2억) | 70% | 50% | -20%p |
| 음식점 개인 (2억 초과) | 60% | 40% | -20%p |
| 기타 개인 (2억 이하) | 65% | 50% | -15%p |
| 기타 개인 (2억 초과) | 55% | 40% | -15%p |
| 법인사업자 | 50% | 30% | -20%p |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본문 — 기본 한도 / 2025.11.28. 개정)
놓치기 쉬운 공제 조건 3가지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받는 자체보다 제대로 받는 것이 더 까다롭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증빙 없으면 공제 없습니다 — 현금 거래는 특히 주의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이므로, 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현금으로 사들인 식재료는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농어민에게서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으로 가능하지만, 이때도 공급자가 농어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아예 해당 없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간이과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공제는 처음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가 필요하다면 일반과세 전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면세 재화를 그대로 팔면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를 받은 면세 식재료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거나, 면세 용역에 사용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세액에 다시 더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처음에 요리 재료로 쓸 목적으로 샀다가 상황이 바뀌어 그냥 되팔았다면,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됩니다.
Q&A
마치며 — 지금 당장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준비할 시점은 맞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2026년부터 줄어든다는 정보가 아직도 검색 상위에 남아 있습니다. 2025년 여름 시점에 쓴 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이후 11월에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지금, 공제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 2028년 이후를 대비하는 건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한도가 줄어도 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면세 농수산물 구매 증빙을 빠짐없이 챙기고, 계산서합계표를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도가 낮아지면 공제 효율이 줄어드는 게 맞으니, 원가 구조 조정도 미리 검토해두는 게 좋습니다.
공식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를 직접 조회하면 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2025.11.28. 개정) law.go.kr
- 정부 공식 PDF —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한국도로공사·KACTA 배포본) kacta.or.kr
- 세금신문 —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율 연장 등 7개 세법시행령 공포 (2025.11.28.) taxtimes.co.kr
- 국세청 공식 웹TV —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안내 nts.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4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2025.11.28. 개정 기준)를 참고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법·시행령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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