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6
5월 9일 데드라인 전 안 팔면 세금 82.5% 맞는 7가지 함정
2026년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격 의결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을 끝으로 완전 종료되며,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82.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곧바로 적용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지 않으면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생깁니다.
⏰ D-67 (2026.05.09)
최고세율 82.5%
장특공제 0원
2026.02.24 국무회의 확정
최고세율 82.5%
장특공제 0원
2026.02.24 국무회의 확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란? — 3년 유예가 끝나는 이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그 주택을 매도할 때 일반 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완화와 강화를 반복해 왔습니다.
2022년 5월부터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매년 중과 유예를 연장했고, 2025년까지 4년간 중과가 실질적으로 사문화됐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25일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중과 재개를 공식 선언했고, 2026년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5월 9일 종료가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세율이 오른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중과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까지 함께 박탈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유한 집도 실효세율이 수직 상승합니다. 세금 차이가 수억 원에 달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