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란? — 75년 만의 세금 대수술

유산취득세 도입 시기가 화제인 이유는 단순한 공제 한도 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1950년 도입된 ‘유산세’ 방식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재산 합계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같은 금액을 물려받더라도
상속인 수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0억 원 재산을 자녀 1명이 받든 자녀 5명이 10억씩 나눠 받든,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50억 기준으로 동일하게 최고세율(50%)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5명인 가정이 자녀 1명인 가정보다 약 4배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75년째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유산취득세(遺産取得稅)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편안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해,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
즉 ‘능력에 따라 세금 낸다’는 조세 정의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OECD 24개 상속세 부과 국가 중 한국처럼 유산세 방식을 쓰는 나라는
미국·영국·덴마크·한국 단 4개국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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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시기 로드맵 — 2028년, 진짜 되는 건가?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5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2025년 12월 세법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부유층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고,
결국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2026년 현재도 입법화가 미결 상태입니다.

그러나 개편 논의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2026~2027년 중
과세집행시스템 구축 및 보완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전문가 다수도 “시기 문제일 뿐 방향은 불가역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관건은 차기 국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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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변화 4가지 — 자녀공제·배우자공제 얼마나 늘어나나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금과 비교해 달라지는 핵심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이 변화들은 단순히 공제액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 1

  자녀공제 10배 상향: 현행 자녀 1인당 5천만 원 → 개편 후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자녀가 3명이면 15억 원 공제 효과가 생깁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설계된 핵심 조항입니다.

• 2

  배우자공제 최소한 2배 상향: 현행 배우자 최소 공제 5억 원 → 개편 후 10억 원.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10억 원 이하라면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됩니다.

• 3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모든 상속인·수유자의 공제 합계가 10억 원에 미달하면, 직계존비속 상속인에게 미달분을 추가 공제해 주는 안전망이 생깁니다.

• 4

  사전증여재산 합산 방식 변경: 현재는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전체 상속세 계산에 합산됩니다. 개편 후엔 각자 받은 사전증여분만 각자의 세금 계산에 합산되어 불합리한 연대납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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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vs 개편안 세금 시뮬레이션

숫자로 보면 체감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래 시뮬레이션은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으로,
개편안 통과를 전제로 한 예상 수치입니다.

사례 ①: 배우자 + 자녀 2명, 상속재산 20억 원

사례 ②: 배우자 + 자녀 3명, 상속재산 30억 원

사례 ③: 배우자 없음 + 자녀 2명, 상속재산 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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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행법 기준으로 알아야 할 상속세 확정 규정

개편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2026년 3월) 적용 중인 상속세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미확정 개편안만 믿고 대비하다가
실제 상속 발생 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시세가 10억 원을 넘는 경우가 흔한 지금,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가정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 하나만으로는 상속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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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방지 강화 — 위장분할 시 제척기간 15년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절세 효과가 커지는 만큼, 정부는 조세회피 방지 장치도 동시에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개편안 찬성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을 준비하는 모든 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위장분할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 15년

상속인 수를 늘리거나 재산 분할을 조작해 세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위장분할’이 적발되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2028년 이전에 상속이 발생했더라도 위장 사실이 확인되면 2043년까지도 추징이 가능해집니다.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 신설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통한 우회 상속도 차단됩니다.
상속 재산 30억 원 이상이면서,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경우
절감된 세액 상당을 추가 과세하는 비교과세 특례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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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금 당장 해야 할 절세 전략 5가지

개편안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지금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 5가지는 세무 전문가들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 1

  사전 증여로 10년 합산 리셋 시작: 자녀에게 성인 기준 5천만 원 공제를 이용해 지금 증여를 시작하면, 10년 후 공제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공제 한도가 5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 미리 증여 이력을 만들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2

  배우자에게 재산 분산: 배우자 공제(현행 최소 5억~최대 30억)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 자산 비율을 점검하세요. 단,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공제(배우자 10년간 6억)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3

  금융 자산 비중 유지: 부동산 중심 자산보다 예금·주식 등 금융 자산 비중이 높으면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부채를 갚기보다 금융 자산을 남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4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충족 준비: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동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억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이 까다롭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부모님과 동거를 고려 중이라면 지금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 5

  상속 발생 후 6개월 신고기한 엄수: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재산 분할이 미정이더라도, 법정상속분으로 일단 신고 후 추후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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