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 2026 최신 정보

유산취득세 2026 개편안:
자녀공제 5억, 지금 안 알면 세금 폭탄

75년간 유지된 ‘유산세’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자녀 3명 기준 최대 15억 원까지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차이를 모르면 수천만 원을 더 낼 수 있습니다.

현행 최고세율 50%
개편안 최고세율 40%
자녀공제 5억 → 1인당 5억
OECD 유산세 방식 4개국뿐

유산취득세란 무엇인가? — 현행 유산세와의 결정적 차이

유산취득세는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유산세’가 “피자 한 판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라면, 유산취득세는 “각자가 가져간 조각”에만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이 많아도 전체 재산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씩 총 15억 원을 나눠 받아도, 세금 계산은 ’15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라면 1인당 5억 원 기준으로 세금을 따로 계산하니 세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 핵심 통찰: OECD 상속세 부과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을 쓰는 나라는 미국·영국·덴마크 포함 단 4개국뿐입니다. 나머지 20개국은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립된 과세 구조’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논의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공식 검토를 시작해 2025년 3월 개정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쟁과 세수 감소 우려로 인해 국회 문턱에서 두 차례 좌절됐고, 현재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재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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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 구조 완전 해부 — 2026년 1월 1일 기준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는 1950년 제정된 법 틀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 원

현행 공제 제도의 핵심 구조는 일괄공제 5억 원(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액과 선택)입니다. 배우자 생존 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고,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5,000만 원은 자녀가 10명이어도 1인당 5,000만 원이고, 1명이어도 5,000만 원입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상속세 세수가 4,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4년 기준 약 9조 6,000억 원으로 24배 폭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중산층 상속세’가 현실이 됐음에도 공제 기준은 29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이것이 개편 논의가 끊이지 않는 근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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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편안 핵심 5가지 — 자녀공제·세율·과세방식 변화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개편안의 핵심 변경 사항을 현행과 비교해 정리합니다. 단, 이는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므로 확정 수치가 아닌 방향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화 ①

과세 방식 전환

유산세(전체 재산 기준) → 유산취득세(각자 취득분 기준). 형제가 있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변화 ②

자녀 공제 10배 확대

1인당 5,000만 원 → 1인당 5억 원. 자녀 3명이면 공제 합계가 1.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변화 ③

최고세율 인하

50% → 40%로 하향 조정(안). 과표 30억 초과 구간 적용. 한국은 일본(55%)에 이어 세계 2위 최고세율 국가입니다.

변화 ④

배우자 공제 합리화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최소 10억 원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현행 최소 5억 원에서 두 배 확대.

변화 ⑤

사전증여 합산 방식 개선

현행은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준 증여도 상속세 과표에 합산됩니다. 개편안에서는 상속인 본인이 받은 사전증여만 합산하도록 개선해 기부를 저해하는 불합리성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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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시뮬레이션 — 자녀 3명이 15억 아파트 상속받으면 얼마나 다를까?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3명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균등 상속(1인당 5억)받는 케이스를 기준으로 현행 유산세 방식과 개편안 유산취득세 방식을 비교합니다.

구분	현행 유산세 방식	개편안 유산취득세 방식
과세 기준	전체 15억 원	1인당 5억 원 (각각)
적용 공제	일괄공제 5억 원	1인당 5억 원 공제
과세표준	10억 원	0원 (전액 공제)
총 상속세	약 2억 4,000만 원	0원

💡 인사이트: 같은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더라도 현행 방식에서는 2억 4,0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자녀 3명 기준 이 금액이 0원으로 줄어듭니다. 서울 중산층 아파트 한 채 상속에서 발생하는 이 차이가 유산취득세 논쟁의 실체입니다.

물론 실제 계산은 기여분, 특별 수익, 사전증여 합산 여부 등 변수가 많습니다. 위 시뮬레이션은 순수 비교를 위해 단순화한 수치이며,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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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회 문턱에서 계속 막히는가 — 정쟁과 세수 논리의 함정

유산취득세는 이론적으로는 반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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