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이라더니, 지금 당장 신청하면 얼마가 공제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3월 현재 상속세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상속공제 안내 페이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녀수 × 1인당 5천만 원”이라고요. 자녀가 둘이어도 자녀공제 합계는 1억 원입니다.

인터넷에는 “2026년부터 자녀 1인당 5억 공제가 된다”는 글이 지금도 돌아다닙니다. 2024년 7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뒤 국회 심의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업데이트가 안 된 채 퍼진 겁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된다면 개정 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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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국회에서 막힌 경위

2024년 7월 25일 정부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25년 만의 상속세 개편’이라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이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결과가 달랐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통과됐지만, ‘최고세율 50%→40%, 자녀공제 5천만→5억’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은 그대로 부결됐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4.12.10)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서도 “상속·증여세법 부결에 따른 세수효과”를 별도 항목으로 설명할 만큼 이 부결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수개월간 뉴스와 블로그에 “5억 확대”가 기정사실처럼 퍼졌고, 부결 이후에도 업데이트 없이 남아 있는 게 현재 인터넷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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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를 따로 쓰는 사람이 드문 이유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자녀공제는 원래부터 사실상 잘 쓰이지 않는 공제였습니다. 상속세법상 공제 방식을 보면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인적공제에 자녀공제가 포함되지만, 자녀가 6명 미만인 경우엔 일괄공제 5억이 더 커서 실질적으로 자녀공제를 따로 선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문(2025.3.12)에도 이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녀 몫의 공제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사실상 5억 원만 적용된다”고 말이죠. 자녀가 1명이든 5명이든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는 구조라는 겁니다. 즉, 자녀공제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대부분의 경우 실제 계산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녀공제 5억 개정안의 실질적 의미는 다자녀일수록 공제가 늘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부결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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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기재부가 다시 꺼낸 카드

2024년 12월에 개정안이 부결됐지만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공제 확대를 넘어 상속세 체계 자체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망자의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구조인데,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개편안에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이 다시 포함됐습니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금액 전액을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하고, 10억 원 이하 재산엔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둬 세금이 0원이 되게끔 설계했습니다. 정부는 이 개편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세수 감소 효과는 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출처: 동아일보, 기재부 발표 인용, 2025.03.12)

다만 이 개편안 역시 국회 통과가 전제입니다. 2024년 12월 부결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고, 2026년 3월 현재까지 국회 통과 여부는 확인 필요 상태입니다. ‘2028년 시행’은 정부의 목표이지 확정 일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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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로 바뀌면 10억 자산은 세금이 줄어들까요?

여기서 조심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들 것 같지만, 배우자와 자녀 간 상속 비율에 따라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재부가 직접 설명한 예시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10억 원을 배우자가 3억 원, 자녀가 7억 원 받는 경우, 현행 유산세에서는 배우자공제(5억)와 일괄공제(5억) 합산 10억 원이 공제되어 세금이 0원입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 방식에선 배우자가 받은 3억만 공제(배우자 기본공제 10억 내)되고, 자녀는 받은 7억에서 5억을 공제해 2억이 남습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최저한도(10억 이하 세금 0원)를 적용해야 비로소 세금이 0원이 됩니다. 즉, 최저한도 조항이 없으면 개편 후 세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출처: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동아일보 인용,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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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할 수 있는 절세 선택지는 뭔가요?

개편을 기다리는 사이에도 현행 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제는 있습니다. 개편 전 지금 구조에서 절세 효과가 나는 항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현행에서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법정상속분 내에서 배우자 명의로 최대한 분할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단, 상속세 신고기한(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 및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고 후에도 분할이 안 됐다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으로 제한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상속공제 안내)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쓸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같이 살면서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 원 한도)를 공제합니다. 세무법인 혜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8억 원 상속 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만 적용하면 약 1억 8천만 원의 세금이 나오지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추가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집니다. (출처: 세무법인 혜움 상속세 시뮬레이션, heumtax.com)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놓치면 아쉬운 항목입니다. 순금융재산(예·적금, 주식 등)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구간은 해당 가액의 20%를, 10억 원 초과 구간은 2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다만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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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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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이번 주제에서 가장 위험한 정보는 “자녀공제 5억이 이미 된다”는 오해입니다. 정부가 7월에 발표하고 12월에 부결됐는데, 5개월 사이에 블로그와 포털에 퍼진 ‘확정’ 정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글을 믿고 상속 계획을 세우면 실제 세금 계산에서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2025년 3월에 다시 발표했고, 자녀공제 5억이 포함된 건 맞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국회 통과가 관건입니다. 2028년 시행 목표라는 일정은 현재로서는 계획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국회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행 법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상속 관련 의사결정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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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 상속공제 안내: nts.go.kr
2. 연합뉴스 —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상속·증여세법 부결” (2024.12.10): yna.co.kr
3. 동아일보 — “배우자 10억-두 자녀 5억씩 물려줘도 상속세 0원” (2025.03.12): donga.com
4. 세무법인 혜움 — 상속세 시뮬레이션 (2025.06.03): heumtax.com
5. 국회예산정책처 —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보고서: 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