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25-28호
세금/절세
간이과세자 배제지역, 매출 0원이어도 일반과세 되는 이유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당연히 간이과세자라고 생각했다면, 2026년 1월부터 달라졌습니다. 국세청이 고시 제2025-28호로 64개 지역을 재조정하면서, 해당 지역 사업장은 매출에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연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는 내용이라 직접 수치로 따져봤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일반과세자가 되는 구조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연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이고, 이전엔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블로그가 빠뜨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배제지역 사업장은 매출 기준과 완전히 별개로 일반과세가 강제 적용됩니다.
이건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5·6·9호에 근거해서, 국세청장이 매년 별도 고시로 지정하는 구조입니다. 즉, 법령이 아니라 행정고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바뀔 수 있고,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공식 고시와 실제 등록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 사업자등록 당시엔 간이과세로 등록했어도, 이후 사업장이 배제지역으로 편입되면 다음 해 7월 1일에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등록 시점의 주소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고시는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2025년 12월 15일 제정)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이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출처: 일간NTN, 2025.12.26)
2026년 새로 추가된 배제지역 목록
이번 개정에서 총 64개 지역이 조정됐는데, 그 중 19개가 신규 추가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성수동, 연남동처럼 최근 5년 새 상권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곳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 지역 | 주요 상권 특징 |
|---|---|
| 서울 성수동 | 연무장길·성수 카페거리 일대 |
| 서울 연남동 | 경의선숲길 주변 상권 |
| 서울 신당동 | 신당동 떡볶이골목 일대 |
| 경기 판교 | 판교 테크노밸리 상업지구 |
| 경기 광교 | 광교 신도시 중심상가 |
| 경기 하남 미사 | 미사강변도시 상업지구 |
※ 위 표는 대표 예시입니다. 전체 목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점이 보입니다. 신도시 중심 상권과 최근 5년 내 급성장한 골목상권이 집중 편입됐습니다. 국세청이 상권 활성화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반영한 겁니다.
중요한 건, 배제지역 기준은 건물 단위가 아니라 특정 도로·블록 단위로 지정됩니다. 같은 동네라도 한 블록 차이로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때문에 홈택스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고시 원문을 확인하는 것 외에 정확한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 차이,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배제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실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식으로 따져봤습니다. 변수를 맞추기 위해 소매업 기준, 연 매출 8,000만 원, 매입 3,000만 원 조건으로 설정했습니다.
배제지역 밖 (간이과세자 적용) — 소매업 기준
납부세액 계산식: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세액공제(매입액 × 0.5%)
= 8,000만 원 × 15% × 10% – (3,000만 원 × 0.5%)
= 120만 원 – 15만 원 = 105만 원
배제지역 내 (일반과세자 강제 전환)
납부세액 계산식:
매출세액 – 매입세액
= 8,000만 원 × 10% – 3,000만 원 × 10%
= 80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 연간 세금 차이: 500만 원 – 105만 원 = +395만 원
배제지역에 사업장이 생기면 같은 매출에도 연 약 400만 원가량 부가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업종별 부가가치율 / glasswallet.com 계산 사례 교차 검증)
단, 이건 매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매업 기준입니다. 매입이 클수록 일반과세 전환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생깁니다. 다음 섹션에서 다룹니다.
배제지역에서 제외된 18곳이 오히려 신호인 이유
이번 고시에서 18개 지역이 배제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즉, 이 지역은 간이과세가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언뜻 보면 이 지역 사업자에게 유리한 소식입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 고시 추가·제외 패턴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흐름이 보였습니다 — 국세청이 배제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은 “상권 활성화 여부”입니다. 배제에서 풀린다는 건 그 지역 상권이 국세청 기준으로도 위축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세금이 줄었다고 마냥 좋을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배제에서 제외된 지역을 보면 재개발로 기존 상가가 허물어진 곳, 코로나 이후 공실률이 높아진 구도심 상권이 포함됩니다. 수원 팔달로, 성남 상대원동 일대가 대표적입니다.
즉, 간이과세가 다시 적용된다는 소식은 세금 혜택이기도 하지만, 해당 상권의 활력이 꺾였다는 외부 신호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다룬 콘텐츠는 찾기 어렵습니다.
간이과세가 오히려 불리한 경우
배제지역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반과세가 무조건 손해”라는 인식이 생기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치명적인 구조적 약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가 불리한 3가지 상황
① 사업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큰 경우
카페 인테리어, 주방기기, 에스프레소 머신 등 초기 매입이 3,000만 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30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 자체가 불가합니다. (출처: 자비스 고객센터)
② B2B 거래 중심인 경우
간이과세자(직전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처가 법인이거나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간이과세자한테 사면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③ 매입이 매출의 75% 이상인 경우
아래 계산을 보면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소매업, 매출 8,000만 원, 매입 6,000만 원 가정】
간이과세 납부세액: 8,000만 원 × 15% × 10% – (6,000만 원 × 0.5%) = 120만 원 – 30만 원 = 90만 원
일반과세 납부세액: 8,000만 원 × 10% – 6,000만 원 × 10% = 800만 원 – 600만 원 = 200만 원
→ 이 경우 간이과세가 연 110만 원 유리합니다. 하지만 매입이 더 늘면 역전됩니다.
매입이 많아질수록 일반과세의 전액 매입세액 공제가 강점이 됩니다. 배제지역 전환을 무조건 손해로 볼 게 아니라, 자신의 매입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내 사업장이 배제지역인지 확인하는 방법
배제지역 여부는 홈택스 단독으로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과세 유형은 조회할 수 있지만, 왜 그 유형으로 분류됐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아래 순서입니다.
law.go.kr → 행정규칙 검색창에 ‘간이과세 배제기준’ 입력 →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 선택
세무서별로 백화점·할인점·중심상업지역 등이 지정돼 있습니다. 내 사업장 주소와 대조합니다.
주소가 고시 범위에 겹치는지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에게 직접 문의하는 게 확실합니다. 국세청 상담전화 126번도 연결됩니다.
홈택스(hometax.go.kr) →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 과세유형 항목에서 간이/일반 여부 최종 확인
자주 묻는 것들
마치며
간이과세자 배제지역 제도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 개정에서 성수동·연남동·판교처럼 누구나 알 만한 상권이 들어온 건, 세금 구조가 상권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를 짚고 마무리합니다. 첫째, 매출 기준과 배제지역 기준은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둘째, 일반과세 전환이 무조건 손해가 아니라 매입 구조에 따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배제지역에서 제외된 건 세금 혜택이지만 해당 상권이 위축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가 새로 추가된 19개 지역 근처라면 지금 바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 원문을 확인해보세요. 1월에 이미 전환됐다면 당장 올해 부가세 신고 방식도 달라집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 — 간이과세배제기준 (2025.12.15 제정, 2026.01.01 시행)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47287&mi=2205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이과세 배제기준 행정규칙
https://www.law.go.kr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 일간NTN — 국세청 2026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고시 (2025.12.26)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107
본 포스팅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고시·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과세 유형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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