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기준
세금/절세
가상자산 과세 폐지, 정말 내년에 사라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2026년 3월 19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야당 동의가 필요하고, 6·2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가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그 사이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는 이미 가동 중입니다. 세금이 사라져도 감시망은 남습니다.
현재 상황 — 법안 발의, 그리고 2027년 시행 예정인 과세 구조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연간 250만원 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총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2022년 시행 예정이었는데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2023년, 2025년, 그리고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37조의2,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안내 페이지)
그런데 2026년 3월 19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아예 소득세법 내 가상자산 과세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유예가 아닌 폐지입니다. 3월 25일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 대표를 모아 현장 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3.25)
개정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 관련 필요경비, 분리과세, 원천징수, 거래내역 제출 의무 조항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체계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부분이 이중과세 논란과 직결됩니다.
폐지 주장의 근거 두 가지 — 형평성과 이중과세
① 주식은 증권거래세만, 코인은 소득세까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4년 12월 폐지됐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0.15%)만 냅니다. 그런데 코인 투자자는 2027년부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수익 1,000만원이면 165만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같은 ‘투자 소득’인데 처우가 다릅니다.
공제 한도 차이도 큽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코인도 같은 250만원입니다. 언뜻 같아 보이지만 금투세 폐지로 국내 주식은 공제 한도 자체가 의미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코인만 남아 소득세를 적용받는 구조가 됐습니다. (출처: 국세청 가이드, 2026.01 기준)
② 미국 SEC도 ‘상품’ 분류 — 한국과 충돌
2026년 3월 17일(현지시간) 미국 SE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해 증권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도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까지 부과하면 같은 자산에 두 가지 성격의 세금이 동시에 붙는 구조가 됩니다. (출처: 미 SEC 공식 보도자료, 2026.03.17 / 연합뉴스 간담회 인용, 2026.03.25)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는데 — 이중과세 논리의 실제 구조
💡 공식 발표문과 현행 세법 구조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이중과세라는 주장, 막상 뜯어보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거래소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엄밀히 말해 투자자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소(사업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간접세입니다. 투자자는 수수료 금액 안에 부가세가 녹아 있다는 걸 사실상 의식하지 못하면서 냅니다.
반면 소득세는 투자자가 직접 납부하는 직접세입니다. 대상도 다릅니다 — 부가가치세는 거래 행위(수수료)에, 소득세는 수익(양도차익)에 붙습니다. 조세법 이론상 부가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붙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이중과세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도 취득세 내고, 양도소득세 별도로 냅니다. 이중과세처럼 보이지만 법원에서 이중과세 위반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중과세라 위헌”이라는 논리는 정치적 설득력은 있지만 법적으로 당장 통하는 주장은 아닙니다. 실제로 간담회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더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폐지 찬성·반대 논쟁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과세가 사라져도 감시망은 남는다 — CARF 인프라의 진짜 의미
💡 폐지법안에 집중하느라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폐지되더라도, 이미 가동 중인 CARF 인프라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는 OECD 주도로 한국을 포함한 48개국이 참여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입니다. (출처: OECD CARF 공식 문서, 뉴스스페이스 보도 2026.01.22)
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 5대 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고객의 ‘해외 납세의무 본인확인서’를 의무 수집합니다. 국세청은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등)로부터 내국인 거래 데이터를 수신하고, 반대로 비거주자 데이터는 해당 국가에 넘깁니다. 2026년 수집된 거래 정보는 2027년부터 국가 간 자동 공유가 시작됩니다.
세금이 없어진다고 해서 거래 내역이 국가 감시망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과세 폐지는 세금 청구서를 없애는 것이고, CARF는 그 이전에 거래 기록을 쌓는 인프라입니다. 언제든 다시 과세로 방향이 돌아설 때 쓸 데이터는 이미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 구분 | 과세 폐지 시 | 과세 유지 시 |
|---|---|---|
| 세금 납부 | 없음 | 250만원 초과분 22% |
| CARF 거래 수집 | 계속 가동 | 계속 가동 |
| 거래 내역 노출 | 48개국과 공유 | 48개국과 공유 |
| 해외 거래소 추적 | 가능 | 가능 |
| 세수 | 0원 | 업계 추산 160조원 규모 기반 |
(출처: OECD CARF 공식 문서 / 뉴스스페이스 2026.01.22 / 연합뉴스 2026.03.25)
통과 가능성 — 민주당 반응과 지방선거 변수
민주당은 아직 공감대 없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안 발의 직후 “당내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거나 공감대가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법안이 나왔으니 논의해 보겠다”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출처: 전자신문, 2026.03.19)
민주당의 기존 입장은 ‘유예가 아닌 공제한도 5,000만원 상향’이었습니다. 2024년 말 여야 협의에서 결국 2년 유예로 합의된 경위가 있습니다. 완전 폐지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디지털자산법과 맞물린 정치 셈법
원래 3월 처리 목표였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대주주 지분 규제 이견으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4월부터 국회가 6·2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가면 상반기 입법 논의는 더 어려워집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1,300만 코인 투자자라는 숫자를 선거 전에 최대한 활용하려는 셈입니다. (출처: 뉴데일리, 2026.03.24)
솔직히 말하면, 지금 분위기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① 2026년 하반기 또는 연말에 4차 유예 합의, ② 공제 한도 대폭 상향(예: 5,000만원)으로 사실상 과세 무력화, ③ 폐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세 가지입니다. 현재 가장 가능성 높은 건 ①이고, ③은 민주당 동의가 없으면 단독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는 통과시킬 의석이 없습니다.
지금 코인 투자자가 실제로 해야 할 것
과세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당장 해두면 유리한 행동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도 거래 기록은 이미 쌓이고 있습니다.
📝 지금 해두면 유리한 것들
- 취득가액 기록 유지 — 과세가 시행되든 안 되든, 언제 얼마에 샀는지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불리합니다. 거래소 내 거래 내역 파일로 저장해두세요.
- 2026년 거래 내역 보관 — CARF가 2026년 거래를 수집해 2027년부터 공유합니다. 2026년 거래도 나중에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거래소 잔고 확인 — 해외 거래소에 5억원 이상 보유 시 국세청 자동 통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 준비가 필요합니다.
- 폐지·유예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 2026년 말 입법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과세 시행을 전제로 수익 계산을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250만원 공제 후 22% 구조를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두면 됩니다.
⚠️ 폐지법안 통과를 기대하면서 세금 준비를 하지 않는 건 위험합니다. 2022년, 2024년에도 시행 직전 연기됐기 때문에 “또 미뤄지겠지”라는 심리가 있지만, 이번엔 CARF까지 가동된 상태라 상황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마치며
가상자산 과세 폐지법안을 보면서 처음엔 “이번엔 정말 사라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근데 자료를 파고 들어가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쪽은 야당 동의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고, 야당은 “논의해 보겠다”는 수준에서 멈춰있습니다. 6월 선거 전까지 입법은 어렵다는 게 국회 안팎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더 중요한 건 — 세금이 사라진다고 해도 감시망은 이미 가동됐다는 점입니다. CARF는 조용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거래 내역은 지금 이 순간도 쌓이고 있습니다. 결국 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 기록을 잘 정리해두는 게 가장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이중과세라 위헌”이라는 주장이 생각보다 법적 근거가 단단하지 않다는 것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타당합니다. 다만 감정적인 주장과 법적으로 유효한 주장을 구분해서 들어야 합니다. 올 하반기 국회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지켜볼 만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① 연합뉴스 —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추진 간담회 (2026.03.25)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5083800001 - ② 전자신문 — 송언석 가상자산 과세 폐지법 발의 (2026.03.19)
https://www.etnews.com/20260319000402 - ③ 동아일보(IT동아) —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2026.03.27)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60327/133621577/1 - ④ 뉴스스페이스 — CARF 인프라 가동 및 2027년 과세 로드맵 (2026.01.22)
https://www.newsspace.kr/news/article.html?no=11607 - ⑤ 지디넷코리아 — 디지털자산기본법 표류① (2026.03.30)
https://zdnet.co.kr/view/?no=20260330145038
※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 전문가의 개별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과세 관련 의사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기준일: 2026.04.02.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