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안에 뭐가 숨어 있었나? — 법적비용의 정체

대출금리는 3층 구조다

은행에서 받는 모든 대출금리는 단일한 숫자가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준금리로, 코픽스(COFIX)나 은행채 같은 시장 조달금리입니다.
두 번째는 가산금리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덧붙이는 비용·이익 항목입니다.
세 번째는 가감조정금리로, 급여이체·카드 실적 등 거래 실적에 따라 빼주는 우대금리입니다.
이 중 소비자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은행 재량이 가장 크게 작동해 온 영역이 바로 가산금리입니다.

법적비용이라는 ‘숨겨진 4번째 항목’

가산금리 안에는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외에도
‘법적비용’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은행연합회가 만든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은행들은 이 항목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예금자보험료, 교육세를 담아
대출자에게 전가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정부에 내야 할 세금과 출연금의 일부를 대출자 이자에 고스란히 얹어 받아 온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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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핵심 — 완전 금지 vs 부분 허용

2025년 12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7월 1일 시행

「은행법」 개정안은 2025년 12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공포됐습니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에는 은행연합회의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모범규준’에만 근거했기 때문에, 어겨도 사실상 제재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법률 강제 규정이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완전 금지 3가지 — 이미 대부분 반영 중단

7월 이후 체결·갱신되는 모든 은행 대출에서 ① 지급준비금(한국은행 의무 적립),
② 예금자보험료(예금보험공사 납부), ③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한 푼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세 항목은 2022년 10월 모범규준 개정 이후 대부분의 은행이
2023년 1월부터 이미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실질 추가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부분 제한 — 보증기금 출연금과 교육세가 핵심

실질적인 변화의 핵심은 보증기금 출연금의 반영 상한 규제입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출연금은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까지만 반영 가능합니다.
현재 신·기보 합산 출연료율이 약 0.4%이므로, 최대 0.2%까지만 허용되고 나머지 0.2%는 반영 금지입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 수익 1조 원을 초과하는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교육세율 인상분(0.5%→1.0%)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시정명령에서 영업정지까지

은행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하며,
이를 내부통제 기준에 명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은행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임직원에게는 업무집행 정지·해임 권고·면직·감봉·견책까지 행정 제재가 가능합니다.
자율규제에서 법적 강제 규정으로 격상된 만큼, 이전과는 실효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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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p의 진실 — 내 대출 이자 얼마나 줄까

금융당국 공식 추산: 최대 0.2%p 인하

금융위원회는 은행 대출금리 가산금리에서 법적비용이 제외되면 대출금리가 약 0.15~0.3%p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 기관의 추정치를 종합하면 중간값인 0.2%p가
현실적인 기대치입니다. 이를 대출 잔액별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 효과 기준 시뮬레이션입니다. 은행의 실제 반영 여부 및 금리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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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3가지 풍선효과 — 법 피하는 법을 은행도 안다

은행은 비용을 없애지 않는다, 옮길 뿐이다

가산금리에서 법적비용을 빼야 하는 건 의무이지만, 은행이 그 손실을 얌전히 감수할 거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4대 은행 기준으로 연간 손실 추정액이 2조 1,300억 원에 달한다는
은행권 자체 분석이 나옵니다. 이 비용을 어디선가 회수하려는 시도는 불가피합니다.
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세 가지 있습니다.

• ①
  우대금리 축소 — 가장 손쉬운 우회로.
  가산금리에서 0.2%p를 빼되 우대금리 폭도 0.2%p 줄이면, 최종 대출금리는 제자리가 됩니다.
  이 수법은 이미 2025년에 실증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번 내렸지만 시중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대금리 축소였습니다.
  법은 우대금리 폭을 규제하지 않으므로, 이 경로는 은행 입장에서 완전히 합법입니다.
• ②
  비이자 수수료 신설·인상 — 이자는 줄고 수수료는 늘고.
  대출 취급 수수료, 계좌 관리 수수료, 증서 발급 수수료 등 별도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항목을 인상할 경우, 이자 부담은 표면적으로 줄어도 전체 금융 비용은 그대로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미 “수수료 체계를 손볼 것”이라는 신호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 ③
  여신 포트폴리오 보수화 —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수익성이 낮아질수록 은행은 리스크 최소화 본능을 발동합니다.
  고신용·고담보 차주에게 대출을 집중하고, 신용점수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차주에게는
  한도 축소·금리 인상·거절로 대응합니다. 서민 보호를 목표로 한 법이
  서민 대출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역설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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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저신용자에게 닥치는 역설적 피해

서민을 위한 법이 서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이유

이번 은행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바로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입니다.
은행이 연간 2조 원 이상의 수익 감소를 흡수하기 위해 여신 포트폴리오를 우량 위주로 재편하면,
신용점수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차주는 대출 자체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약 0.1~0.2%p 인하 기대되지만

신보·기보 보증기금 출연금은 주로 기업운전자금 대출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출연료율의 50% 초과분이 금지되므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에서는
이론적으로 약 0.1~0.2%p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 혜택이 실현되려면 은행이 절감분을 실제 금리에 반영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은행이 여신 포트폴리오를 보수화하면, 혜택은커녕 소상공인 대출 자체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교육세 인상과의 복합 압력

2026년 하반기는 은행 입장에서 복합 규제 압력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교육세율 인상, 은행법 개정에 따른 법적비용 반영 금지가 동시에 시행됩니다.
이에 더해 기준금리 동결 기조(2.50% 예상)로 예대마진 확보 여지도 제한됩니다.
이 압력들이 겹치면 은행이 가계·소상공인 대출을 전략적으로 줄이고
기업 우량 대출에 집중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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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에 직접 챙기는 3단계 대응 전략

단계 1 — 지금 당장: 내 대출 현황 파악하기

지금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내 대출의 가산금리 내역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모든 은행은 대출금리 산정 내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대출금리 산정 내역’ 또는 ‘금리 구성 내역서’를 요청하세요.
7월 시행 전 현재 수치를 저장해 두면, 법 시행 후 실제로 법적비용이 빠졌는지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만기 갱신 시점이 2026년 7월 이전이라면 가능한 경우 갱신을 7월 이후로 미루는 것을 해당 은행에 문의하세요.

단계 2 — 7월 직후: 금리 변화 직접 검증하기

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 갱신 시 새로 발급받은 금리 고지서를 단계 1에서 저장해 둔 내역과 비교하세요.
법적비용 항목이 0으로 변경됐는지 확인합니다. 변화가 없거나 우대금리만 줄어 최종 금리가 그대로라면,
금융감독원 파인(FINE) 포털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포털에서 은행별 금리를 비교해 더 낮은 곳으로 대환대출을 검토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단계 3 — 지속: 금리인하요구권 정기 행사

신용점수 상승, 소득 증가, 재직 기간 연장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연 1~2회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7월 이후 법적비용이 제외된 상태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추가 인하 여지가 생깁니다.
은행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은행 앱 내 ‘금리인하요구’ 메뉴에서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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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시나리오 — 7월 이후 금리 시장의 미래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가

은행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금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의지, 은행의 전략적 대응, 시장 금리 환경이 맞물려 결과가 달라집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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