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순간, 상속세에서 실제로 바뀐 것 3가지

2026년 들어 상속세가 대폭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아직 바뀌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상속 계획 전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속세법의 핵심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미 시행 중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건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것과 함께 “유산취득세도 2026년부터 시작됐다”고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유산취득세는 현재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심사 중이며, 빠르면 2028년에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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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왜 아직 2026년이 아닌가

유산취득세란 현재의 ‘유산세’ 방식을 폐지하고, 각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은 금액에 개별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5월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복잡한 현실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제출한 유산취득세 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과세 집행 시스템을 갖추는 데 약 2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행 시기는 2028년 1월 1일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2025.03.12)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27억 원을 물려받는 경우, 현재는 전체 27억 원에 40% 세율(10억 원 초과 구간)이 적용됩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각 자녀가 받는 9억 원에 개별 세율(30%, 5억~10억 원 구간)이 적용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2028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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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5억의 진짜 계산법 — 혜택이 생각보다 작은 경우

자녀가 1명이면 공제 증가는 2억뿐

자녀공제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이 큰 혜택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제 계산해 보면 자녀가 1명인 경우 얻는 혜택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일괄공제(5억 원)와 기초공제(2억 원)+자녀공제를 비교해 더 큰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명일 때의 계산을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녀가 1명뿐인 가구라면 실질적으로 공제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2억 원만 늘어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상속재산이 7억 원 이하라면 세금이 0원으로 동일하고, 7억~9억 원 구간에서만 새로운 공제 혜택이 체감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부터 공제 확대의 폭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계산식을 직접 따라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10억 원, 자녀 2명, 배우자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개편 전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빼고 과세표준 5억 원에 20%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은 약 9,000만 원이었습니다. 개편 후에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10억 원을 더한 12억 원이 공제액이 되므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세금이 사라집니다.

$$\text{개편 전: 과세표준} = 10억 – 5억(일괄공제) = 5억, \quad 세액 = 5억 \times 20\% – 1,000만 = 9,000만원$$
$$\text{개편 후: 과세표준} = 10억 – (2억 + 10억)(기초+자녀공제) = -2억 \Rightarrow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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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가 통과된다면, 정말 세금이 대폭 줄까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최대 16.5%p 차이

유산취득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8년에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분석이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 3월 발표한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환 개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인 구성과 재산 규모에 따라 실효세율 감소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2025.03.25)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명인 평범한 가구에서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얻는 실효세율 감소는 0.9~4.6%p에 그칩니다. 유산취득세의 진짜 수혜는 자녀가 많은 고자산가 가구에 집중됩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상속재산 30억 원, 배우자와 자녀 3명 조건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는 약 4억 2,680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6,719만 원으로 줄어들어 세금이 약 84% 감면됩니다. (출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반대 의견서, 2025.04.28)

$$\text{세금 감면율} = \frac{4억2680만 – 6719만}{4억2680만} \times 100 \approx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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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8년 만에 유산취득세를 폐지했다

양자 입양 급증 → 세금 회피 → 제도 폐기

한국 정부가 유산취득세의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하는 나라 중 하나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유산취득세를 어떻게 다뤘는지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은 1950년 한국과 같은 해에 유산세 방식을 버리고 유산취득세를 도입했습니다.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상속인 수가 늘어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를 악용해 양자를 입양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7년 “절세 목적의 손자 입양도 유효”하다는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결국 일본은 유산취득세 전환 8년 만인 1958년에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절충한 ‘법정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다시 제도를 바꿨습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연구’, 2023)

이 역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유산취득세 전환이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제 개편에는 반드시 조세 회피 방지 설계가 함께 따라와야 하며, 그 설계가 불완전하면 또 다른 입법으로 다시 손질되는 역사가 반복됩니다. 지금 상속 계획을 유산취득세 도입 후를 전제로 짜는 것은 아직 통과도 되지 않은 법안을 기정사실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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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해야 할 상속 준비 체크리스트

유산취득세 기다리며 아무것도 안 하면 손해인 이유

유산취득세가 2028년에 도입될 것을 기대하며 현재의 상속 계획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시점에서도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준비가 있습니다. 특히 증여와 관련된 10년 합산 과세 원칙은 미룰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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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5가지 핵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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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총평

75년 만의 상속세 대개편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개편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사건으로 나뉩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자녀공제 5억 원 확대와 최고세율 40% 인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 전환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며, 통과된다 해도 2028년 이후에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순간 상속 계획 전체가 틀어집니다. 지금 당장 바뀐 것으로 절세를 설계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에 기대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2026년에 갑작스러운 상속이 발생했을 때 기대했던 절감 효과의 절반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제도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재산과 상속인 구성에 맞는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짜는 것입니다. 세법은 바뀌지만, 준비는 미룰수록 불리해집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2025.03.12) — 기획재정부 공식 사이트
2. 국세청, 상속세 세율 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
3. 국회예산정책처,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환 개편 동향 (2025.03.25)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4.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상속세 개정안 반대 의견서 (2025.04.28) — 참여연대
5. 한겨레, 배우자+자녀 둘에 20억 물려줘도 상속세 0원 (2025.03.12) —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