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직접 계산한 ‘2억 6천만 원 차이’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는 숫자가 그대로 나옵니다. 상속재산 30억 원을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 각각 10억 원씩 나눠 받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입니다.

차이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 계산이 지금 당장 유효한 것처럼 소개되는 글이 많습니다. 그게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유산취득세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속이 발생하면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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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상속세 구조

지금 상속이 발생하면 1950년에 만들어진 유산세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체 상속재산을 먼저 합산하고, 거기서 공제를 뺀 뒤 누진세율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세율은 25년째 그대로입니다.

세율 자체가 1999년 이후 25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1999년과 지금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하면, 같은 세율이 전혀 다른 무게로 작동합니다. 공제는 이렇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와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쳐 최대 10억 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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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말이 현행법에선 틀립니다

현행법에서 자녀 한 명당 공제는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어차피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녀가 2명이든 4명이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자녀가 4명이어도 일괄공제 5억을 넘지 못합니다. 공제 혜택이 자녀 수와 무관하게 수렴하는 구조입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어야 비로소 자녀 수가 공제 규모에 반영되고, 자녀 1명당 5억 원씩 각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그 구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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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흐름

타임라인을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기재부가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내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처음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12일, 드디어 구체적인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5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이 그해 안에 통과되면 2026~2027년 시스템 구축 후 2028년 시행이라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도입에 관여했던 정부 관계자는 “많은 전문가가 오랜 기간 고민해 나온 성과물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10년에 걸쳐 준비된 안이 정쟁 속에 폐기된 셈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중 한국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를 포함해 4개국뿐이라는 점도 이 논의의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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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유산취득세 대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상속세를 크게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매일경제, 2025.12.03). 유산취득세처럼 과세 체계 자체를 뒤집는 방식에 대해 선을 그은 겁니다. 대신 상속세 공제 한도 인상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7억~8억 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 중입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30억 원을 상속받는 같은 사례에서, 배우자공제 10억 + 일괄공제 8억으로 공제가 18억 원까지 늘어난다면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2026년 3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속세 개편 논의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사실상 후순위로 밀렸고, 공제 한도 조정이라는 비교적 좁은 범위의 개편이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시행 시점은 2026년 세법 개정 논의가 마무리되는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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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실적인 절세 포인트

유산취득세를 기다릴 수 없다면 지금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절세 효과가 실제로 있는 항목들만 정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산취득세가 도입돼야 진짜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구조에서 절세 전략은 ‘공제를 최대한 쌓는 것’과 ‘일찍 움직이는 것’ 두 가지로 수렴합니다. 개편이 언제 현실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도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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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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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바뀐 것과 안 바뀐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써보니까 이 주제에서 가장 위험한 건 ‘곧 바뀐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기재부가 직접 발표한 수치를 보면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경우 세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지금 현실인 것처럼 소비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유산세는 그대로입니다. 세율도, 공제 한도도 1997~1999년 수준에서 멈춰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논의가 다시 살아나려면 이재명 정부가 방향을 바꾸거나 여야가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지난 10년의 논의 과정이 보여줍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현행 공제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고, 10년 합산 증여 기간을 염두에 두고 일찍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도가 바뀌는 걸 기다리는 동안 10년이 훌쩍 지나는 경우를 생각하면,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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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공식 발표 (2025.03.12) — 세금타임스 원문 보기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계산 및 납부 — easylaw.go.kr
3. 한국경제, 「[취재수첩] 10년간 공들인 유산취득세 외면한 국회」 (2025.12.04) — 원문 보기
4. 매일경제, 「상속세 개편 선그은 이재명 ‘본질적 고민 못해’」 (2025.12.03) — 원문 보기
5. 국세청, 상속공제 공식 안내 —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