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30만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과태료가 30만원으로 낮아졌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 거짓신고는 아직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를 안 하면 생기는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났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 2025년 6월 1일부터입니다. 그전까지 4년 동안은 계도기간이라 신고를 안 해도 별 탈이 없었습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맺은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붙습니다.

계도기간 중 맺은 구형 계약을 지금도 신고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계약 자체엔 과태료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 갱신·변경 계약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easylaw.go.kr — 2026.02.28 기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빠르게 판단하는 기준

조건은 두 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이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이면 됩니다. 둘 다 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들 모르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집주인이 “그냥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살아요”라고 했다면, 새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과태료가 30만원이면 그냥 안 내는 게 이득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30만원이 과태료 상한이라고 해서 안 내도 그만이라는 계산은 틀렸습니다. 실제 지연 과태료는 생각보다 훨씬 작지만, 그게 오히려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짜리 전세를 계약하고 3개월을 넘기면 과태료는 고작 8만 원입니다. 그래서 “8만 원이면 그냥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계산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2만 원을 아끼다가 보증금 보호 타이밍을 놓치는 게 진짜 손해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신고한 것과 같다는 오해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신고도 된 거겠지”라고 착각합니다.

막상 해보면 다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따로 신청하는 경우는 임대차 거래 신고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이 경우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알림톡을 발송하겠다고 했지만, 알림톡을 받은 뒤에도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결론만 정리하면,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그 경로가 “임대차 신고”를 통한 것이 아니었다면 신고 의무는 따로 남아 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2025.04.10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 / 국토부 정책브리핑 korea.kr 2025.05.08)

거짓신고가 왜 100만원인지, 지연과 어떻게 다른지

2025년 2월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연과 거짓의 성격이 다르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개정 후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순 미신고·지연신고: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거짓신고: 최대 100만 원 (변동 없음)입니다.

임대소득을 숨기려고 보증금을 낮춰 신고하는 건 지연이 아니라 거짓신고입니다. 100만원 과태료는 건재합니다. 과태료가 낮아졌다고 해서 허위 신고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2025.02.11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제3호)

온라인으로 10분 안에 신고하는 실제 순서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진행하며, 계약서 파일만 있으면 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2.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클릭
3.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한 명만 입력해도 공동신고 인정, 계약서 첨부 필수)
4. 보증금·월세·계약 기간·주소 입력
5. 계약서 파일 업로드 → 신청 완료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하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문의는 주택임대차 신고 전용 콜센터 ☎ 1533-2949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개

마치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낮아진 게 지연 과태료일 뿐이고, 거짓신고 100만원과 확정일자 자동부여의 조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직접 써보니, 온라인 신고는 10분 이내로 끝납니다. 과태료가 2만원이든 30만원이든, 그걸 아끼려다가 우선변제권이 늦어지거나 확정일자 타이밍이 밀리는 게 더 손해입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이 수천만 원 이상이라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기준입니다. 가계약금 입금일부터 카운트가 시작된다는 점,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6.02.28 기준) easylaw.go.kr
2.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2025.05.08) korea.kr
3. 경향신문 — 임대차 계약 과태료 100만원→30만원 완화 (2025.02.11) khan.co.kr
4.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자주하는 질문 rtms.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