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세금 있나요? — 핵심 결론 먼저

형사합의금에 세금이 붙는다고 하면 대부분 “무슨 소리냐”며 의아해합니다. 피해를 봐서 받은 돈인데 세금까지 내야 하느냐는 반응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형사합의금은 그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완벽하게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수령액의 22%를 원천징수당하는 기타소득이 되기도 합니다.

즉, 같은 금액 3,000만 원이라도 합의서에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이라고 적으면 세금 0원이지만, “분쟁해결 합의금”이라고 적으면 660만 원이 기타소득세로 빠져나갑니다. 이 차이가 단순히 단어 선택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 법령 해석과 판례가 뒷받침하는 엄연한 세금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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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vs. 과세, 갈리는 딱 한 가지 기준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소득 유형에 해당해야만 과세가 되고,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라면 과세가 안 됩니다. 합의금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조문은 딱 두 개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2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문장을 보면 교통사고 합의금은 무조건 비과세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피해보상으로 받는”이라는 조건입니다. 피해보상이 아닌 고소취하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이 통칙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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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22%가 부과되는 3가지 유형

실무에서 형사합의금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단순히 교통사고나 폭행 사건에 그치지 않고, 노동분쟁·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 등 다양한 사건에서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합의 전 협상 단계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제 시각으로는, 이 세 가지 유형 중 유형 3이 가장 위험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세금 문제를 몰라서 합의서에 명목을 제대로 적지 않고 나중에 국세청 통보를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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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조세심판원이 과세를 인정한 이유

조심 2021서2732 사건 — 부당해고 화해금에 기타소득 과세

A씨는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회사와 화해계약을 맺고 합의금을 받았는데, 회사는 이 합의금에서 기타소득세(20%)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했습니다. A씨는 “이 돈은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보상금이므로 비과세”라며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습니다.

조세심판원(2022년 2월)은 과세가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화해계약서의 핵심 내용이 “복직 및 급여 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합의금의 실질이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 아니라 이의제기 포기의 대가, 즉 사례금이라고 본 것입니다.

소취하 조건 합의금 — 대법원·국세청 예규 정리

국세청 예규는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54243 판결도 같은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사법부와 과세당국 모두 소취하 조건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보는 데 의견이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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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로 인정받는 합의서 작성법 완전정복

형사합의금이 비과세가 되려면, 합의서에 손해배상·위자료라는 명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검증된 문구와 주의사항을 공유합니다.

필수 삽입 문구 3가지

피해 증빙 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을 기재했더라도, 추후 국세청이 “실질 내용이 사례금”이라고 조사할 경우 피해를 입증할 증빙이 필요합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상담 내역, 피해 경위서 등을 합의 전후에 확보해두면 과세 시비가 생겼을 때 유력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국세청이 실질을 따지듯, 납세자도 실질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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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원천징수됐다면? 환급 신청 방법

합의금을 이미 받았는데 지급자가 22%를 원천징수해서 적게 입금된 경우, 포기하지 마세요. 합의금이 실질적으로 신체·정신적 손해배상금이라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낸 경우 5년 내 언제든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합의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인 경우, 22%면 수십~수백만 원의 돈이 걸려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를 소급해 바꿀 수는 없지만, 실질 내용과 증빙으로 비과세임을 증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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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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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합의서 한 줄이 수백만 원을 결정합니다

형사합의금 세금 문제는 세법을 몰라서 피해 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이미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합의서 문구의 세금 리스크까지 꼼꼼히 챙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위자료·손해배상금” 명목을 넣느냐, “분쟁해결 합의금”으로 두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갈립니다.

핵심 정리입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해 비과세이며, 고소취하·소송취하 조건의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해 22% 기타소득세 대상입니다. 합의서에 손해배상 명목을 명확히 기재하고, 원천징수 배제 문구를 추가하며, 치료비·진단서 등 증빙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세금 리스크를 대부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를 당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5년 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이 글을 읽은 분이라면, 반드시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세금 문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줄의 문구가 나의 정당한 피해 보상금을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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