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산취득세란 무엇인가 — 75년 만의 대전환

우리나라 상속세는 1950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유산세(遺産稅)’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유산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즉, 자녀 5명이 10억 원씩 나눠 받아도 총 유산 50억 원에 대한 세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각자가 받은 몫에 비해 세금이 과중하게 부과된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이를 유산취득세(遺産取得稅)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각자 세금을 냅니다. OECD 회원국 대다수(독일·프랑스·일본 등)가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은 사실상 마지막 유산세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개편안은 국회 통과 후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어차피 바뀔 거라면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편 전과 후,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지금 시뮬레이션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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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 구조 완전 개편 — 자녀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현행 상속세에서 자녀 1인당 인적공제는 고작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넘는 지금, 이 공제액은 1997년 기준 그대로입니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 등 직계존비속 기본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됩니다. 배우자 최소 공제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오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적공제 최저한 10억 원” 신설입니다. 모든 상속인의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직계존비속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이 10억 원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 기본공제 5억 원에 최저한 부족분 2억 원(= 10억 최저한 – 배우자 없을 경우 등)을 더해 추가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개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공제 구조가 적용됩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최악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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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금 당장 사전증여가 유리한 결정적 이유

상속세는 사망 시점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주식·비상장주식을 지금 낮은 평가액으로 증여해 두면, 나중에 오른 가치 상승분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전증여의 가장 강력한 논리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10년 합산 규정입니다. 현행법상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속인에게 10년 전에 미리 증여해 두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사위·며느리·손자녀 등)에게는 5년 이전이면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개편안 기준으로는 각 상속인·수유자가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므로, 개편 후에는 손자녀·사위·며느리를 활용한 분산 증여 전략이 훨씬 강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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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혼인·출산 공제 1억 5천 —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타이밍

2024년부터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결혼 또는 출산을 계기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10년 기본공제 5천만 원에 혼인 또는 출산 특례 1억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적용 요건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특히 신랑과 신부 양측 부모가 각각 1억 5천만 원씩 증여할 경우, 신혼부부는 최대 3억 원을 세금 한 푼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자금 마련에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쳤다면 수천만 원의 기회를 날린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공제는 혼인 또는 출산 중 하나에만 적용됩니다(중복 적용 불가). 또한 기존 10년 이내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추가 1억 원만 공제 가능하니 증여 시기와 금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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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배우자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치명적 함정

부동산 절세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양도세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핵심은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양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세법상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금액으로 고정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3억 원으로 증여한 뒤 10년 안에 10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 7억 원에 대해 전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10년 후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이 사실상 0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함정에 빠지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증여는 했는데 “급히 팔 일이 생겨서” 10년이 채 안 된 시점에 양도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증여 계획은 반드시 10년 단위로 짜야 하며, 중간에 변경할 일이 생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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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가업승계 공제 최대 600억 — 요건을 모르면 날린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 피상속인(사망한 대표)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자녀 등이 승계하면, 가업 상속재산의 최대 60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상속세 세율로 계산하면 수백억 원의 세금이 면제되는 셈입니다.

경영 기간별 공제 한도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 원, 30년 이상이면 600억 원입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도 있어, 증여자가 60세 이상이고 최대주주로서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증여세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사후 요건이 있습니다. 승계 후 7년간(혹은 5년간) 고용을 유지하고, 가업을 계속 영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규모가 크고 요건이 복잡한 만큼, 단독 결정이 아니라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의 사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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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유언대용신탁 — 분쟁 없이 재산 이전하는 최신 전략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조용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생전에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고, 사망 후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분배되는 구조입니다. 유언장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공증 없이도 법적 효력이 있으며, 무엇보다 가족 간 재산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사망 후 상속인들이 내용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지만, 신탁은 신탁회사가 계약 내용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분쟁 여지가 훨씬 적습니다. 자녀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거나,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신탁 수수료와 운용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탁 설정 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탁 구조 설계 단계부터 세무사와 협력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유언대용신탁은 은행·증권사·신탁회사를 통해 비교적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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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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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 총평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분명 긍정적인 방향의 개혁입니다. 같은 재산을 물려받아도 상속인 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고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하지만 개편이 확정될 때까지 멍하니 기다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현행 세법 기준으로 10년 사전증여 계획을 세우세요. 둘째, 혼인·출산 공제 1억 5천만 원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셋째, 가업 승계 대상이라면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하세요. 상속세는 “언젠가의 일”이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세금 문제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제도가 바뀌기 전 지금이 가장 유리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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