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이란? — 핵심 3줄 요약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은 2025년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핵심 조항은 단 하나,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설 조항이며,
2026년 3월 1일 새 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전까지는 2023년 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사실상 수업 중 사용을 제한해왔지만,
‘고시(행정지침)’와 ‘법률’은 구속력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고시는 교사 재량과 학교 학칙의 영역이었던 반면, 법률은 전국 균일 적용이 원칙이며
학칙과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③ 허용·금지 범위 완전 정리 — 어디까지가 위반인가

법 조문이 “수업 중 사용 금지”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수업 중’인지, 어떤 기기가 포함되는지 혼선이 많습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학칙마다 천차만별인 운영 강도

법률은 “수업 중 금지”라는 최소 기준만 정했고, 세부 운영은 각 학교 학칙에 위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학교는 수업 직전 교사가 수거함을 돌리고 어떤 학교는 등교와 동시에
일괄 수거해 종례 때 돌려줍니다. 쉬는 시간 사용 가능 여부, 보관 장소와 방법도
학교마다 다릅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같은 법인데 학교마다 다르다”는
혼란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⑤ 3월 시행 이후 현장 반응 — 소란? 아니면 조용한 변화?

2026년 3월 5일 인천일보 취재를 포함한 현장 보도를 종합하면,
예상 외로 큰 혼란 없이 시행됐습니다.

중·고등학교: “이미 적응 완료 상태”

중·고등학교는 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수업 중 스마트폰 수거가 관행화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당연하게 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오히려 폰이 없으니 친구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고 전했습니다.
법이 바꾼 건 관행이 아니라 그 관행의 법적 지위였습니다.

초등학교: 가장 큰 변화 체감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스마트폰을 걷지 않던 학교들이 3월 1일부터 새 지침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학교에서 3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수거한다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아이는 학교 지침이니 무덤덤하게 잘 따른다”고 전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지원 대응

각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법과 함께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조항에 따라
학교 현장에 디지털 기기 사용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금지를 넘어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교육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법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⑦ 세계 각국 비교 — 한국은 얼마나 강력한가

한국의 스마트폰 금지법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핀란드·프랑스 등은 초등학교 등 어린 학생에게만 사용을 제한하고,
이탈리아·네덜란드·중국은 모든 학교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법률로 규정한 나라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학칙이나 교육부 지침 수준에서 운영합니다.

한국은 법률로 전 학교급에 수업 중 금지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강력한 규제 국가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다만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프랑스(학생 기기 압수 가능)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외부 링크 참고:
정책브리핑 —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공식 안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공식 기관(NIA)

▲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