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속세 기준: 지금 돌아가시면 얼마 나오나?

확정된 현행 공제 체계 한눈에 보기

2026년 3월 현재, 실제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보다 클 경우 선택)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법정상속분 한도 내)입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에 불과하며,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자녀 수는 공제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배우자가 생존한 평범한 가정의 최소 공제액은 10억 원(일괄 5억 + 배우자 5억)에 그칩니다.

세율 구간: 26년째 그대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5억 원 20%, 5~10억 원 30%, 10~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
이 구간은 1999년 이후 단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값이 5~10배 오르는 동안, 세율 기준은 제자리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전체 세수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1.59%)가 대한민국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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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vs 논의 중: 헷갈리는 개편안 비교표

언론이 말하는 “17억 면세”는 아직 희망 시나리오

202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 확대, 최고세율 40% 인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이후 2025년 다시 논의가 시작됐지만,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예산 부수법안에도 상속세 핵심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상속세를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개 발언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왜 계속 부결되는가? — 정치적 함의

자녀공제 5억 확대와 세율 인하는 세수 감소를 수반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두 방안을 동시 시행하면 연간 수조 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속세 완화는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더해지면서, 여야 간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6년 묵은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 상승률만큼이라도 조정하는 ‘최소한의 정상화’조차 정치 논리에 막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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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시뮬레이션: 자산 규모별 상속세 계산

케이스 A — 서울 아파트 1채 (시세 15억, 배우자+자녀 2명)

가장 흔하게 물어보시는 케이스입니다. 서울 강남권은 아니더라도 노원·마포·성동구 아파트도 시세 15억을 넘는 단지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 구성원을 기준으로 현행법 그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케이스 B — 자산 30억 (배우자+자녀 1명): 최고세율의 함정

자산이 30억 원이면 배우자공제(10억)와 일괄공제(5억)를 제하고 나서도 과세표준이 15억 원을 넘어
40% 세율 구간에 진입합니다. 여기에 30억 초과분에는 50%가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1명일수록, 자녀가 없을수록 누진세율의 압박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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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전환: 2028년이 진짜 게임체인저다

과세 방식 자체가 바뀌는 대공사

단순히 공제 한도를 올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총재산이 아닌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에 개별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소수만 채택하는 ‘유산세(총재산 과세)’ 방식을 유지 중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사용합니다.

50억을 5명이 나누면 세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현재 방식으로 50억 원을 자녀 5명이 균등 상속받으면, 과세표준 50억에 최고세율 50%가 적용되어 세금이 약 20억 원 수준입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1인당 10억 원 기준으로 각자 과세되어 전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기획재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한 뒤 국회 제출 단계에 있으며, 국회 통과 시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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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해야 할 절세 전략 4가지

전략 1 — 사전 증여의 ’10년 시계’를 지금 돌려라

상속인(자녀·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분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손주나 며느리·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분만 합산됩니다.
지금 당장 소액 분산 증여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10년 뒤 상속세 과세표준을 수억 원 줄일 수 있습니다.

전략 2 — 배우자공제를 최대화하는 ‘협의분할’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이지만,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이 많을수록(법정상속분 한도까지)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인 간 협의분할 시 배우자 몫을 늘리면 1차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할 때 2차 상속세가 발생하므로, 1차 절세와 2차 세 부담 간 균형을 반드시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전략 3 —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활용하기

상속재산 중 순금융재산(예금·주식 등 — 금융부채)의 20%, 최대 2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보다 금융자산 비중을 높여두면 이 공제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가 많으면 순금융재산이 줄어 공제 효과가 사라지므로, 부채 정리보다는 금융자산 유지가 유리합니다.

전략 4 — 가업승계 특례: 중소기업 대표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

피상속인이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300억(10년 이상)~600억 원(30년 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후관리 기간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일반 가정과는 규모가 다른 절세 효과이므로, 중소기업 대표님이시라면 지금 당장 세무사와 가업승계 로드맵을 그려보시길 적극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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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상속세 개편 2026 핵심 5문5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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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법이 바뀌길 기다리면 늦습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 개편은 ‘진행형’입니다. 자녀공제 5억·세율 40%·유산취득세 전환 모두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지금의 현행 기준이 역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전 증여의 10년 시계를 지금 돌리고, 금융재산공제를 챙기는 것—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다가 정작 준비를 못 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지금 총자산을 시세 기준으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10억 원을 넘는다면 오늘 세무사 상담 예약을 잡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